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파란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감사 기간		2
2.	감사대상 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감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공무원 출석		4
6.	주요시정 및 건의사항		5
7.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25
8.	행정사항		2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1．감사 기간

○ 기 간 : 2013년 7월 15일 ～ 7월 23일 (9일간)

2．감사 대상기관

○ 市 본청 17개 실․과, 사업단,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안 중 현 의원

○ 간 사： 이 경 수 의원

○ 위 원： 이 홍 천 의원, 하 영 주 의원, 서 형 원 의원, 박 정 원 의원

○ 사무보조직원

전문위원		권 영 호
전문위원		최 홍 근
지방행정 7급		최 성 원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최 지 희

4．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13. 5. 16 (목) (10：3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13. 7. 15 (월) (10：30)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	제2차 특위
2013. 7. 16 (화) (10：00)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	제3차 특위
2013. 7. 17 (수) (10：00)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	제4차 특위
2013. 7. 18 (목) (10：00)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	제5차 특위
2013. 7. 19 (금) (10：00)	건설과 생 활 안 전 지 원 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	제6차 특위
2013. 7. 22 (월) (10：00)	6 개 동 주 민 센 터 도시사업단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	제7차 특위
2013. 7. 23 (화) (10：00)	결과보고서채택	〃	제8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일 시	출 석 공 무 원	장 소	비 고
2013. 5. 16 (목) (10：3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 부시장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13. 7. 15 (월) (10：30)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총무과장	〃	제2차 특위
2013. 7. 16 (화) (10：00)	부시장 교육청소년과장 민원봉사과장 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과장	〃	제3차 특위
2013. 7. 17 (수) (10：00)	부시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산업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	제4차 특위
2013. 7. 18 (목) (10：00)	부시장 정보통신과장 교통과장 도시계획과(박노수, 홍성훈과장) 건축과장	〃	제5차 특위
2013. 7. 19 (금) (10：00)	부시장 건설과 (과장 홍성훈, 건설행정팀장 우종현) 생활안전지원과 (재난관리팀장 송호석, 하천관리팀장 오석천, 안전도시팀장 최병식) 보건소장 정보과학도서관장	〃	제6차 특위
2013. 7. 22 (월) (10：00)	부시장 6개동주민센터장 도시사업단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제7차 특위
2013. 7. 23 (화) (10：00)	결과보고서채택 부시장 실·과·소·동장	〃	제8차 특위

6．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 총161건

□ 기획감사실 ( 13건 )

1)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시 재정이 축소될 전망이므로 2014년도 예산편성시 시의 모든 재정집행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변화된 시대상황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감추어진 세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기 바람.

2) 상위법령 개정된 후 우리시 관련 조례가 바로 개정되지 않아 시민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조례 개정여건이 발생될 경우 빠른 기일내 조례가 개정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3) 사회단체보조금(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기금) 정산서류를 간소화, 표준화, 메뉴얼화하여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는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4) 사전계약심사제 운영 관련, TF팀 구성과 별도 팀구성이 어려울 경우 전문소양과 지식을 갖춘 시민이 참여하면 소기의 목적 달성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니 전문가 참여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5) 시민의식구조조사 용역 결과가 시 정책 수립에 반영되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6)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표에 합계가 틀리거나 누락되는 등 오류가 있으니 관련 부서장은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실과소동, 공단 공통)

7) 시정홍보역량 강화 용역이 3년차인데 이 사업은 홍보팀이 전문성을 갖고 직접 수행할 것을 권고함.

8)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공직자들과 주민의 소통 능력을 키우도록 노력하기 바람.

9) 2014년도 예산편성시 집행부 주관 예산설명회를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행사로 잘 준비하기 바람.

10)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지구의 역사 건립을 위한 국토부의 규칙 개정 용역에 우리 시 예비비 지출을 검토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기 바람.

11) 3년 이상 된 민간지원 사업에 대해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바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간지원 예산의 엄격한 집행이 요구됨.

12) 각 실과소동 및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청사 청소, 경비 등 용역과 폐기물 관련 용역을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고용하여 고용 안정과 업무 효욜화를 꾀할 필요 있음.

13) 집행부 조직에 창의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금 및 각종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람.

