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class="cafe-editor-text">형법 제347조 (사기)<br /><br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br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br /><br /><br /><br /><br />형사소송법<br /><br />(2007년 개정전)<br /><br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br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br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br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br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br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br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br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br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br /><br /><br />(2007년 개정후)<br /><br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br /><br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br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br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br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br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br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br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br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br /><br /><br /><br /><br />■ 형법상 죄명별 공소시효<br /><br />1. 공소시효의 의의<br /><br />공소 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사건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br /><br />공소시효도 형의 시효와 같이 형사시효의 하나이나,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실체법상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점에서 확정판결 후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형의 시효와 구별된다.<br /><br />또한 공소시효는 미확정의 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실체법상의 사유가 소송법에 반영되어 소극적 공소조건으로 된다.<br /><br />따라서 이 소송조건은 실체적 소송조건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br /><br /><br />2. 공소시효의 기간<br /><br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 제249조～제252조)]<br /><br /><br />가. 공소시효는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서 완성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br /><br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br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br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br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br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br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br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br />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br /><br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br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br /><br /><br /><br />다. 개정 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은 2007.12.21.에 시행되었는 바,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불소급함을 명시하고 있다.<br /><br />라.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br /><br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科)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br /><br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br /><br /><br />여기서.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라 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와 시(행위시설)가 아니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발생의 시를 의미한다.(결과시설).<br /><br /><br />시효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기간에 산입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br /><br /><br />3. 공소시효의 정지<br /><br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시효의 중단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br />시효의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하면 중단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의 전체기간이 진행된다.<br /><br /><br />이에 대하여 시효의 정지는 일시 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즉, 정지의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된다. 다만, 중단의 사유는 즉시적인 것이고 정지의 사유는 계속적인 것이어서 소송진행 중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br /><br /><br />따라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몇 년간 방치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다.<br />이는 시효의 취지에 반하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49조 제2항에서.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br /><br /><br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br /><br /><br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미친다. 따라서 진범이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않는다.<br />그러나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br /><br /><br />한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br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br />또한 준기소절차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br /><br />그리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가 심리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br /><br /><br />4. 공소제기의 효과<br /><br /><br />공소 제기의 효과로서는 공소계속, 사건범위의 한정 및 공소시효진행의 정지를 들 수 있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종래 검사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건은 법원의 지배 아래로 옮겨지게 되며 사건이 법원에서 실제로 심리될 수 있는 사실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한다.<br /><br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의 범위는 한정된다.<br />즉,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이 있는 한 그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br /><br /><br />공소는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점에서 고소의 효력과는 다르다. 고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관적 불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br /><br /><br />공소에 있어서는 설령 지정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라도 이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br />따라서 공소사실 중에 공범자의 성명이 기재되어있더라도 그 자가 피고인으로서 적시되어 있지<br />아니하는 한 이를 재판할 수는 없고, 이러한 공범자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피고인으로서 기소함을 요한다.<br /><br />다만,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친다.