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13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별사면… 이명박·김경수 제외

[담바우]

220813 (토)  이재용 · 신동빈 광복절 특별사면… 이명박 · 김경수 제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은 제외됐다. 애초 전망대로 정치인을 배제하고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특별사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광복절을 맞아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총 1693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8월 12일 밝혔다.

특사 대상에 주로 경제인을 포함시킨 게 눈에 띈다. 이 중 재계 인사는 4명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표적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같은해 8월 가석방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형기는 7월 29일 종료됐지만 5년 동안의 취업 제한은 유지됐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려면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형량이 확정된 사건 외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이에 대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로 2020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동빈 회장도 특별사면(형선고실효)·복권됐다. 신 회장은 2019년 국정농단 사건과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취업제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내년까지 남아있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장세주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8년 가석방됐지만 취업제한을 받고 있었다. 강덕수 전 회장은 2021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다만 애초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 제외됐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경제인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도 사면했다. 이 중에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도 포함됐다.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위한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영업악화 등으로 범죄에 이른 중소기업인·소상공인(32명),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을 제외한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형사범(1638명)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이들 외에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2037명도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배제됐다. 사면 가능성이 점쳐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빠진 게 대표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8월 가석방 대상에 빠지며 이번 특사 가능성이 컸던 김경수 전 지사도 제외됐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이들과 함께 거론됐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에 정치인과 공직자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이 국민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맨홀 실종' 누나도 숨진 채 발견… 사망 13명·실종 6명

이번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서초구 맨홀에 빠져 실종됐던 누나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다. 8월 12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13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맨홀에 빠져 실종됐던 누나가 사고 현장에서 4km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전날 오후 11시 집계보다 사망자가 1명 더 늘었다. 지난 8월 8일 밤 서울 서초구 맨홀에 빠져 두 남매가 실종됐었다. 지난 8월 10일 오후 남매 중 동생인 40대 남성이 실종 지점 약 1.5km 거리의 다른 맨홀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함께 실종된 누나는 전날 오후 발견됐다.

사망자는 서울 8명, 경기 3명, 강원 2명이다. 실종자 또한 서울 1명, 경기 3명, 강원 2명으로 서울·경기와 강원지역에 집중됐다. 부상자는 18명(경기 16명, 서울 2명)이다.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인원은 7개 시·도 54개 시·군·구 3080세대 6299명이다. 이 중 일시 대피자는 2180세대 4807명이다. 현재까지 1833세대 4152명은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에서 지하 침수로 인해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겨 1937명 대피 중이며, 8월 13일 이후 복구가 끝나면 돌아갈 예정이다.

서초구청에서는 이들 주민에게 1인당 7만원의 숙박비를 지원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1500명에 육박한다. 이재민 수는 900세대 1492명으로 전날 오후 11시 집계치보다 1세대 2명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614세대 894명, 인천 4세대 9명, 경기 278세대 580명, 강원 3세대 6명, 전북 1세대 3명이다. 지자체와 재해구호협회, 적십자사 등은 이재민들에게 천막과 응급·취사구호세트 등 4만점을 제공했다.

시설 피해는 밤새 91건 증가해 이날 오전 6시까지 총 4535건 접수됐다. 공공시설 656건, 사유시설 3879건이다. 이 중 4039건(89.1%)만 응급복구가 끝났다. 공공시설로는 전국적으로 도로 사면 93건이 유실됐다. 역사 선로 침수 11건, 철도 피해 6건 각각 접수됐다. 상·하수도 시설 피해 39건, 하천 제방 유실 13건, 가로수·통신주 전도 139건도 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로는 주택·상가 3821동이 물에 잠겨 반파·매몰·훼손됐다. 개인 소유의 옹벽·담장 붕괴 11건, 토사 유출 46건이 각각 발생했다.

가축은 8만6552마리가 폐사했고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농작물과 농경지가 침수 또는 유실·매몰 피해를 봤다. 농작물 878.5헥타르(ha)와 농경지 9.1ha가 침수 또는 유실·매몰 피해를 봤다. 비닐하우스 0.1ha도 훼손됐다. 이는 축구장 면적(0.7ha)의 1268.1배, 여의도 면적(290ha)의 3.1배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1만7127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가 현재 모두 복구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 현황을 계속 집계 중이어서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길 막고 뭐하세요"… 수해복구 갔다 혼쭐난 국민의힘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8월 11일 수해 지역 봉사 활동에 나섰다가 주민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주호영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동작을 당협위원장인 나경원 전 의원 등 당권 주자들과 현역 의원, 보좌진, 당직자와 당원 등 300여명은 8월 11일 서울 동작구 수해 피해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다. 비대위 전환 이후 주호영 위원장의 첫 공개 일정이기도 했다.

