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는 장관급 직책을 두 번, 세 번씩 맡으며 성공가도를 달려온 이가 있는가 하면, 능력을 제대로 꽃 피워 보지도 못한 채 옷을 벗은 불운의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경제부처 후속인사가 한창인 요즘, 성공하는 관료가 되기 위한 ‘승진의 정석’은 무엇일까.일선 고위 관료의 입에서 나온 첫 반응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승진의 키워드? ‘청와대’를 거친 ‘YES맨’이 아니면 안돼”, “내부평가보다는 청와대의 신임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정도로 요약된다.
청와대 내에서 주요 직책을 거쳤거나, 국정기조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코드성향, 정책과 비전을 쏟아낼 수 있는 거시경제에 대한 지식과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 여기에다 청렴함과 외부의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는 뚝심을 갖추면 금상첨화다.
지난해 7월 이후 차례로 임명된 권오규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등은 모두 화려한 청와대 경력을 갖춘 인물들이다.
권 부총리는 지난 1995년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청와대와 인연을 맺은 이후, 2000년 재정경제비서관을 거쳤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2003년 3월 경제정책수석비서관을 역임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정책실장으로 발탁됐고, 3개월여 만인 그해 7월에 경제 부총리가 됐다. 그는 부총리 취임 이후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유독 강조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평을 듣곤 한다.
이 장관은 2005년 4월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을 거친 후 이듬해 3월 행정자치부 장관, 12월엔 건설교통부 장관에 차례로 임명됐다. 주위에서는 그를 “‘혁신’코드의 대표적인 주창자”로 부른다.
김 장관도 2001년 3월 대통령 정책비서관을 시작으로, 기획조정비서관, 정책기획비서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경제정책수석비서관 등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3월에는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올 1월에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관료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읽는 공무원”으로 통한다.
청와대 경력은 없지만 코드정책으로 청와대의 확실한 눈도장을 찍은 케이스도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변양균 전 장관(현 정책실장)과 함께 참여정부의 미래비전 교과서라 할 수 있는 ‘비전2030’ 프로젝트를 주도해, 내부 승진을 거쳐 장관 자리에까지 올랐다. 비전2030이 발표될 당시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구상을 관료들이 뒷받침한 전형적인 코드형 정책”이라고들 했다.
최근 단행된 재경부와 산자부 차관인사에서도 청와대의 신임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인사의 키였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과 김종갑 산자부 차관이 부처 내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물러나자, 8촵31 부동산대책을 책임진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과 상생경영을 만들어낸 오영호 산업정책비서관이 자리를 물려받았다.
정부부처의 한 고위 공무원은 “소신정책을 펴라고들 하는데 관료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며 “믿고 맡기는 풍토가 아닌데 관료들이 코드정책 외에 뭘 내놓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장촵차관 인사를 끝낸 재경부와 산자부는 이달 중에 고위 공무원 후속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K사무관의 하루는 컴퓨터 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는 직장인 J씨가 올린 민원이 자신의 처리할 일로 들어와 있음을 발견했다.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이었다. K사무관은 먼저 민원인에게 민원접수 이메일을 보낸 뒤 비슷한 민원사례를 찾았다. 문서를 여기저기 뒤질 필요 없이 업무관리시스템의 검색만으로 가능했다.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J씨의 지적이 일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제는 온라인을 통해 유관부서와 정책 고객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팀장-본부장-차관을 통과해 장관에게 올라갔다. 장관은 입안자인 K사무관의 첫 보고서와 결재라인의 검토의견, 첨삭 가필한 내용 등을 문서관리카드를 통해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최종결재권자인 장관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지시했다.
이날 J씨에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 통의 이메일이 더 전달됐다.
이 사례는 대표적 행정민원 사례를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On-nara BPS)’에 대입해 살펴본 것으로, 민원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올 시무식과 함께 업무처리 전 영역에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업무의 전산화·기록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 것이다.
출발은 청와대 ‘e지원(知園) 시스템’이었다. 청와대는 지난 2003년부터 업무 흐름을 전면 디지털화했다. 그 결과 업무효율성이 높아지고 정책결정과정이 투명해졌다. 이 시스템은 업무혁신차원에서 정부에 도입됐다. 행정자치부가 2005년 7월부터 e지원시스템에 정부기능분류시스템, 고객관리, 성과관리를 통합한 ‘하모니(Hamoni)’ 시스템(통합행정혁신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또 기획예산처 등 5개 부처가 시험 가동했다. 여기서 장·단점을 보완, 새 업무관리시스템 표준 모델로서 ‘온나라’를 개발한 것이다.