□ 주민생활지원실 ( 7건 )

1) 과천동 꿀벌마을과 비닐하우스 마을에 펌프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자원봉사자들 등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게 하기 바람.

2)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체납 관련, 생활안정자금은 공공부조 성격으로 판단되므로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3)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배달(식사권 보장)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주말이나 공휴일에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니 문제점을 파악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사회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인 고용과 안정적인 시민 서비스를 위해 서울 노원구 등의 사회서비스공단 사례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5)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이 우리 시 추경 편성 지체로 중단되었으며 사전에 이러한 사항이 전달되지 않음.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과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6) 시영임대 주택 공급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데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함. 보금자리사업과 재건축에만 의지하지 말고 단독주택단지의 시 보유 토지와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 바람.

7)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타 복지기관의 설립에 따른 업무이관이 계속됨에 따라 향후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조사하여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새로이 수립하기 바람.

□ 총 무 과 ( 5건 )

1)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상시지속 업무 40명 중 1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은 바람직하나, 올 연말까지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등 예산이 확보되는 상시지속 업무를 추가로 확인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기 바람. (각 부서 공통)

2) 시의회와 마찬가지로 공직자 국외연수 심의에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연수 결과를 공개하기 바람.

3) 직장보육시설 설치관련, 그동안 진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의견을 수렴하여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4)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매우 미흡하여 시민들의 지적이 있음. 정보공개조례 개정 등의 방법으로 비공개가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회의록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니 집행부도 공개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5)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소집회의를 하여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교육청소년과 ( 14 건 )

1) 우리시 관내 중학교가 과밀·과대학급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이미 중학교 시설부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문원동 지역에 중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2)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사업 지구내의 학교 설치 위치가 현 시점에서 변경 불가하다는 토지주택공사의 입장은 수용하기 어려움. 통과 차량이 많아 소음, 분진이 예상되는 현 예정부지 대신 교육환경이 쾌적한 부지에 학교가 위치하도록 적극 협의하기 바람.

3) 차세대위원회에 실업계, 탈학교 청소년 등 다양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방안을 개선하기 바람.

4) 국제기구, 국제회의 등의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 평화, 인권, 환경 등 지구 시민으로서 국제적 교양과 마음가짐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편성이 추가되도록 하기 바람.

5) 청소년지원센터는 진로탐색 및 위기학생 지원이 주 목적으로 초등학교때 부터 진로탐색과 전문가 대면을 통한 진로프로그램에 역점을 두어 청소년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관내교사 교과연구 동아리모임 관련, 취미모임은 지양하고 연구하는 교사 교과 모임이 되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7) 과천초 실내체육관 건립은 시 예산이 이미 지출되고 국비도 확보되었으나 도비 확보가 지연되고 있음. 시장이 직접 나서 도의원 등과 함께 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만약 도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8) 유치원생 급식비 지원문제는 타지역 유치원생에 대한 지원 문제와 경기도교육청과의 의견차이로 급식비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리와 명분을 살려서 우리시 관내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내년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올해 중 추진하기 바람.

10) 우리 시의 지원으로 여덟 개 학교에서 활동하는 학교사회사업가들이 1년 단위 계약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수가 150만원에 불과하여 이직률이 높고 사업이 안정적이지 않음. 청소년들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니 정규직화와 고용 조건 개선 등으로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바람.

11)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참여는 학교 측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모 등을 통해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2) 인근 자치단체에서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시작하고 있음. 식재료, 반찬 구입 등 대안교육기관들과 협의하여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하기 바람.

13) 캐나다와 미국으로 국한된 영어어학연수 지원은 아시아 나라들에서 체험 및 봉사 활동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14) 초등학교는 물론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중학교와 유치원까지 급식비의 식재료 비율과 식재료 중 친환경재료 비율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각 학교 및 유치원의 관련 통계를 학부모 등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단임.