초록색 새마을운동 모자를 쓰고 빨간색 손수건을 목에 두른 채 나타난 주호영 위원장은 봉사 활동 시작에 앞서 사당2동 주민센터 앞에서 “두 번 다시 준비 없는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흉내만 내지 말고, 해 떨어질 때까지 정말 내 집이 수해를 입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해달라”고 지시했다. 새마을운동 모자를 쓰고 분홍색 수건을 목에 두른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하루지만 어려운 이웃 분들의 아픔을 느끼면서 제대로 봉사 활동하도록 하겠다”며 “동작을 비롯해 이번에 수해 피해를 입은 양평 여주 등 여러 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되도록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경원 전 의원까지 발언을 마쳤을 때, 한 주민이 취재진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와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주민은 “여기서 길 막고 뭐 하세요!. 차가 막혀서 짐 실은 차가 못 들어오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라며 주호영 비대위원장 등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관계자들은 “이제 해산할 겁니다”라고 말하며 각자 봉사 장소로 이동했다.

한편, 이날 김성원 의원이 수해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실언을 해 봉사 활동의 진정성이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해당 발언이 보도되면서 거센 비판 여론이 일자 김성원 의원은 즉각 사과문을 내고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 남은 시간 진심을 다해 수해복구 활동에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주호영, '수해현장 실언'… "김성원 윤리위 넘길 것"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8월 12일 자당 김성원 의원의 실언 논란에 대해 "윤리위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전날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낯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오늘 오전에 본인이 다시한번 사과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위원장은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당내 여러 의원들의 비대위원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언론에 하마평이 나오던데 많이 다르다"라며 "보도 내용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올라가 있는데, 우선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 인선 구성은 얼개를 잡아가고 있는데 원래 오늘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오늘 상임전국위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모양"이라며 "휴일을 넘기고 8월 16일께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부터 (상임전국위를) 금요일에 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선도 거기에 속도를 맞춰서 하고 있다"며 "여러 후보군을 놓고 조합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위원장은 일부 언론이 '비대위가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한 데 대해선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제가 고심은 많지만 '인력난' 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오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대위원에 포함될 지 여부에 대해선 "의원들을 대표할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직에 가까운 것 아닌가. (비대위와) 원내와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빠진 적이 없다"며 권 원내대표가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당내 일각에서 권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유지에 대해 의총에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그건 의총이 열리면 의원들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요 당직 인선 시점에 대해서는 "사무총장, 당 대변인, 여의도연구원장 등 지금 비어있는 자리에 대한 전체적인 인선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6일에 가급적 같이 발표하려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위원장은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하며 법원에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선 "직간접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는데 접촉 자체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정기국회 중에 대정부질문이 있고 국정감사, 예산 편성이 있는데 집권 1년차에 우리가 하려는 정책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인적쇄신론'에 대해선 "국민이나 언론에서 인적쇄신 요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대통령이 휴가 중에 그런 것에 대한 구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전날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관련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데 대해선 "보고를 받아볼 작정"이라며 "정확한 조문을 살펴보고 그것이 (민주당 비판처럼)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전문가로부터 보고를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지지율 25%… 문재인, 취임 100일 무렵 78%

취임 100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온 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 중 제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의 21%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문재인의 취임 100일 직무 수행 긍정률은 78%였다. 갤럽이 지난 8월 9~1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직무평가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응답률 12.2%)에서 긍정 응답 25%, 부정 응답은 66%였다. 그 외는 ‘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6%였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는 긍정 응답 24%, 부정 응답은 66%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5%)에서 가장 많고, 성향 보수층(48%)과 70대 이상(44%)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45%, 41%)과 비슷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 253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5%), 전반적으로 잘한다(7%), 부동산 정책(5%), 주관·소신, 전 정권 극복, 결단력·추진력·뚝심, 소통(이상 4%), 공정·정의·원칙, 외교, 기대감, 서민 정책·복지, 재난 대응(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 664명은(자유응답) 인사(2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4%), 재난 대응, 독단적·일방적(이상 6%),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5%), 직무 태도(4%),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정책 비전 부족,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주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 재난 대응이 새로이 등장했고 관련 언급도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8월 17일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은 제13대 노태우 57%(1988년 6월), 제14대 김영삼 83%(1993년 6월), 제15대 김대중 62%(1998년 6월), 제16대 노무현 40%(2003년 5월 31일), 제17대 이명박 21%(2008년 5월31일), 제18대 박근혜 53%(2013년 6월 3~5일), 제19대 문재인 78%(2017년 8월 16~17일)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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