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시 불안 키우는 '금투세 논란',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증시 불안 키우는 '금투세 논란',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9.11.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11/5XPA4B56M5DP7MFWR6GZGTFQDE/

[사설] 증시 불안 키우는 ‘금투세 논란’,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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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갖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대표의 금투세 폐지 요구에 대해 이 대표는 "자본시장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에서 금투세 유예 주장이 속속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뉴시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정부 여당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반대해온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유예’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초과 수익에 대해 22% 이상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언하면서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결정권을 쥔 쪽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유예’ 목소리가 속속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9일 “무리하게 시행하면 1400만 투자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예’를 주장했다. 이소영·전용기·이연희 의원 등도 “증시 체력 저하” “자본 시장 선진화부터” 등의 이유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는)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기득권 카르텔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면서 ‘시행’을 주장한다.

교통정리 열쇠를 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엔 ‘유예’를 언급하더니,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린 뒤 시행’으로 말을 바꿨다. 또 지난 1일 국회 양당 대표 회담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자, “자본시장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요즘 서울 증시는 미국 경기 침체 위험에 따른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반도체 경기 피크론,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으로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금투세 변수까지 악재로 작용하며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요소가 ‘불확실성’이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금투세 논란이 증시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당초 금투세 도입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졌다. 증권거래세는 이미 폐지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만약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할 경우, 주식 관련 조세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

회원33465674

2024.09.11 00:33:44

폐지가 답이다 근데 어떻게 이 당은 한동훈 말고는 외부에서 이슈를 선점하고 리드하는 인간이 하나도 안보이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용산 눈치보기와 당내 권력투쟁 밖에 없는지 진짜 국힘의원들 용산 한심해 죽겠다 입다물고 있을거면 대표 방해나 하지마라 열등감에 가득찬 무능하고 한심한 인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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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5928374

2024.09.11 00:44:37

한동훈 혼자 열심이고 다른 국힘의원들 용산 다 배두들기고만 있다 이건 장하성의 부동산정책보다 더 심각한사안이다.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경제를 좌지우지한다. 이걸 지금상황에 시행하자하는넘은 진짜 무능이거나 매국노 둘중하나인데 다수당의 정책통이 이걸 시행하자하는건 매우 심각한수준이다. 역대급 경제 말아먹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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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io

2024.09.11 00:41:19

한동훈 말고는 금투세 폐지에 진심인 사람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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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민트

2024.09.11 00:45:35

한동훈 대표만 금투세 폐지에 진심이네 민주당은 국내 투자자들 다 떠나게 할셈이냐 국힘 친윤도 용산 방탄 그만하고 한동훈 대표처럼 민생에 집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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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9.11 01:20:07

한국 증시를 짓 누르고 있는 각종 악법을 폐기하지는 못하면서 또 다시 금투세를 만든다고 한국을 망하게 할 려고 작정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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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티스

2024.09.11 03:58:35

어느 쪽이든이란 표현은 양비론이다. 금투세는 1% 부자들의 시장 탈출로 인해, 그들의 막대한 자산이 한국시장에서 빠져나가며 증시가 붕괴될 것이다. 상위 20퍼센트가 전체 80퍼센트를 담당한다는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면 대다수 개미들이 피해입는다.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은 고작 소수 부자에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런 공산주의적 발상 이전에, 빈약한 수학 지식이 문제다. 소수의 부자가 빠져나가면 시장은 붕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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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

2024.09.11 05:48:45

민주당은 개미들 목줄 잡지말고 종합지수가 4000을 넘어가면 금투세를 시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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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9.11 03:35:14

장난치지 말고 빨리 폐지해라 여기가 사회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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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n

2024.09.11 08:08:56

그러지 않아도 국가경제규모와는 달리 금융후진국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외국자본과 큰손들 자금 다 빠져나가게 생겼네(일부 세금도피차원에서 법입설립해서 투자하겠지만). 지금도 저평가된 한국기업들을 사모펀드들이 가지고 놀게 생겼다, 국회의원들이 그들로부터 뒷돈 받은 것에 보은정치하는 나라 팔아먹을 이완용같은 XX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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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09.11 09:18:20

공정성으로 거짓 위장한 금투세의 본체는 사모펀드 감세인데, 거의 모든 방송 언론에서 이 사모펀드 단어는 얘기 안 하고 있다. 법안 제목부터 그 실체를 숨기고 국민들을 속이는 기만적인 제목인데 왜 이런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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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9.11 07:57:51

더불어 범죄당 표팔이 입벌구가 가짜뉴스선동질이나 할 줄 알지 정책을 알기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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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09.11 07:29:17

