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이것이 특혜 아닌가.

[크림과빵]

문재인 정권은 과거 보수정권의 정책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적폐라는 낙인을 찍었고, 수사기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적폐로 지목한 것들에 대해 부나비처럼 달려들어 법을 잣대를 적용하여 처벌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은 중국의 문화혁명 때와 같다. 살벌하고도 끔찍한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눈치만 살피고 있고, 군인들은 무기력하다. 국록을 받아 연명하고 있는 자들 중에 누구 하나도 완장 찬 좌파집구너 세력에 대해 대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대항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에 널리 상존한 현상이다.

문재인이 정권을 잡은 이후 행하는 정책과 그 정책의 시행, 그리고 인사 등을 보면, 과연 저들은 정권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정권이 끝나고 나면 정권에 빌붙은 자들 중에 무사할 수 있는 자들은 얼마나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그런 걱정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저들이 행하는 숱한 것들이 저들이 말하던 적폐가 되고 있음을 누구나 안다. 그러나 그들만은 모르는 것 같다. 애써 외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미 그들은 스스로 죽어갈 구덩이를 파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알기나 하는 것일까. 칼을 들고 휘두른 자는 칼로 망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문정권의 남북 정책은 물론 대다수의 정책이 실패를 해왔다. 그 실패를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고 있음에도 그들은 수 조 원씩을 퍼부어 치부를 숨기려고 애쓰고 있지만 국민들은 실정은 하나 둘 짚어가고 있다. 실정 중의 하나가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문제다. 그 폐해는 알면 알수록 더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현정권이 들어서면서 원전을 중단하면서 원전은 마치 거대 악 인양 홍보를 해왔다. 지금도 여전하다.

문정권은 원전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화력발전의 비중을 높이고, 여기에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을 공표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태양광 협동조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산과 들 그리고 저수지 위에도 중국산 태양광 판넬이 수입되어 설치되었다. 전기 생산에 있어서 태양광 발전은 효율성면에서 원전이나 화력 발전에 비해 엄청 떨어지게 되고 전기료가 인상됨에 따라 피해는 결국은 국민들이 진다. 이 이득을 얻는 자는 일부의 태양광 발전업자들과 중국의 태양광 판넬 사업자다.

이러한 전기료 인상의 문제 외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누가 태양광 발전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의 보조금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운동권·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3곳인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전국 48개 업체에 지원된 국고 예산 36억6600만원 중 43%인 15억7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서울시청이 국비와 '매칭' 형식으로 별도로 지원한 보조금 43억5000만원 중 27억6800만원(63.6%)을 받았다고 한다. 녹색드림은 허인회가 이사장으로 있는데 허인회는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서울시민햇빛발전의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해드림 박승록 이사장은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낸 자라고 한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사업은 모든 사업비를 신용보증기금이 90%를 보증하고 나머지 10%도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 준다는 보도가 있다. 한 푼의 돈 없이도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이 전기를 사 주기 때문에 판로 걱정 없이 그저 수입만 창출하는 사업이다. 쉽게 말해서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것이다. 이런 사업이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일반사업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나 운동권·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3군데가 보조금의 43%를 받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태양광 발전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권이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들은 한 푼 없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추후 그 책임을 어찌 지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선거에서 승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관장, 공기업 사장, 이사의 임명이었다. 그런데 문정권은 여기에다 사기업인 협동조합에 특혜까지 준 것인데 해도 해도 너무 하다. 그거도 개인이 태양광사업을 한다고 하여 지원을 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협동조합 형식의 기업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기식이다. 보조금이나 금융지원을 받는 것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누가 봐도 이것은 정치적 특혜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특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 보조금 지원의 적절성, 금융기관에서 대부분의 금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준 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강요 또는 뇌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정권이 말하는 적폐는 이것도 그 하나다. 문정권은 적폐라는 이름으로 행하여 왔던 초법적인 행위들이 머지않아 그들이 적폐의 대상이 되어 합법적인 심판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태양광 발전과 관련하여 목을 내봐야 할 사람들은 수 백 명은 되고도 남을 것이다.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기대해 본다. 자유민주주의 피를 먹으면서 그 위에 군림하였던 좌파들의 종말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 되는 것이 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