■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도 정부 정책 큰 틀에서 관리
이제 공무원들은 하루 일정부터 주요 담당업무, 처리 내역 등을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 관리하고 평가받는다. 업무는 크게 일상업무인 단위 과제와 주요시책사업인 관리 과제로 나뉜다. 매일의 업무 실적은 물론 처리과정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아 향후 평가의 근거자료가 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들은 자신의 일 뿐 아니라 팀과 부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된다. 또 업무가 국가 정책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맥락과 방향에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게 된다. 정부는 정책 집행의 하위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다 탄탄한 정책 집행망을 구성하게 됐다.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후 공무원들의 모든 업무는 컴퓨터로 처리돼 기록으로 남게 됐다.
■ 결재시간 단축되고 담당자 바뀌어도 업무공백 없어
정부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게 됐다. 사실 이제까지는 문서나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원하는 자료를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또 다른 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해오면 매번 같은 문서 작업을 반복해야 했다. 일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이나 관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성과는 남지 않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안이 장관의 결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비됐다. 대면 보고 관행 때문에 최종 결재를 앞두고 장관실 앞에서 대기하는 일이 잦았던 것이다.
그러나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이같은 관행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 한번 작성된 문서와 업무 기록은 모두 시스템에 저장돼 언제든지 검색 또는 활용할 수 있고, 결재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바로바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또한 장관은 시스템을 통해 이전 검토자의 모든 의견 및 수정사항을 한눈에 검토, 보다 종합적인 정책 판단을 할 수 있게 됐다. 담당자 교체시에도 업무 내용과 처리방법, 처리 내역이 시스템에 남아 다음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업무 혼란과 공백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 정책 실패 지점도 추적 가능…정책실명제 기틀 마련
정책의 이력 관리도 한결 투명해졌다. 업무관리시스템은 처음 정책이 계획된 때부터 결정, 집행된 모든 과정을 기록한다.
과거 중간관리자들은 정책 실패 등이 발생할 경우 시민단체나 국회, 감사원 등의 책임 추궁을 우려,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문제가 발생해도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정책 결정 내용이 관계자 실명과 함께 기록됨으로써 ‘정책 실명제’를 통한 책임이 더 무거워지게 됐다. 또한 이 자료들은 모두 기록·관리·공개돼 사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전남 고흥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에 들어간 이른바 부적격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사실상의 구조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부적격 공무원 퇴출제는 고위직이나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직원들을 객관적 기준없이 관리하고 퇴출시키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부적격 공무원 퇴출제를 직업공무원제에 위반하는 제도라고 규정지은 공무원노조는 "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을 쫓아낼 방법보다는 정실인사와 부정인사 퇴출에 먼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CBS 김효영 기자 hykim@cbs.co.kr [출처] 노컷뉴스 ------------------------------------------------------
< "농어촌 교사 가산점 없애자…교육부 뒤늦게 “가산점 부활”">
농어촌 근무 교사에 대한 가산점이 부활되고 교원 근무평가에서 ‘수’의 비율이 늘어나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연공서열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원 승진 규정을 바꾸기 위해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해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교사, 특수학교 교사, 연구학교 교사 등에게 주는 선택가산점 항목 9가지를 삭제한 승진규정안을 내놓자 많은 농어촌 교사가 도시지역으로 전근 신청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해당 시군구에서는 교육부에 가산점 부활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농어촌과 도서벽지 교사에게 선택가산점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다시 만들었다.
교육부는 또 근무평정 반영 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소규모 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근무평정에서 ‘수’의 비율을 20%에서 30%로 10%포인트 늘리는 대신 ‘미’의 비율을 30%에서 20%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가 적어 ‘수’를 받기 힘든 농어촌과 도서벽지 교사들은 가산점이 유지되더라도 승진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점수가 같으면 일반가산점을 받은 교사가 선택가산점을 받은 교사에 비해 유리하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반가산점은 석박사 학위 취득 등 규정에 정한 가산점이며 선택가산점은 시도교육청이 재량으로 줄 수 있는 가산점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동아일보 ------------------------------------------------------
<‘자녀는 아버지 姓·本 따르는게 원칙’ 민법 조항 개정>
법제처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한 민법 조항 등 남녀차별적 요소가 있는 현행 법률 360여개에 대해 관련부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단계적으로 개정키로 했다.
법제처는 20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성 차별적 규정, 장애인 차별 규정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를 발굴, 개선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법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제시한 남녀차별 규정 중 논란이 예상되는 조항은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781조다. 법제처는 이 조항에 대해 “가족관계에서 남녀평등의 이념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지난달 법무부에 의견수렴을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 회신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면 호주제는 사실상 완전 철폐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법제처가 남녀차별 법령으로 파악하고 있는 규정은 모두 360여개로, 2005년 한국여성개발원이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이다.
법제처측은 이번 법령 개선작업이 호주제 완전폐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민법 제781조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요청한 것은 개정 의사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 조회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법제처는 ▲재혼한 때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토록 한 공무원 연금법 ▲출가한 여성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한 공직자윤리법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도 정비가 필요한 남녀차별 규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