금투세를 시행한다면 대주주, 소주주를 구분하지 말고 실제로 발생한 투자 수익에 초점을 맞추어 과세를 해야 한다.지금까지의 금투세 제도하에 대주주는 500만원 투자 수익에도 세금을 냈지만 소액주주는 100억원 투자 수익을 얻어서도 세금을 한푼도 안 냈다.이것은 소득세가 아니라 재산세이다.근로 소득세는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버는냐에 따라 달라지고 부동산 양도 소득세는 얼마짜리 부동산을 팔았느냐가 아니라 팔아서 얼마나 이익을 봤는냐에 따라 달라진다.그런데 지금까지의 금투세는 얼마나 투자 수익을 얻었는냐가 아니라 투자 규모에 따라 세금이 있기도 전혀 없기도 하다. 이건 소득세가 아니라 재산세에 가깝다.1억을 번 사람은 세금을 내는데 100억원을 번 사람은 세금을 안 내는 이상한 소득세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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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9.11 06:55:03

금투세가 조국등 민주당이 벌여논 사모펀드에 직접적으로 문제가되니 민주당의 고민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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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09.11 09:08:13

금투세를 만들고 올리면 돈은 몽땅 지하로 들어간다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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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峰

2024.09.11 07:27:59

금투세 도입했던 대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국가는.. 주식시장이 선순환 되어야 국가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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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9.11 07:01:15

[돈이 없으면 마무것도 못한다] 돈이 없으면 살릴 사람도 죽을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유니세프가 긴급 구호활동에 필요한 기부금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돈을 만들어 내는곳이 기업이다. 그리고 기업의 설립, 유지, 발전에 필요한 자금은 투자 유치를 통해서 가능한것이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정책을 부자감세로만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박정희 이전의 빈곤 시대로 우리사회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될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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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0671537

2024.09.11 11:23:46

민주당 진짜 골보기 싫다. 이재명 근양 깜방가라, 진성준 중국으로 꺼지라. 재발 부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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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의아침

2024.09.11 10:20:08

이죄명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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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ag

2024.09.11 09:57:27

사람들의 기본 생활권인 토지와 주택 투기로 사람들을 강제로 몰아넣어 흡혈하며 자산을 불리려는 인간들이 못된O들이지 주식 채권 예술품 보석 아무리 매점매석한다 한들 일반인들에게 피해가 갈듯하냐. 단지 눈에 보이는 돈에만 정신팔려 앞뒤 안가리고 빨대들고 달려드는 니들이 주구같아 보인다. 1주택 초과 부동산 투기꾼들이나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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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9.11 05:50:13

더불당 반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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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속에서

2024.09.11 05:21:29

ㅋㅋㅋ~재명세 한번 해 봐라 어디~~누가 깨지나~~바보들의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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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0671537

2024.09.11 11:24:45

민주당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이재명 빨리 깜방가라 진성준 꺼지라 어디 중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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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9.11 09:20:23

부자 때문에 반대한다면 2억으로 한도액을 올리던지. 민주당은 국민여론을 잘 살펴서 결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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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촉

2024.09.11 11:57:59

거래 하면서 거래세,농특세,수수료 다 냈는데 돈 벌었다고 거기다 또 과세?? 대표적 이중과세.. 손실나면 니들이 보전해주냐? 참나 아주 대동강 물팔이 다름 없다. 당장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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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나나

2024.09.11 05:14:59

금투세 논란 어느쪽이든 결론을 빨 리내라 어쩌구니 없는 무책이한 제목이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라고 들린다. 이런 표현은 언론으로서 무책임한 표현인다. 폐지 유지 유예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말하는것이 언론으로서 해야 할 자세 아닌가. 의견하나 제시 하나 못하는조선이 된건가. 이사람저사람의 말잔친치나 나열은 많은 의견을 알리는 것은 맞지만 검든희든 어는쪽이든 상관없이 결론 빨리내라가 조선의 입장이고 결론인가 "폐지가 맞다" 지금도 매펀 거래세를 나고 있지않나. 민주당이 패가앞아 발의 통과시킨 한풀이 법이다. 민심찾아 삼만리 당인데 민심도 골라 먹나.이러니 민심이 윤대통령선택한것을 개국당원과 개국원은 밭아들이지 아는것 아닌가. 골라 골라 이런식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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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rata

2024.09.11 13:31:27

진성준은 거액자산가에 혜택준다고 하면서 사모펀드 세율은 낮추는게 니 말이 모순이란 증거다. 거액자산가 1/4만 빠져나가도 지수가 천은 내릴 것인데 개미들은 어떻게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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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이트박

2024.09.11 08:39:24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말은 당연한 진리다. 쥐꼬리만한 월급, 몇 천원짜리 물건에도 세금이 붙는데 고소득에 왜 세금을 매기지 않는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다. 고소득자에 세금을 내는 것 당연하다. 한동훈은 금투세가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인가. 왜 그리 극소수 부자들은 위한 정책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금투세 보다 더 급한 정책들이 얼마나 많은가. 부자로 태어나서 자라고 부자로 사니 부자를 위한 정책이 최우선 인가. 한동훈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큰 정치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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