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0DC53359C301110E"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Lighthouse.jpg" exif="{}" actualwidth="1024" id="A_990DC53359C301110E43ED"/></p><p style="text-align: center;"></p><header class="news_title"><div class="news_title_text"><h1 id="news_title_text_id">2019년부터 軍영창제 폐지</h1><div class="news_title_author"><ul><li id="j1"><a title="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새창)" href="http://search.chosun.com/search/newsSearch.jsp?detailFlag=1&searchTermWriter=엄보운 기자"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엄보운 기자</font></u></a> </li></ul></div></div></header><ul class="news_title_tools" id="news_title_tools_id"> </ul><article class="news_article"><div class="news_body fontset_mal" id="news_body_id"><!-- --> <!-- article text body 20151022 --> <div class="par">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軍)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에서도 통과되면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br><br>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 복무 기간 연장, 감봉, 휴가 단축, 군기 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병사의 징계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만 돼 있다. 이 의원은 "징계 절차에서 다양한 장치를 보강함으로써 지휘관의 자의적인 징계 처분을 방지하고 병사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br><br>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잘못한 병사를 반성시키고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br><br><div class="iwmads-wrapper is-error" data-iwmads-id="0" data-iwmads-err="0002"></div>국방위는 또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를 스마트폰 앱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금품을 수수해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연금 전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군인연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div></div></article><p style="text-align: center;"><br><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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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영창에 들어 갔다온 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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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호
군대영창구경도못했네요 구경못한것이 잘한일이지만 사회에있는 교도소도겉에만 구경했네요
군대많이좋아지고있네요 그러면 여호와증인믿는병사들은 어떻게될지궁금도하군요 81년도에 내가군입대시
영호와증인믿는병사가 한면있었는데 사단교육대까지와서 바로 영창갔다고하더군요 앞으로는 어떻게될지모르겠네요
환절기 몸관리 잘하세요 좋은 퇴근시간되세요
맹호! 새벽을 깨웁니다!
영창구경까지 할 필요는 없지요.
유격훈련 나갔다가 그만 민폐를 끼친 적이 있어
......
입창제도 없이 민주군대답게
군 질서만 잘 잡히기를 바랄 뿐이죠.
연대급에도 영창이 있답니다.
주말이네요. 서늘한 새벽.
환절기, 특히 잠자는 밤에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맹호
해변대 시절 갱부선 열차안에서 땅개 뚜드리패고 한번
인천 월미도에서 땅개 장교 또한번 뚜드리 패고 또한번 ~
갱부선 사건은 기소유예 월미도 사건은 군재판받고 벌금 십마넌 그래서 두번 구경했슴다
아이 쪽팔리 ~ ㅋㅋㅋㅋㅋㅋㅋ
지는 해변대 갈쿠리 출신임다
육군이 해병대와 원수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