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대한민국 군대, 진짜 비상 사태다- 학군사관 후보생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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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대한민국 군대, 진짜 비상 사태다

wikikmj@wikitree.co.kr (김민정)별 스토리 • 어제 오후 2:48

역사상 최초로 학군사관(ROTC) 후보생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

육군에 따르면 육군학생군사학교는 다음 달 ROTC 후보생 추가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육군 창군 이래 처음이다.

학군장교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지난해 2.4대 1로 떨어졌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매년 3월에만 이뤄지던 학군장교 임관을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결국 미달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지난 2020년 고려대 학군단 임관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이하 뉴스1© 제공: 위키트리

ROTC는 미국 제도를 본떠 1961년 6월 1일 전국 16개 종합대학에 창설됐다. 해군은 1958년, 공군은 1971년, 해병대는 1974년 각각 ROTC를 창설했고, 육군 ROTC가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현재는 118개 대학 학군단에서 육·해·공군, 해병대 ROTC를 운영하고 있다.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등 ROTC를 보유한 여대도 있다.

군은 초급간부 인원 부족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학군장교 지원율이 낮은 이유가 복무기간이 병사보다 길기 때문"이라며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인데 학군장교는 군별로 24∼36개월이나 된다.

호국영령들을 참배하러 간 영진전문대 공군 부사관학군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제공: 위키트리

하지만 복무기간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병사 월급과 복지 제도 변화에 비해 간부들의 처우는 그다지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 150만 원과 지원금 55만 원을 약속한 반면 초급간부 월급은 사실상 그대로다.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것도 없다.

지난 2020년 성신여대 학군장교 임관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제공: 위키트리

이에 따라 직업으로 군인을 택한 초급 간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지원율이 떨어져 군 인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31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통상 보수라고 하면 봉급과 수당을 합쳐서 얘기한다"며 "초급간부에게는 기본급 말고도 여러 가지 수당이 있기 때문에 병사 봉급이 설사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초급간부의 보수체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군장교 임관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제공: 위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