<br />공소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및 이와 단일성.동일성 있는 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1개의 범죄에 대하여 그 일부만의 공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br /><br /><br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1죄의 일부에 한정되며 나머지 부분은 공소장변경 등에 의해서만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이 원칙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br /><br /><br /><br />5.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br />.<br /><br />※ 공소시효의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br /><br /><br /><br />죄 명 / 공소시효 / 조문<br /><br />◇ 내란의 죄 ◇<br /><br />내란수괴죄 .........................25년 87조1호<br />내란(모의참여,중요임무종사, 실행) ...25년 87조2호<br />내란부화수행죄 ......................7년 87조3호<br />내란목적의 살인죄 ...................25년 88조<br />...내란죄의 미수범 제87-8조 적용 89조<br />내란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10년 90조<br />.<br />◇ 외환의 죄 ◇<br />외환유치죄 .........................25년 92조<br />여적죄 .............................25년 93조<br />모병이적죄 .........................25년 94조1항<br />모병이적에 응한 죄 .................15년 94조2항<br />시설제공이적죄 .....................25년 95조<br />시설파괴이적죄 .....................25년 96조<br />물건제공이적죄 .....................15년 97조<br />간첩죄 .............................25년 98조<br />일반이적죄 15년 99조<br />...외환죄의 미수범 제92-99조 100조<br />외환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10년 101조<br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0년 103조<br />.<br />◇ 국기에 관한죄 ◇<br />국기, 국장의 모독죄 ................7년 105조<br />국기, 국장의 비방죄 ................5년 106조<br />.<br />◇ 국교에 관한 죄 ◇<br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7년 107조<br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7년 108조1항<br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 ...5년 108조2항<br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5년 109조<br />외국에 대한 사전죄 ................10년 111조1,2항<br />동 예비음모죄 .....................5년 111조3항<br />중립명령위반죄 ....................5년 112조<br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7년 113조<br />.<br />◇ 공안을 해하는 죄 ◇<br />범죄단체의 조직죄 목적한 죄의 공소시효 114조1항<br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 10년 114조2항<br />소요죄 ...........................10년 115조<br />다중불해산죄 ......................5년 116조<br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년 117조<br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5년 118조<br />.<br />◇ 폭발물에 관한 죄 ◇<br />폭발물사용죄 ....................25년 119조<br />폭발물사용죄의 예비, 음모, 선동죄 10년 120조<br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10년 121조<br /><br />.<br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br />직무유기죄 ......................5년 122조<br />직권남용죄 ......................7년 123조<br />불법체포감금죄 ..................7년 124조<br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 ......7년 125조<br />피의사실공표죄 ..................5년 126조<br />공무상비밀누설죄 ................5년 127조<br />선거방해죄 .....................10년 128조<br />단순수뢰죄 ......................7년 129조1항<br />사전수뢰죄 ......................5년 129조2항<br />제3자뇌물제공죄 .................7년 130조<br />수뢰후부정처사죄 ................10년 131조1,2항<br />사후수뢰죄 ......................7년 131조3항<br />알선수뢰죄 ......................5년 132조<br />뇌물공여죄 ......................7년 133조<br />.<br />◇ 공무방해에 관한 죄 ◇<br />공무집행방해죄 ..................7년 136조<br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년 137조<br />법정 또는 국회의장 모욕죄 ........5년 138조<br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년 139조<br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년 140조<br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년 140의2<br />공용서류등의 무효죄 ..............7년 141조1항<br />공용물의 파괴죄 .................10년 141조2항<br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7년 142조<br />특수공무방해치상죄 ..............10년 144조2항<br />특수공무방해치사죄 ..............15년 144조2항<br />.<br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br />도주, 집합명령위반죄 ............5년 145조<br />특수도주죄 .....................7년 146조<br />도주원조죄 ....................10년 147조<br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0년 148조<br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5년 150조<br />범인은닉죄 .....................5년 151조<br />.<br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br />위증죄 .........................7년 152조1항<br />모해위증죄 .....................10년 152조2항<br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7년 154조,152조2항<br />모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10년 154조,152조1항<br />협의의 증거인멸죄 ...............7년 155조1항<br />증인은닉죄 ......................7년 155조2항<br />모해증거인멸죄 .................10년 155조3항<br />.<br />◇ 무고의 죄 ◇<br />무고죄 ........................10년 156조<br />.<br />◇ 신앙에 관한 죄 ◇<br />장례식등의 방해죄 ..............5년 158조<br />사체등의 오욕죄 ................5년 159조<br />분묘의 발굴죄 ..................7년 160조<br />사체등의 영득죄 ................7년 161조1항<br />분묘발굴 사체등의 영득죄 .......10년 161조2항<br />변사체검시방해죄 ...............5년 163조<br />.<br />◇ 방화와 실화의 죄 ◇<br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년 164조1항<br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15년 164조2항<br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25년 164조2항<br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년 165조<br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0년 166조1항<br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7년 166조2항<br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10년 167조1항<br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5년 167조2항<br />연소죄 ......................10년 168조1항<br />연소죄 .......................7년 168조2항<br />진화방해죄 ..................10년 169조<br />실화죄 .......................5년 170조<br />업무상실화중실화죄 ............5년 171조<br />폭발성물건파열죄 .............10년 172조1항<br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5년 172조2항<br />가스·전기등 방류죄 ..........10년 172조의2 1항<br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15년 172조의2 2항<br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년 173조1항, 2항<br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10년 173조3항 전단<br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15년 173조3항후단<br />과실폭발물폭발등 죄 ...........7년 173조의2 1항<br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 .........7년 175조<br />.