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전쟁전술의 전개

[허만]

중국의 새로운 전쟁전술의 전개

허만 명예교수/전 한국유럽학회장

중국은 오바마 행정부 부터 경쟁 관계에 접어들면서 신뢰와 불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최근에 이르러서 중국은 대 미 전쟁전술을 변화시켜 왔다. 중국의 전통적 방법, 즉 전략적 재래식 무기에 대항하든, 핵-미사일에 대응하든 그 전술은 양측에 어마어마 한 손상을 입힐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한 손상을 받으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지키고자 노력한 흔적이 2000년도에 이르러서 여기 저기에서 보인다. 미 국방부 보고서 그리고 여러 증국 전문가들의 논문과 발언에서 나타난다. 낸시 전 미국 하원 의장의 2022년 대만 공식 방우 때 전쟁전술의  위험도가 최고조에 달했다. 차제에 그들의 보고서들을 종합해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첫째로, 중국은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이 나라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부패하고, 따라서 그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구는 자본주의 생명이 다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식 사회주의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선전을 하여 왔다.  한편 이념적 차원에 증국은 유교가 서구 문화에 침투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념적 전술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사-안보 영역에서도 유사한 선전을 해 오고 있다. 예컨대 1917년 사드(THAAD) 배치 결정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동시에 중국의 정치적-영토적 주권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사드의 배치 결정은 전 세계 전략 전문가들이 인식하듯이 북한의 핵-미사일 전쟁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사드 자제가 어떤 공격 무기가 안이다. 이를 빌미로 해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 대대적인 경제보복을 퍼부었다. 주중 롯대기업의 99개 를 영업 정지시켰다. 이 조치가 한국의   기업인들에게   미친 심리적 압박은 대단한 것이었다.  한국인  전반에게도 그렇했다.  중국의 이 같은 행위는 한국인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가해 중국의 편에 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요구를 계속하면 한-미 간 이간이 가능하라라는 계산을 깔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공산당 중앙통일선전공작부는 한국내의 동조자들를 규합해 보이지 않게 사회 여론을 오도하여 왔다. 국내 여러 거점을 세워 정보활동을 전개해 온 것이 최근 발각되었다. 그 한 예로 제주도에 거점한  한 식당을 중심으로 정보활동을 한 것이 들어 났다. 독일 마셜재단의 마레이케 올베르크 중국 전문가는 한국은 유럽과 달리 중국 대륙에 접속돼 있어서 그 압박의 강도가 더 심하다고 분석 한바 있다. 이러한 심리전에 더 해  동북공정이란 프로프로잭트를 통해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로 둔갑시켰다. 중국 역사가들은 오랫동안 양국 간 논쟁을 거듭했던 역사 문제를 우리가 동북공정으로써 해결했다고 세계적으로 선전했다. 이와 함께 우리가  한-중 간 평화스로운 관계를 정립했다는 선전도 잊이 않았다. 한국은 뜬금없이 역사를 도둑당했다. 역사 강도질을 하는 한편 중국은 세계에 공자학원을 건설해 유교를 위시한 중국 문화를 보급, 홍보, 찬양함으로써 이웃나라의 국민의 마음을 위압 또는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기회은 대단한 규모로써 진행하고 있는  서구의 침투 공작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유교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 그  생활양식 그리고 그  가치  등을 위압할 수 있지 않을가 우려된다. 

둘째로 경제전술이 새로운 전쟁술에서 2위를 차지한다. 경제전술을 더 과감하게 그러나 조용하게 전개하려고 한다.  전 세계 GDP 규모는 2022년 보다 약 5조 달러 증가한 105조 달러에 도달했다. 미국 다음으로 새계 2위의 대국이다.  일본이 세계 3위이다.  2032년 전후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IMF 자료)  일부 자료는 국가간 차이를 보정하는구매력평가(PPP)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잠제력을 높이  평가하는 자료는 중국이 미국 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치를 보이기도했다.  이 때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SMS 2038년  세계 GDP 순위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 1유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라나 중국은  2032년에 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선전해 왔다.  그러므로  중국은 중국식 자본주우의의 우월성을 선전하는데 광분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잠재력을  경제전술과 연결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 경제전술에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다.( 2023년 Asia Watch 자료)  경제전술이  다른 분야와 연결해 진행해 왔다.   그 한 예로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대 중수출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주중 롯태 기업 활동을 막아 축출해 40조의 손실을 낳았다.  동시에 관광 교류까지 중단한 조직적 경제 보복을 가했다. 다른 예로서   이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미 국체를 대량 판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 외에 도 이 나라라가 독점적 생산 점유율을 가진 희토류를 위시한 원자재 및 중간재 수출을 전략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서방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한할 것이다. 중국 정부가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들에게 중국시장 진출을 매개로 중국이 꺼리는 콘탠트을 담은 영화 제작을 막는다면 헐리우드의 운영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다. 즉, 영화 제작의 자유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적-예술적 제약인 동시에 경제적 제재을 가하는 것이다. 한편 호주내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해 호주의 일부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우려를 표방하여 왔으나 호주 정부는 크게 이에 주의를 기우리지 않았다. 최근에 이르러 호주 정부는 중국 영향력의 증대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중국공산당을 호주에 이식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Spies and Lies(첩자와 거짓말)의 저자 Alex Joske는 중국의 호주 영향력 증대에 대해 가장 현실적으로 분석, 비판한 중국 전문가다.

셋째로, 중국이 투쟁하는 과정에서 법체계를 세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제 3의 전쟁전술로 볼수 있다.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영향력을 세워서 미국을위시한 자유세계에 대해 일정한 지랫대로 이용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예컨대 중국이 베트남과 필립핀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싼사성를 건설해 하이난섬에 귀속시키킴으로써 국내법에 이를 이전시키려는 의도이다. 이 경우 법적 효과를 겨냥하여 남중국해를 중국의 해로 만들고, 미국의 해군의 진입을 막으로는 의도이다. 즉, 중국 해군의 거부능력의 향상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이 나라가 이러한 법적 효과를 이용해 이 지역에 중국 해군시설을 증강하여 절대적 영향권을 수립하는 것이 최종적 목표이다. 그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중동으로부터의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즉 법체계를 개선 및 확장하는 의도는 중국 이익과 중국 안보를 지키려는 저의가 깔려 있는 것이다.

끝으로, 새로운 전쟁전술은 미국의 Joseph S. Nye, Jr와 Robert O. Keohane 학자가 최초로 사용한 smart power와는 질적으로 다른 악의 요소를 품은 제3의 도구다. 현대전(전략무기와 핵무기 중심의 전쟁)을 회피하면서 중국의 영향권을 확대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국이 지난 2022년 대만을 포위 공격을 퍼부었던 행위, 그리고 2017년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그리고 최근 원자재의 독점적 사용 결정 또는 우리의 한류의 진출에 대한 이기적 억제 행위 등이 그러한 역할을 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만일 중국이 서구의 smart power의 증대 및 침투을  다른 방법으로 억지하고자 한다면 유교주의의 힘과 그 영향력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대전을 피하기 위함에서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smart power 작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세계자유민주주의 세력을 규합한 연합세력을 구축해 더 조직적으로, 더 강도 높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응해 중국의 불법적인 영향권 확대를 저지해야 한다. 그것이 국제법에 기반 한 장기적·체계적 평화 질서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세계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중국을 서구의 국제법을 존중케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