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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작성글입니다.
이 카페에서 많은 지혜를 얻은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막혀있던 부분을 찾아서... 좀 더 일찍 찾아 왔더라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형님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의 가계부채로 옮겨졌고 이 정부나 저 정부나 모두 잘못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정치적이야기로 가는 것이 결국은 이념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여 이야기만 경청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글을 써보기로 했죠.
작금의 경제상황이 왜 자산상승의 길로 가는것인지 그 원인을 제가가지고 있는 경제지식에 대입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글은 정치적으로 보시면 답이 없기에 어떠한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어 반박하신다면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성장은 부채의 성장입니다. 누군가의 부채는 나의 예금이죠. 부채가 없으면 돈이란 것은 시중에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답이 없죠.
불황의시대에 자산가격 상승으로 시간벌기
요즘 매스컴을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 합니다.
미국의 자산감축 시나리오대로 본다면 미국의 금리가 상승할 터이고 그러면 달러가 미본토로의 회귀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이 올거라 매스컴을 도배하기도 하죠.
달러의 회귀를 막으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 방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려 방어를 하기엔 아직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저금리로 인하여 가계부채가 엄청난 속도로 늘었고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어진 돈들은 자산에 투자하여 자산의 가치만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금리를 올린다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할수도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서 자산가격이 떨어진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시간을 답습하는 결과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주로 나오는 기사로 본다면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는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어느 나라에서든 경제의 주체는 가계.기업.정부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업도 힘들고 국민도 힘이 듭니다. 저금리의 폐해로 인하여 생산력이 거의 없다시피한 자산으로 돈이 투자되어, 서로 돈놓고 돈먹기가 되는 자산버블을 잉태하는 국가가 많아졌죠.
본래 국가가 의도한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하여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자의 부담이 약해져서 대출받은 돈들이 어떠한 생산력의 증가를 위한 곳에 투자를 하게되고
이런 투자의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하게 되면 다시 소비력을 증가시켜 경기의 활성화를 바라는 의도 였습니다.
헐~~ 넘 교과서적인 아님 도덕적인 말인가요.
이전글에서 제가 글로 표현이 좀 약했던 단어가 ‘ 수확체증의 법칙’입니다.
뭐 여하간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 단어의 시대에서 탈출할 마땅한 기술의 진보는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이 기술의 진보는 내가 벌어들이는 돈을 앞으로 더 많이 벌어들일 것이라는 희망이 대부분 작아진 것이죠.
이 말은 소비력도 한계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가계.기업.정부도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흐흐~~ 그러고 보니 기업과정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투자처가 없으니 자본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자산시장으로 돈이 쏠리고 자산의 가치만 올라갑니다. 국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경제불황.디플레이션 압력) 빠져나갈 시간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처럼 자산시장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듯한 착각에 소비가 살아나고 이 소비력이 현재의 경제상황(불황탈출)을 지탱해져 준다면 마땅한 기술적 진보의 방향과 결과를 모색할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핵심이란 것이 ‘시간벌기’입니다.
경제활황이 아닌 경제성장 동력이 꺼지지않을 정도의 연료주입이죠.
어느국가건 정부도 자산시장 상승으로 시간벌기 게임을 거스를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멈추면 경제성장 엔진은 꺼질 확률이 높은 시기인 것이죠.
가만 생각을 정리해보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벌어진 이전을 생각해봐도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율은 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사드마찰도 . 미국의 통상압력과 세이프가드 압박등이 자국의 경제활성화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는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저금리로 자산가격이 오르면 그 다음수순은 당연 대출의 안정화입니다.
충격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안전화 단계로의 작전이 ‘바젤3(자기자본비율)와 IFRS9(국제회계기준)의 강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DSR. LTV.DTI 의 강화조치로 위의 규칙들을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규칙들의 강화는 지금의 정부가 좋든 싫든 개방경제 하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DSR. LTV.DTI 이런 제도들이 강화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채무자의 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들을 정리하면서 거품을 꺼뜨리지 않는 수준의 채무자들이 만들어 지게 되죠. 물론 과도하게 막으면 경제성장의 엔진은 꺼지게 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능력이 향상되면 ‘덴마크’의 경우와 같이 왠만한 금융위기가 온다해도 버틸수 있는 체계로 채무자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이런 자산시장 상승의 결과가 나오면 집없는 서민들은 정부를 원망 합니다.