<br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br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년 177조 1항<br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죄 ...15년 177조 2항<br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년 178조<br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0년 179조 1항<br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5년 179조 2항<br />방수방해죄 ...................10년 180조<br />과실일수죄 ....................5년 181조<br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5년 183조<br />수리방해죄 ....................7년 184조<br />.<br />◇ 교통방해의 죄 ◇<br />일반교통방해의 죄 ............10년 185조<br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 .....10년 186조<br />기차등의 전복등 죄 ...........15년 187조<br />교통방해치사상죄 .............15년 188조<br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5년 189조<br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5년 191조<br />.<br />◇ 음용수에 관한 죄 ◇<br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5년 192조 1항<br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10년 192조 2항<br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10년 193조<br />음용수혼독치사상죄 ............15년 194조<br />수도불통죄 ....................10년 195조<br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197조<br />.<br />◇ 아편에 관한 죄 ◇<br />아편등의 제조등 죄 ............10년 198조<br />아편흡식기의제조등죄 ...........7년 199조<br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수입죄 ....10년 200조<br />아편흡식등 동 장소제공죄 .......7년 201조<br />아편등의 소지죄 ................5년 205조<br />.<br />◇ 통화에 관한 죄 ◇<br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5년 207조 1항, 4항<br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0년 207조 2항, 3항, 4항<br />위조통화의 취득죄 ..............7년 208조<br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5년 210조<br />통화유사물의제조등죄 ............5년 211조<br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7년 제213조<br /><br /><br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br /><br />유가증권의 위조등 죄 ............10년 214조<br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10년 215조<br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죄 ..........7년 216조<br />우표,인지의위조등 죄 ............10년 218조<br />위조우표, 인지등의 취득죄 ........5년 219조<br />소인의 말소죄 ...................5년 221조<br />인지, 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5년 222조<br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224조<br /><br /><br />◇ 문서에 관한 죄 ◇<br /><br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 10년 225조, 229조<br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10년 226조, 229조<br />허위공문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27조, 229조<br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10년 227조의2, 229조<br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7년 228조1항, 229조<br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5년 228조2항, 229조<br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5년 230조<br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31조, 234조<br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32조, 234조<br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7년 232조의2, 234조<br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5년 233조, 234조<br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5년 236조<br /><br /><br />◇ 인장에 관한 죄 ◇<br /><br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7년 238조<br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5년 239조<br /><br /><br />◇ 성풍속에 관한 죄 ◇<br /><br />음행매개죄 .......................5년 242조<br />음화반포등 죄 ....................5년 243조<br />음화제조등 죄 ....................5년 244조<br />공연음란죄 .......................5년 245조<br /><br /><br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br /><br />도박, 상습도박죄 .................5년 246조<br />도박개장죄 .......................5년 247조<br />복표의 발매등 죄 .................5년 248조<br /><br /><br />◇ 살인의 죄 ◇<br /><br />살인, 존속살해죄 ................25년 250조<br />영아살해죄 ......................10년 251조<br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 .......10년 252조<br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25년 253조<br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10년 255조<br /><br /><br />◇ 상해와 폭행의 죄 ◇<br /><br />상해죄 ..........................7년 257조1항<br />존속상해죄 ......................10년 257조2항<br />(존속)중상해죄 ..................10년 258조<br />상해치사죄 ......................10년 259조1항<br />존속상해치사죄 ..................15년 259조2항<br />폭행죄 ..........................5년 260조1항<br />존속폭행죄 ......................7년 260조2항<br />특수폭행죄 ......................7년 261조<br />폭행치상죄 ......................7년 262조, 257조1항<br />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 ....10년 262조, 258조<br />폭행치사죄 .....................10년 262조, 259조1항<br />존속폭행치사죄 .................15년 262조, 259조2항<br /><br />◇ 과실치사상의 죄 ◇<br /><br />과실치상죄 .......................5년 266조<br />과실치사죄 .......................5년 267조<br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7년 268조<br /><br /><br />◇ 낙태의 죄 ◇<br /><br />낙태죄 5년 269조1항, 2항<br />촉탁·승낙낙태치상죄 ..............5년 269조3항,전단<br />촉탁·승낙낙태치상죄 ..............7년 269조 3항,후단<br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죄 .......5년 270조 1항, 2항<br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죄 ...7년 270조 3항,전단<br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죄 ...10년 270조 3항,후단<br /><br /><br />◇ 유기와 학대의 죄 ◇<br /><br />유기죄 ...........................5년 271조 1항<br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10년 271조2항,4항<br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7년 271조 3항<br />영아유기죄 .......................5년 272조<br />학대죄 ...........................5년 273조 1항<br />존속학대죄 .......................7년 273조 2항<br />영아혹사죄 .......................7년 274조<br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상죄 7년 275조 1항,전단<br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사죄 