□ 민원봉사과 ( 4건 )

1) 시장과 시민의 만남의 날은 1년 간 두 회만 이루어져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홍보도 거의 없이 민원인 중에 불가피한 사람들만 만남을 갖도록 제약하고 있음. 민원이 아니더라도 시민과 시장이 개방된 곳에서 유쾌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시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저소득층 무료부동산 중개 운영관련,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지원범위를 현재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관련단체에 건의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3) 시정모니터 결과가 시정 변화에 적극 반영되도록 민원봉사과가 주도하기 바람. 나아가 민원봉사과가 우리 공직사회와 시민의 소통과 신뢰를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서는 부서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람.

4) 시력, 이동, 문자 이해 등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민원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시설 개선과 공직자의 일하는 방식을 늘 점검하고 개선하기 바람.

□ 문화체육과 ( 10건 )

1)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양태장에 대해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므로 각종 행사나 축제시 갓 만들기 전통문화에 대해 적극 홍보하기 바람.

2) 관광안내 책자와 지도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바람. 여기 포함된 관악산, 청계산 지도는 실제 이용 가능하도록 해상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영문 지도 등에는 채식이 가능한 식당을 표기할 필요 있음.

3) 우리시 문화예술 예산을 보면 음악이나 체육부분에 편중되어 있음. 미술, 회화, 사진 등 모든 예술영역에서 균형 있게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 유념하기 바람.

4) 학교 엘리트 체육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기 바라며, 과천고 축구부가 빠른 기일내에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5) 도 유형문화재 100호인 온온사 보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구 중앙동주민센터 청사와 온온사 사이 주차장을 없애고 온온사 경내로 포함하여 문화재 주변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즉시 검토하여 시의 방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하기 바람. 또한 장기적으로는 구 중앙동주민센터 건물철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바람.

6) 추사 김정희 사업 관련, 인근 서울대공원, 국립과학관, 현대미술관, 경마공원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과 추사를 활용한 과천시 브랜드 개발에 힘써주기 바라며, 향후 관장은 전문가를 영입 박물관 운영전반에 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추사의 학문과 예술세계, 후지츠카 부자의 기증자료 연구 등 추사학의 연구거점이 되도록 육성하고, 추사작품 구입을 위한 적정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 바람.

7) 시비 130억원을 들여 건립하고 매년 15억원 이상을 쓰는 추사박물관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 시의 추가 투자 여력이 매우 제한적임. 전문성 있는 인력의 채용이나 작품, 유품의 구입에도 어려움이 있음. 경기도나 국가가 운영할 수 있도록 외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으니 노력하기 바람.

8)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의 문화예술 활력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데 과천문화원, 예총, 경기소리보존회가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음. 다수의 시민들과 문화예술단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9)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의 방침에 따라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음. 회당 예산 등을 다양화하여 창의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10) 문화예술교류사업 예산은 우리 시 재정 여건 상 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복지과 ( 9건 )

1) 산재되어 있는 보육관련 예산에 대한 통․폐합 등에 대한 검토와 더블어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감안 민간보육시설의 책임성 부여로 민간보육시설 이용자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가족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거나, 있는 시설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음. 이동권 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1) 유류비 부족으로 연말에 장애인 이동차량 운용이 어려워지는 일은 없어야 함. (2) 사전 예약된 경우가 아니어도 긴급한 이동을 위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주말, 특히 일요일에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없으니 개선해야 함. (4) 이동권 등 장애인상담전화를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장애인들이 알고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함. 현재는 각 기관에 알아서 문의하는 실정. (5) 휠체어리프트 장착한 특장 차량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음. (6) 서울시, 용인시의 장애인 콜 밴, 콜 택시를 도입하여 시설관리공단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의 착한수례 운영 사례 포함. (7) 기존 택시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8) 지체, 시각, 노령 등 이동권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과 시민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음. (9) 과속방지턱 등 도로여건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하도록 교통과와 협의하기 바람. 또한,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이동차량 유류비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으니 확인하여 연말까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3)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정산, 사례관리 기록,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 바람. 식품, 물품을 일일이 사진 찍어 보고하는 등의 행정업무로 교사들이 아이들과 어울릴 시간을 빼앗기고 있음.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님들과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하여 행감 이후 개선안을 의회로 보고하기 바람. (1) 보조금 정산, 사례관리 기록, 기타 행정과 관련된 지역아동센터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일 것. (2) 회계 등 필요한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업무에 자의성이 없도록 매뉴얼로 만들어 관리할 것.

