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일부 대기업들만 혜택을 봤다는 씁쓸한 결과는 많이 알려져있는 편이지만,
그렇게 모인 금을 보증금 삼아서 IMF가 요구한 2, 3차 공공기관 민영화를 막아낸 건 잘 알려져있지 않음.
그나마도 코레일은 완전히 원천방어하기엔 힘이 부쳐서 철도청이 민간에 지분매각 하려던 것을 어떻게든 자금 끌어모아 정부에서 100% 보유한 공기업 형식으로 출범하게 된 거.
저 시절 IMF는 그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첨병이었음.
지금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폐해가 많이 알려지고 예전만큼 지지를 얻지 못하다보니 IMF도 예전만큼 가혹하게 굴지는 않지만...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는 27%라는 살인적인 고금리 정책과 강도높은 구조조정 정책,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민영화 정책을 정부에 요구했음.
당시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는 '정부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다'라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걸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공기업들을 싸그리 민영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음.
70년대 영국의 대처 총리가 만들어낸 신자유주의 성공의 신화가 여러 연구에 의해 단점이 파헤쳐진 후 2022년에 신자유주의자인 영국의 리즈 총리가 제대로 영국을 말아먹을 뻔 했던 이후로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잦아지게 됨.
여튼 이런 정신나간 IMF 상대로 저 공기업들을 지킬 수 있었던 건 금 모으기 운동 덕분임.
출처: 스카이 스크래퍼스 (SKYSCRAPERS) 원문보기 글쓴이: 멘소래담
첫댓글 그당시엔 한수원은 없었습니다 원캡코였죠
한전 산하의 원전부문을 따로 떼어서 한전가 원전 각각 민영화를 요구했던걸 말하는듯.
한전은 저 시절에도 이미 80년대에 반민영화돼서 운영중이었는디
IMF가 요구했던건 아예 지역별로 찢어서 민간기업에 매각해 완전 민영화하라는 거였죠. 도시가스 비슷하게.
@민서애비명수 아.. 진짜 그때 IMF는 웬수가 따로 없네요.
@H_Crespo 실제로 IMF가 한국 상대로 했었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민영화, 고금리 정책 등이 지나치게 가혹해서 불필요한 희생과 반감을 불러왔다는 반성을 하고 그 이후 수위를 많이 낮췄다고 하죠.
저렇게 지켜놓고 이제와서 민영화를 하려하다니...
222 어떻게 지켜낸건데...
지키려는 세력과 팔아먹으려는 세력들이 다르니깐요.
아직도 눈귀막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망스럽네요. 민영화가 제일 걱정인데..
테스나 걔네 빠는 애들은 민영화되면 바로 인생 베리하드 모드 변경일텐데 왜 빨지
진짜 IMF때 그 뭣같은 고금리정책은 ㅡ.ㅡ
첫댓글 그당시엔 한수원은 없었습니다
원캡코였죠
한전 산하의 원전부문을 따로 떼어서 한전가 원전 각각 민영화를 요구했던걸 말하는듯.
한전은 저 시절에도 이미 80년대에 반민영화돼서 운영중이었는디
IMF가 요구했던건 아예 지역별로 찢어서 민간기업에 매각해 완전 민영화하라는 거였죠. 도시가스 비슷하게.
@민서애비명수 아.. 진짜 그때 IMF는 웬수가 따로 없네요.
@H_Crespo 실제로 IMF가 한국 상대로 했었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민영화, 고금리 정책 등이 지나치게 가혹해서 불필요한 희생과 반감을 불러왔다는 반성을 하고 그 이후 수위를 많이 낮췄다고 하죠.
저렇게 지켜놓고 이제와서 민영화를 하려하다니...
222 어떻게 지켜낸건데...
지키려는 세력과 팔아먹으려는 세력들이 다르니깐요.
아직도 눈귀막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망스럽네요. 민영화가 제일 걱정인데..
테스나 걔네 빠는 애들은 민영화되면 바로 인생 베리하드 모드 변경일텐데 왜 빨지
진짜 IMF때 그 뭣같은 고금리정책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