10년 275조 1항,후단<br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상죄 10년 275조 2항,전단<br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사죄 15년 제275조 2항,후단<br /><br /><br />◇ 체포와 감금의 죄 ◇<br /><br />체포감금죄 .......................7년 제276조 1항<br />존속체포감금죄 ...................10년 제276조 2항<br />중체포, 중감금죄 ..................7년 제277조 1항<br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죄 .........10년 제277조 2항<br />특수체포, 감금죄 ..................7년 제278조, 제276조 1항<br />존속특수체포, 감금죄 .............10년 제278조, 제276조 2항<br />특수중체포감금죄 ..................7년 278조, 277조 1항<br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10년 278조, 277조 2항<br />체포감금치상죄 ...................10년 281조 1항, 276조 1항<br />존속체포감금치상죄 ...............10년 281조 2항, 276조 2항<br />체포감금치사죄 ...................10년 281조 1항, 276조 1항<br />존속체포감금치사죄 ...............15년 281조 2항, 276조 2항<br /><br /><br />◇ 협박의 죄 ◇<br /><br />협박죄 ...........................5년 283조 1항<br />존속협박죄 .......................7년 283조 2항<br />특수협박죄 .......................7년 284조<br /><br /><br />◇ 약취와 유인의 죄 ◇<br /><br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10년 287조<br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10년 288조<br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10년 289조<br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5년 290조<br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7년 291조<br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7년 292조<br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10년 293조 1항, 2항<br /><br /><br />◇ 강간과 추행의 죄 ◇<br /><br />강간죄 ...........................10년 297조<br />강제추행죄 .......................10년 298조<br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10년 299조<br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15년 301조<br />강간등 살인죄 ....................25년 301조의2전단<br />강간등 치사죄 ....................15년 301조의2후단<br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7년 302조<br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7년 303조<br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5년 304조<br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10년 305조,297조<br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상해, 치상죄 15년 305조,301조<br /><br /><br />◇ 명예에 관한 죄 ◇<br /><br />명예훼손죄 ........................5년 307조 1항<br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7년 307조 2항<br />사자의 명예훼손죄 ..................5년 308조<br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5년 309조 1항<br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7년 309조 2항<br />모욕죄 ............................5년 311조<br /><br /><br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br /><br />신용훼손죄 ........................7년 313조<br />업무방해죄 ........................7년 314조<br />경매입찰방해죄 ....................5년 315조<br /><br /><br />◇ 비밀침해의 죄 ◇<br /><br />비밀침해죄 .......................5년 316조<br />업무상비밀누설죄 .................5년 317조<br /><br /><br />◇ 주거침입의 죄 ◇<br /><br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5년 319조<br />특수주거침입죄 ...................7년 320조<br />주거·신체수색죄 .................5년 321조<br /><br /><br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br /><br />권리행사방해죄 ..................7년 323조<br />강요죄 ..........................7년 324조<br />인질강요죄 .....................10년 324조의2<br />인질상해·치상죄 ...............15년 324조의 3<br />인질살해죄 .....................25년 324조의4전단<br />인질치사죄 .....................15년 324조의4후단<br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325조<br />중권리행사방해죄 ...............10년 326조<br />강제집행면탈죄 ..................5년 327조<br /><br /><br />◇ 절도와 강도의 죄 ◇<br /><br />절도죄 .........................7년 329조<br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년 330조<br />특수절도죄 .....................10년 331조<br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5년 331조의2<br />강도죄 .........................10년 333조<br />특수강도죄 .....................15년 334조<br />준강도죄 .......................10년 335조 333조<br />준특수강도죄 ...................15년 335조,334조<br />인질강도죄 .....................10년 336조<br />강도상해, 치상죄 ...............15년 337조<br />강도살인죄 .....................25년 338조전단<br />강도치사죄 .....................15년 338조후단<br />강도강간죄 .....................15년 339조<br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죄 ....15년 340조 1항, 2항<br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25년 340조3항<br />상습강도, 상습특수절도, 상습인질강도, 상습해상강도등 죄 15년 341조<br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7년 343조<br /><br /><br />◇ 사기와 공갈의 죄 ◇<br /><br />사기죄 .........................10년 347조<br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10년 347조의 2<br />준사기죄 .......................10년 348조<br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년 348조의 2<br />부당이득죄 ......................5년 349조<br />공갈죄 .........................10년 350조<br /><br />◇ 횡령과 배임의 죄 ◇<br /><br />횡령, 배임죄 ....................7년 355조<br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10년 356조<br />배임수뢰죄 ......................7년 357조1항<br />배임증뢰죄 ......................5년 357조2항<br />점유이탈물횡령죄 ................5년 360조<br /><br /><br />◇ 장물에 관한 죄 ◇<br /><br />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7년 제362조<br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10년 제363조<br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 5년 제364조<br /><br /><br />◇ 손괴의 죄 ◇<br /><br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5년 제336조<br />공익건조물 파괴죄 ..............10년 제367조<br />중손괴죄 .......................10년 제368조 1항<br />재물손괴등 치상죄 ..............10년 제368조 2항<br />재물손괴등 치사죄 ..............10년 제368조 2항<br />특수손괴죄 .....................7년 제369조 1항<br />특수손괴죄 ....................10년 제369조 2항<br />경계침범죄 .....................5년 제370조<br /><br /><br />출처 : 김명보 변호사의 라이브 로 [LIVE LAW] | <br /><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wg9/ba4f43f88fa93be508d84a0fe1c041237cd29945' class="txc-image" /></p>
<!-- -->
]]>
카페 게시글
법무 업무
공소시효의 기간
세이지
추천 0
조회 434
19.05.28 15:27
댓글 0
다음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