4) 주암동 장군마을 놀이터 조성 대체 부지를 주민과 협의하여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5) 어린이 놀이터 유해성 검사와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이는 놀이터에 대해 시의 방침이 불분명함. 주민이 함께 자연친화 놀이터를 만드는 프라이부르크 시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기 바람. 현지 전문가들과 면담하거나 워크숍을 가질 필요가 있음.

6) 문원(문화원) 엄마랑아이랑은 사용자가 늘기는 했으나 공간규모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편이며 운영방식을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해도 가족여성프라자 3층 부림아이러브맘 카페와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른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바람.

7) 가족여성프라자의 현재 명칭에서 굳이 가족과 여성을 함께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프라자라는 말도 표기법에 맞지 않음. 이번 명칭 공모를 통해 좋은 명칭을 채택하기 바람.

8) 우리 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전체 위원 및 위촉직 위원 대비 여성위원 비율을 공표하기 바람.

9)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정 부지의 주차장을 온온사 부지로 되돌리는 방안을 문화체육과와 함께 협의하기 바람.

□ 회 계 과 ( 4건 )

1)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관련, 시 소유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매각이 필요할 경우 매각 처리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기 바람.

2) 관용차량 중 전기 차동차 구입시 전라남도와 순천시에서 도입한 2인승 전기자동차 구입사례를 확인하여 예산절감을 검토하고, 시청 내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공공청사 청소용역은 직접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불필요한 업체 이윤과 부가세, 일반관리비를 절약하면 고용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업무도 가능해짐. 관련 직종을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으로 전환한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4) 고통을 참는 방식이 아닌 에너지 절약 조치가 필요함. 총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람.

□ 세 무 과 ( 1건 )

1) 우리시 주민세가 경기도내 최하위인 3천원으로 경기도로 부터 인상을 권고 받은바 있는 실정임. 주민세 인상을 위해 2013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2014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 산업경제과 ( 10건 )

1) 재해위험지역 산림 내 수목도복으로 폭우 시 하천이나 배수로를 막아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되니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검토하여 사전에 수목을 제거하기 바람.

2)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인공시설 설치는 최대한 배제하고 보존 중심으로 관리해야 함. 관련 사업은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람. 기본계획 상에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지역 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며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3) 주요도로 교차로 교통섬에 식재된 초화류가 관리소홀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니 관내 화훼농가가 직접 식재·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협동조합 조례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및 이자 차액 지원이 협동조합에도 가능하게 되었음. 협동조합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중순까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당사자들에게 안내하기 바람.

5) 향교, 구세군 주변 등 소나무 군락지에 대하여 시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여 소나무가 보호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6) 주요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에 전도방지를 위한 버팀목을 설치할 경우 순천정원박람회장에서 설치한 지중지주목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7) 옥상 텃밭조성 관련, 각 마을 경노당과 의회건물 옥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유기동물 관리에 있어서 폐사, 안락사가 갑자기 증가했음. 집행 과정과 보호소 등 현장을 점검하고 인도적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 바람.

9) 연주암 오수처리시설 설치관련,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나 처리 후 수질이 당초 업체에서 제시한 수질기준과 현저하게 차이가 남. 계획된 설계 및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점검·확인이 필요하고, 엄정한 책임과 재시공을 요청하기 바람.

10) 남태령 방음림 식재상태가 불량하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환경위생과 ( 12건 )

1)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동물관리부서가 산업경제과와 환경위생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두 부서가 협의 홍보물 제작, 의식개선교육 등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현재 위탁 고용 중인 쓰레기 수집․운반대행 및 노면청소 용역은 직영 방식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 업체의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감안하면 다소 인건비가 상승하더라도 직접 고용할 여력이 있음.

3) 재활용 가능물품을 버릴 경우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시민이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자연생태체험관 행사는 성공적으로 되고 있으나 기간에 비해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니 취지를 감안할 때 갈현동 야생화단지에 상설체험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니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5)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시기를 겨울철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시기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6)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지도 작성용역 수행시 관악산, 청계산, 양재천의 일정지역을 샘플링 하여 장기적으로 식생, 임목상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푸른미래실천협의회와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서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2015년 이후에는 환경이란 틀 안에서 통합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8) 대형폐기물 수거 관련하여 영세한 업체가 전화를 잘 안 받거나 수거료의 합리성 등에 대해 민원이 있음.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료의 합리성도 다시 판단하여 보고하기 바람.