허나
제가 생각하는 나쁜정부는 복지나 상식과원칙의 정부로 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상식과 원칙이 앞서는 정부는 이 위기만 벗어나면 서민들의 고충을 헤아려줄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이런 수순은 그 어떤 민주주의가 월등한 나라라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란 것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나쁜 정부와는 절대 상관없습니다.
‘자산상승으로 시간벌기‘를 잘하면서 저금리의 폐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정부가 그나마 선방하는 정부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확체증’의 시대가 왔고 여기서 벗어날 기술적 진보는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니,
고로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그 버틸수 있는 에너지가 ‘자산상승으로 불황 탈출의 시간을 벌어야 한다’입니다.
현 세계적 상황이 마지막 남은 것은 시간벌기 싸움을 하면서 4차기술적 혁명의 시대가 오기전 ‘상식과 원칙’이 앞서게 되는 나라가 앞으로의 세계를 이끌 것이라 봅니다.(우~~ 넘 거창한가요.)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코픽스지수가 적용됩니다. 금리는 어떠한 국가든 의도적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대출자와 예금자의 묵시적 승인이 대출의 금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많으면 금리가 오르고, 대출받는 사람이 적으면 금리는 내리게 됩니다.
주위 은행 대출담당과 연락하시어 예대율이 얼마인지 몇군데 문의만 해봐도 짐작은 가실 것입니다.
래리서머스는 말합니다. “자산시장 거품없이 금융안정 상태에서 경제 성장을 하기는 어렵다. 금융적으로 지속가능한 상황에서 경제가 만족스럽게 성장했던 모습을 발견할수 있나?”
무조건적인 자산시장 거품을 왜곡하여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그 깊이를 더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시대인 듯 합니다.
자산시장거품이 유지될지 안 될지에 대한 저의 답이 아닌것은 유의 하셔야 하구요
.
일본도 유로존도 미국도, 자산가격의 거품이 제거되자 경제상장율은 하락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전 답하지 않으려 합니다.
‘필립스 곡선’과 같은 이론들도 다 허물어지는 시대에 무조건적인 비판은 금물입니다.
다음시대는 상식과 원칙이 존중되는 시대가 오고, 다음으로, ‘4차혁명’이 와야 한다는 저의 소망입니다.
이제 자산상승의 시대가 가면 뉴노멀의 시대가 옵니다. 이 새로운 가치의 변화로 투자자들 혹은 빠른 분들은 또다른 버블의 향기를 맡고 또누군가는 피같은 돈을 잃을 것입니다.
이수레바퀴는 영원히 굴러 갑니다.
저라면 이런 향기는 외면하고 오르지 내 갈길만 갈 겁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상 현 가계대출 과다에 대한 저의 생각이였습니다.
첫댓글 자본주의 성장은 부채확대다. 어느정도 버블이 있어야 자본주의 경제는 성장한다. 그 버블이 꺼지면 자본주의는 망하는가? 그렇지 않다. 잃는 자와 더 많이 갖는 자가 있을 뿐이다. 구조조정이 끝나면 다시 버블은 만들어지고 자본주의는 성장한다. 반복 사이클이다. 완전히 동의 합니다.
자본주의 발전 속성을 알려면 칼마르크스,엥겔스의 자본론을 거꾸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현대 산업 경제학론의 원조죠.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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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 금리가 요상한 것이죠. 수요가 많으면 이자가 올라야 하는데... 수요 공급 법칙 무시하는 외적 내적요인속에 누군가 그들이 바라대로 흘러 간것.
물가상승율의 괴리도 있을 것이고...
예대율이130%넘어가던 때도 금리는 오르지않은 걸로 기억 합니다.
저도 이부분이 좀 그렇네요...
소비가 많은데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은행시스템도 완전치 못한 것입니다.
신용화폐시장의 제동장치 고장...
이것을 무엇이 움직일까요? 혹시 누군가의 과잉저축
즐거운 시간 되세요~~
문제는 너나할것 없이 부동산에 올인하는게 문제다. 금리가 높고낮음의 문제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