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저희아파트 세입자중에 건축사 한분이 계십니다.</p><p>작년 우연한 기회에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더니</p><p>비용,시간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고소, 고발과 여러건 소송중에 있습니다.</p><p> </p><p>그 중의 하나 </p><p>처음 중앙선관위 선거규정 표준예시에는 </p><p>선거권에 있어 세대주가 투표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대주가 투표못할 부득이한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에 의해</p><p>19세이상의 세대원이 투표할 수 있다 이런 예시에 따라 선거규정을 개정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입대의동의를 받았는데</p><p> </p><p>나중 표준예시가 개정되고</p><p>선거권에 있어 세대주 원칙....는 빠지고</p><p>19세 이상 세대원이면 누구나 투표권이 보장되도록한 표준예시에 맞게 </p><p>선거규정을 개정하였으나 입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했습니다.</p><p> </p><p>그렇다면 동대표 선거시 관리원의 세대원 확인만 있으면 투표용지가 배부된 우리아파트의 경우</p><p>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요.</p><p> </p><p>동대표 선거일은 지난 3월인데</p><p>지난 5월에야 선거규정 개정 건을 입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p><p> </p><p>8월 중 선고예정인데 매우 궁금합니다.</p><p> </p><p>사족 : 맘에 걸리는 문제는 피고를 선관위원장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p><p> 제 생각엔 입주자대표회의가 맞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만......</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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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피고를 입주자 대표회의로 변경 신청 하셔야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전화해보겠습니다
선거를 무효로 할만큼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인데...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곳 관리규약 준칙에도
선관위원회
제00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