9)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에 따란 친환경상품 구매 비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관련된 통계를 공표하기 바람.

10) 자원정화센터를 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해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11)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청소년 이용 시설 등의 석면 함유 조사 등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12) 마사회 경주로 소금으로 인해 발생된 민원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정보통신과 ( 3건 )

1) 그린인터넷 문화 선진도시사업 관련하여 게임중독, 음란물 접속 등을 줄이는데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고 명예훼손, 불법다운 등 법적 문제 발생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교육하기 바람.

2) 방범용 CCTV 신규설치와 더불어 오래전에 설치되어 해상도가 낮고 작동이 잘 되지 않는 CCTV를 개선하여 CCTV활용도를 높이기 바람.

3) CCTV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은 시민의 사생활을 24시간 지켜보는 업무로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든지 업체의 역할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님. 공공이 책임질 수 있도록 직접 고용하여 관리해야 함.

□ 교 통 과 ( 7건 )

1) 종교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 지역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변지역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2) 1번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중앙고 학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정류장을 중앙로변 수자원공사 앞에 설치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3) 수련관, 도서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등의 순환버스를 각 기관이 위탁하지 말고 교통과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에 포함하여 검토하고 보고 바람.

4) 과속방지턱 등 도로 구조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이 어렵다는 답변이 너무 오래되었음.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이나 대체 수단을 강구하기 바람. 8-9월 중 실시될 중간보고에 포함시키기 바람.

5) 과천동 한불모터스 강남서비스센터가 우리시 유일의 자동차종합정비업체이나 특정브랜드로 한정하여 영업하고 있으므로 본래의 목적대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함은 유감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과천동, 특히 주암동 일대에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망치고 있는 자동차 경정비 업체들, 튜닝업체들의 확산과 불법 사항,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람.

7) 불법 주정차 단속시 단속요원이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단속에 임하도록 지도하기 바람.

□ 도시계획과 ( 5건 )

1) 청사 앞 유휴지에 대한 개발 중심의 대안은 바람직하지 않음. 시민회관 옆 부지를 공원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시 소유인 과천경찰서 부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기획재정부의 청사앞 유휴지 활용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또는 청사 입주기관과 연관된 민간기업에 매각하여 과천발전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기 바람.

3) 특색있는 도시 만들기 용역이 문원 1,2단지 지구단위계획, 재건축 건축심의, 중앙단독 기능활성화 등에 바람직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총괄건축가 등 전문가 그룹의 참여, 민․관․전문가 협의 활성화 등을 활성화하여 고층고밀화 등으로 가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시민의식구조조사 결과도 함께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4) 문원 1,2단지 지구단위계획은 마을공동체를 해체하고 외부 임대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줄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주민들에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시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기능 활성화방안 용역시, 세가지 대안에 대해 상세히 해당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안이 마련되도록 하기 바람.

□ 건 축 과 ( 14건 )

1) 1단지 재건축사업 관련, 주변 단독주택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되고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건폐율을 높이고 층고를 낮출 수 있도록 기술적 설계를 유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당초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사업 목적으로 조성한 지역발전기금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사업의 실효성 등을 재검토하여 사용목적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기 바람.

3) 복합문화관광단지내에 기업적인 주거용 불법 비닐하우스가 조직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빠른 시일내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을 집행하기 바람.

4) 6단지 재건축 계획 수립 시 단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단지와 단지가 연결되고 관악산, 청계산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 심의에 유념하기 바람.

5)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등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 및 건축 현안에 대응할 수 있음. 우리 시가 건축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도시 경관과 마을공동체가 망가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람.

6) 갈현동 율곡어린이집 옆 건축(도로)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관련 민원인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7) 우리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비율을 타시군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사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8) 공동주택내 13개 지하수 시설중 7개가 잠금장치가 없이 지하수를 낭비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 공동주택 단지와 협의 조치하기 바람.

