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외신] ‘코로나 패닉’에 빠진 한국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장재균]

“コロナパニック”に陥った韓国経済、「コントロールタワー不在」の指摘にネット焦り「マスクより問題」

‘코로나 패닉’에 빠진 한국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에 넷 조바심 ‘마스크보다 더큰 문제’

[Record China] 2020年3月17日(火) 6時50分

2020年3月13日、韓国・マネートゥデイは「『コロナパニック』の韓国経済、コントロールタワーが見えず」との見出しで、韓国経済の現状を報じた。

2020년 3월 13일 한국머니투데이는 코로나 패닉의 한국 경제,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한국 경제의 현황을 보도했다.

記事ではまず、「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により奈落に落ちた経済を立て直すコントロールタワーが見えない」と指摘している。2日連続で株価が暴落し、為替相場が高騰するなど金融市場が激しく揺れたが、韓国には「この状況に責任を持って対応するリーダーシップがない」という。

기사에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경제를 다시 세우는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틀 연속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는 등 금융시장이 거세게 흔들렸지만 한국에는 이 상황을 책임지고 대응할 리더십이 없다고 한다.

経済政策を総括する洪楠基（ホン・ナムギ）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は補正予算の増額問題をめぐり、味方であるはずの与党からの攻撃に苦しんだ。与党・共に民主党の執行部は11日の幹部会議で、政府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対応すべく国会に提出した補正予算案について「足りない」と不満を表明。これに難色を示した洪副首相に対し、李海チャン（イ・ヘチャン）代表が「このように消極的なら、私でも辞任を求めたい」と強く批判したという。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예산증액 문제에 한편이 되어야 할 여당의 공격에 시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집행부는 11일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모자란다"며 불만을 표명했다. 이에 난색을 표한 홍 부총리에 대해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소극적이면 저도 사퇴를 요구하겠다며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また、企画財政部の「経済状況に対する安易な認識」も批判の対象になっているという。韓国総合株価指数（KOSPI）市場では2日連続でプログラム取引を一時制限する「サイドカー」が、KOSDAQでも取引を一時停止する「サーキットブレーカー」が発動されたが、同部は金融会議を開くことなく、代わりに主要金融会社や証券会社の専門家らを招待して朝食懇談会を開いたという。この席で同部のキム・ヨンボム第1次官は「新型コロナ感染症の動きにより経済に否定的な波及効果と金融市場の変動性が相当期間続く可能性がある。民間と緊密な疎通を通じて、必要であれば市場安定措置を速やかに施行する」と述べ、これに「中身のないメッセージ」という批判が出たという。

또 기획재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이틀 연속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사이드카 코스닥에서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지만 이 부분 금융회의를 열지 않고 대신 주요 금융회사와 증권사 전문가들을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열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영범 제1차관은 "신종 코로나 감염병 움직임으로 인해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필요하다면 시장안정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한 말에 '알맹이 없는 메시지'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한다.

さらに金融委員会に対しても「内部会議が繰り返されるだけで市場に対しいかなるメッセージもない」という批判が出ている。殷聖洙（ウン・ソンス）金融委員長も沈黙を貫いている状況だという。

또한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내부 회의가 반복될 뿐 시장에 어떤 메시지도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성수 금융위원장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韓国銀行も「状況を楽観し過ぎ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批判に包まれている。先月に李周烈（イ・ジュヨル）総裁は基準金利を据え置き「昨今の国内需要と生産活動の萎縮は、経済的要因というよりは感染による不安心理の拡散に主な原因がある」と述べた。しかし1週間も経たずに、米連邦準備制度理事会（Fed）は基準金利を0．50％ポイント引き下げる「ビッグカット」に踏み切った。豪中央銀行も基準金利を過去最低水準の0．50％に引き下げた。その後、李総裁も臨時金融通貨委員会の開催を検討することにしたというが、記事では「すでに出発したバスに手を振るようなもの」と批判している。

한국은행도 상황을 낙관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달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를 거치며 작금의 국내 수요와 생산활동 위축은 경제적 요인이라기보다는 감염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주일도 채 안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호주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0%로 낮췄다. 그 뒤 이 총재도 임시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게 기사에서는 이미 출발한 버스에 손 흔드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고 있다.

市場がパニックに包まれるや、ようやく大統領府は金融当局者を呼んで非常対策会議を開いた。しかし一部では「政府にコンティンジェンシープラン（予期せぬ事態に備えてあらかじめ定めておく緊急時対応計画）自体がないか、現状と合わない計画である可能性」が指摘されているという。

시장이 패닉에 빠지자 그제서야 청와대는 금융 당국자를 불러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에 우발계획 자체(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미리 정해 두는 비상 계획)가 없거나 현상과 맞지 않는 계획일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この記事に、韓国のネット上では2000件近くのコメントが寄せられている。「世界がみんなそうなのに、韓国だけいいなんてことあるわけない」「欧米も状況は同じ。それなら記者が何か対策を出して」と反論意見が寄せられる一方で、「他のことは分からないけど、（韓国は）経済は無能」「金融当局はいつもそう。早めの対策を出したことない。これを予見できなかった担当者はその席にいる資格がない」「左派政権はいつも言い訳ばかり」など文政権批判も根強く、中には「そもそもコロナ以前には経済のコントロールタワーがあった？」と皮肉たっぷりのコメントも。

이 글에 한국 인터넷에는 2000건 가까이 댓글이 올라와 있다. 세계가 다들 빠른 대처를 하는데 한국만 뒷북치고 있다. 구미도 상황은 마찬가지. 그렇다면 기자가 뭔가 대책을 내놓으라고 반박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한국은) 경제는 무능하다 금융당국은 늘 그렇다. 빠른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이를 예견하지 못한 담당자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좌파 정권은 늘 변명뿐이다 등 문정권 비판도 뿌리 깊고,“코로나 이전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있었나?”라고 비아냥거리는 댓글도 있다.

そのほかに「マスクも問題だけど、韓国の経済市場による国民のパニックの方がもっと問題かも…」と憂慮する声や、「空売りを禁止にして」と求める声も上がっている。（翻訳・編集/松村）

그 외에도 '마스크도 문제지만, 한국의 경제시장에 의한 국민의 패닉이 더 문제가 될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공매도를 금지합니다」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번역·편집 / 마츠 무라)

[Record China] https://www.recordchina.co.jp/b787742-s0-c10-d0127.html

[조석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본 중국을 의식말고 부지런히 정신차려 저치를 해야지
우리가 약한틈을 타서 중국과 일본이 틈세를 바라는 비열한 인간들이기에 우리는
당과 당이 싸우지 말고 정신차려 선거잘해서 다시주추돌부터 섬세히 잘쌍아 이나라를
굳건히 세워 대한민국을 온국민이 세우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