<p>[오피니언 사설] 정당 공천 배제 취지가 무색한 난장판 교육감 선거</p><p><br>중앙일보</p><p><br>입력 2024.09.10 00:46<br><br>추징 미납 곽노현, 벌금 2회 조전혁도 출마해<br>정당 공천 배제했더니 후보 난립, 자질 논란만</p><p><br>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사퇴하도록 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가 된 인물이다. 이후 사면·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됐지만, 후보 매수의 범죄 사실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바르고 정직한 심성을 논할 것이며, 공정한 선거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 더구나 그는 당선 무효로 반납해야 할 35억원의 선거비용 보전금 중 30억원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재산이 생기면 바로 압류될 판인데 이번엔 어떤 편법으로 기탁금을 납부할지도 궁금하다.<br><br>교육감 후보의 자질 논란은 곽 전 교육감뿐 아니다. 교육감 선거에 세 번째 도전하는 보수 진영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도 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진보 진영 김경범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2028년 대입개편안 유출 사태’에 책임이 있다. 이미 직선제로 뽑힌 서울시 교육감 4명 모두가 선거 관련 혐의로 유죄를 받은 흑역사가 있는데도, 보궐선거에 이런 후보가 난립하니 학생들 보기가 민망할 지경이다.<br><br>교육감 선거에선 정당 공천을 할 수 없다. 학생들이 정쟁에 휘둘리지 않도록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출마자들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정치색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선거운동에서 교육의 비전은 사라지고 정치 구호만 난무한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주 출마선언을 통해 “교육정책 탄핵, 정치검찰 탄핵, 더 큰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 나왔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조 후보는 “좌파 세력에 황폐해지고 오염된 학교를 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도만 다를 뿐 다른 후보들도 큰 차이가 없다.</p><p><br>공천이라는 거름망이 없으니 후보자가 난립한다. 이번 선거에도 15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박선영 후보만 사퇴했다. 범죄 경력과 자질도 전혀 검증이 안 된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에 관심을 두긴 어렵다. 매번 600억원 가까운 돈을 쓰는 교육감 선거 무용론까지 나오는 이유다.<br><br>물론 출마자가 시원치 않다고 선거제도를 없애자는 주장은 지나친 면이 있다. 하지만 명백하고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선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당 공천제 부활이나 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 제도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무엇보다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스승상을 먼저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p><p> </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youn**** </span><span style="color: #666666;" data-ke-size="size16">2시간 전</span></p><p>야권단일화 여권단일화 후보선전물에 표기한것이 정치적중립이냐 ? 차라리 공천하는것이 깨끗하다</p><p>답글 작성</p><p><span>좋아요</span><span style="color: #666666;" data-ke-size="size16">3</span><span>화나요</span><span style="color: #666666;" data-ke-size="size16">1</span></p><p><span>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span></p></li><li><p><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mis0**** </span><span style="color: #666666;" data-ke-size="size16">4시간 전</span></p><p>불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 사면복권.피선거권회복이 되는 후진국. 이게 나라냐. 학생들이 불쌍하다. 교육은 여기서 포기해라. 다 유학하는걸 기본으로 바꿔라.</p><p>답글 작성</p><p><span>좋아요</span><span style="color: #666666;" data-ke-size="size16">5</span><span>화나요</span><span style="color: #666666;" data-ke-size="size16">1</span></p><p><span>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span></p></li><li><p><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apr1**** </span><span style="color: #666666;" data-ke-size="size16">5시간 전</span></p><p>한류다 선진국이다 뭐다 하지만,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다 썩은 것들이 활개치는 나라, 現下 썩어문들어진 이나라의 진면목이다.! 형수음부 찢어죽인다는 놈이 대통령해처먹겠다고 온갖 개 술수를 쓰고 개뻔뻔 눈가리고 아옹 짓을 해도 법치는 그냥 껍떼기일 뿐, 민주노총에서 정의가 어쩌구 민주가 어쩌구 노동이 어쩌구 하면서 개 껄떡거리며 행세하던 놈.! 교활하게도 뇌물을 주고 상대후보를 매수하다 걸려 징역에 벌금형까지 받고 아직도 벌금을 삼십억이나 안 낸 해충이 버젖이 또 해처먹겠다고 덤벼드는 나라! 정치?! 인간 쓰레기들 집합소가 딴데 있더란 말이냐?! 양아恥 패거리들의 분탕질 망국노 폐악 짓거리에 법조계 조차 썩고 병들어서 어느 한 군데 성한 곳이 없는 지경이다.! 국민들은 의기투합하라.! 나라를 싸그리 청소할 수 있는 특별한 개혁단체와 강력한 무리를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보여주고 모조리 처단해버려야만 이나라가 기사회생 할 수 있을까 말까이다.!</p><p>답글 작성</p><p><span>좋아요</span><span style="color: #666666;" data-ke-size="size16">7</span><span>화나요</span><span style="color: #666666;" data-ke-size="size16">1</span></p><p><span>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span></p></li><li><p><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leeb**** </span><span style="color: #666666;" data-ke-size="size16">6시간 전</span></p><p>왜 국고 환수 미적거리나? 이게 법치 국가냐? 돈이 없어 못내면 환형처분이라도 하라!</p><p>답글 작성</p><p><span>좋아요</span><span style="color: #666666;" data-ke-size="size16">3</span><span>화나요</span><span style="color: #666666;" data-ke-size="size16">0</span></p><p><span>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span></p></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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