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적절히 확보하여 재건축사업시 정비사업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0) 우정병원 정상화를 위해 현재로서는 도립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함. 대통령도 지방의료원 적자를 필요하다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건도 나쁘지 않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11)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이 층고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경관을 가로막거나 담장을 높이거나 차도를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12) 과천교회 증축 공사장에서 분진, 소음 등 인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기 바람.

13)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사용하는 살충제 등 약제의 유독성 여부와, 과다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바람.

14) 벽산상가 내 불법 건축행위로 인해 발생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건 설 과 ( 11건 )

1) 관내 버스정류장에 위치한 판매부스 5개소에 대한 입점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등 호응도 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2) 제일상가 앞 노점상 3개소로 인해 보행자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주변상인과 시민들의 민원이 있으니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기 바람.

3) 굴다리시장이 점차 축소되어 시장으로서 기능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시민이 재배한 농산물과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문화프로그램도 열리는 시민거리장터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도구역 밖으로 짐을 내어놓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단속하기 바람.

4)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도시기반 시설중 도로개설이 시급함. 그 중에서도 맹지해소를 위한 도로개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기 바람.

5) 부림교 앞 횡단보도상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럭 잘못시공 및 비규격 볼라드, 도로경사로 등 문제가 있으니 현장 확인후 빠른 기일내 규정에 맞도록 조치하기 바람.

6) 보행자 도로정비 사업 추진 구간 중 중앙공원에서 과천호텔, 중신교회 구간 중 규격에 맞지 않은 볼라드 제거 등 주통행로 위주로 정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 완료한 지역에 노점상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 및 업소홍보를 하여 깨끗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정비 전․후 사진을 주민에게 홍보하기 바람.

7) 문원1단지와 내점길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은 한전의 협력이 없는 경우 시 재정 부담이 너무 크므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한전과 지속협의해 주시되, 가능한 재개발, 재건축과 동시 시행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8) 전화국 앞 지하보도 존치여부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활용시의 비용과 폐쇄에 따른 비용을 모두 산정하여 방침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9) 염화칼슘 살포시 과다살포를 지양하고 시민의 안전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적정량을 적절한 시기에 살포해 주기 바람.

10) 남태령 고개에 설치하려던 염수자동분사장치를 말두레길 언덕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11) 현대빌딩-가보자빌딩 구간 등 보행환경 개선 구간은 넓어진 보행로 상에서 불법 행위가 시작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인접 상권에도 충분히 알리기 바람.

□ 생활안전지원과 ( 7건 )

1) 안전도시위원회에 전문가와 외부 단체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안전도시사업에 전반적으로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2) 풍수해보험(소방방재청 대응사업) 가입을 시설농가와 농협 등 해당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 실질적인 가입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중인 하천 유해식물 제거방법 용역에 우리시도 양재천 유해식물인 가시박 제거 용역을 시 대응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9단지아파트 단지 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음용부적합으로 폐쇄됨에 따라 비상시를 대비한 대체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니 대안을 강구하기 바람.

5) 관문천 11단지 구간 호안에 교목이 많이 있음. 이로 인해 집중 호우시 제방 유실 등 재해가 우려되니 11단지 주민과 협의하여 수목제거를 추진하기 바람.

6) 양재천 개수공사가 예산부족으로 중단되고 있으니 도비확보에 힘써주기 바라며, 매입한 토지에 대한 관리 및 도시텃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7) 뒷골 불교문화원 옆 소하천 등에 대한 유수 소통량을 재확인하여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기 바람.

□ 도시사업단 ( 4건 )

1)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사업에 공공분양 729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는 LH의 방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기대하던 서민들에게는 부정적인 소식이며 사업의 공공성을 저해할 것으로 염려됨. 공공성을 유지하거나 차라리 해당 사업부분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정부 및 LH와 적극 협의하고,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기 바람.

2) 지하철역사 신설과 노반개량 여부에 따라 지식정보타운사업 분양에 영향을 미치므로 역사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LH공사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예비비 사용은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기 바람.

3)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계획일정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임. 늦어지는 이유를 사실 그대로 주민과 관계인들에게 홍보하여 오해나 투기가 없도록 하기 바람.

4)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관련, 건설투자자 변경에 따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투자자 변경협상이 어려울 경우 재공모 절차를 밟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진행사항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기 바람.

□ 보 건 소 ( 4건 )

1) 우리 시가 지정한 104개 금연구역에 대해 조례에 규정된 대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이를 공지하기 바람.

2) 방문건강 관리사업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독거노인들이므로 본연의 업무 외에 생활실태를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듣는 것도 병행하여 주기 바라며, 방문사업 직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계기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고통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조기검진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보건소 이용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원인을 파악하기 바람.

□ 정보과학도서관 ( 2건 )

1) 교육문화강좌의 프로그램과 외부강사 선정은 매우 주요한 사항으로 외부강사 프로필과 강의계획서를 받는 등 강좌선정에 더욱 노력하기 바람.

2) 각종 과학캠프체험 운영시 체험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수정예로 운영하는 방안과 과학동아리와 연계되어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 상수도사업소 ( 2건 )

1) 꿀벌마을 거주민의 식수 및 생활용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정설치방안 등 부시장 주재하에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2) 상․하수도 요금 체계개편 및 인상용역과 관련,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요금 현실화율을 전국 평균으로 인상해야 함. 년차별 계획을 수립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시민에게 설명하는 등 인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환경사업소 공통)

□ 환경사업소 ( 2건 )

1) 도시개발 사업 여건 변화를 감안한 하수도 수요를 예측한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 신설에 차질없도록 하기 바람.

2) 유기성 슬러지 에너지사업을 잘 추진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절감이 되도록 잘 운영하여 주기 바람.

□ 6개동 주민센터 ( 4건 )

1) 중앙동 특화사업인 “꽃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지역 조성” 과 별양동 특화성사업인 “이야기 나무” 사업은 창의적인 사업으로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되니 더욱 발전 시켜나가기 바라며, 참여한 주민과 직원에 대하여 시장표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중앙동, 별양동)

2) 동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재중 택배보관 서비스 운영” 사업은 좋은 아이디어 사업으로 현수막 게첨 등 홍보를 강화하기 바라며, 각 동 전체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기 바람.(과천동, 각 동)

3) 송전탑 주변 생태계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송전탑지중화사업 기금을 활용하여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 건축과와 협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문원동, 건축과)

4) 동주민센터 청소를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고용 조건을 악화시키며, 인력 관리도 잘 되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각 동 공통)

□ 시설관리공단 ( 7건 )

1) 시설관리공단 결산서 자료중 지출부 작성시 일자별 작성이 아닌 집행부와 같이 합본예산서 부기와 맞게 작성 제출하기 바람.

2) 중앙공원 일부 지역이 배수가 불량하니 배수시설과 복토 예산을 반영하기 바라며, 수목식재나 보식을 할 경우 순천정원박람회장에서 도입한 말뚝형지주목 설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3) 시민 편익과 휴양을 위해 갈현동 밤나무 단지에 가족 캠프장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 보고하기 바람.

4) 생활공구 대여사업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므로 더욱 홍보하고 발전시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5) 우리시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 59% 수준인 시설관리공단의 수지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각종 이용요금 현실화 등 경영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6) 경주마 구입시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임을 감안하여 국내 경주마 산업 발전을 위해 국산경주마를 구입하도록 하기 바람.

7) 시민회관 각종시설물의 노후화로 계속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므로 시설 개선시 최대한 기술적 측면, 내구성, 디자인적 측면을 잘 고려하여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7．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과천시의 재정은 상당히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은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긴축 예산은 물론 적극적인 세원 발굴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과천시 재정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과천시는 총력을 기울여 대처해야겠습니다.

∘ 아울러, 2012년도 하반기부터 2013년도 상반기까지의 시정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 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시민의 기대에 미흡한 성과로 나타남으로써 개선이 필요합니다.

∘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추진이 요망됩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성과가 좋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은 정책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을 바라며,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나날이 발전하는 과천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8．행정사항

○ 의 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2013. 7. 24. 제3차 본회의)

- 총161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집행기관에 통보(2013. 7. 26한)

○ 집행기관

-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을 의회에 제출

(2013. 8. 31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