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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266] 퇴임 대통령 예우법, 눈꼴사납다
조선일보
입력 2024.09.10. 23:54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4/09/10/LO3NI26PXFFDNLUDAKQ3IEAP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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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작가 로버트 해리스
나는 미니밴 옆에 서서 애덤이 경호원과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저택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재빨리 움직였다. 누가 보면 숲속에 망원 조준기를 겨냥한 암살자가 숨어 있다는 제보라도 받은 모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이 모두 들어가자 저택의 창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잠깐이나마 이곳이 권력의 잔재가 아니라 권력의 진정한 핵심이라는 착각이 들기도 했다. 모든 것이 낯설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 로버트 해리스 ‘유령 작가’ 중에서
감옥에만 가지 않으면 대통령은 퇴임 후 풍족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재임 연봉의 95%에 달하는 비과세 연금과 4억원의 예우 보조금, 비서진과 차량, 해외여행, 의료, 간병 지원금이 세금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가 그리 무서웠는지 경호 시설 부지 매입과 신축에 6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했다.
소설 속 대필 작가는 영국 정부가 보내준 경호원 여섯 명에게 둘러싸여 사저로 들어가는 전직 수상의 모습이 마치 ‘권력의 진정한 핵심’처럼 보였다고 서술한다. 그렇다면 65명의 경호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은 보통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미국의 퇴임 대통령은 현역 시절의 절반, 영국 총리는 25%의 연금을 받는다. 사저 매입이나 신축, 수리에는 나랏돈을 쓰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는 걸까? 지난 정권은 이전 정부보다 500조원을 더 썼다. 국가 부채는 두 배나 늘어서 1000조원이 넘었다. 국민총소득은 전 정부의 4분의 1, 취업률은 3분의 1에 불과했지만 세금은 40% 인상, 61조원을 더 걷으며 국민 목을 졸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경호 시설 신축 사업에 약 140억원이 책정됐다. ‘청와대는 국민 품으로, 대통령은 국민 속’에서 일하겠다던 정부였다. 물가 상승분이 더해졌지만 향후 하향 조정될 거라는 변명을 믿더라도 퇴임 후 경호에 또 많은 세금을 쓰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드러낸 셈이다.
5년 임기 중 저지른 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여생을 상왕처럼 대접하는 현재의 대통령 예우법은 솔직히 눈꼴사납다. 진정한 개혁이란 세상을 뒤집어 타인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다. 특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권력자만 모른다.
김규나 소설가 소설가
2024.09.11 05:08:58
한국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말고는 진정한 대통령은 없는 셈이다. 진정으로 조국과 국민을 생각한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둘 뿐이다. 민주화 운동 출신 대통령은 나라 말아 먹은 역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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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1:34:23
전직대통령 예우법은 군사독재시대에 만던 법이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나라를 살린 분이라면 모를까, 전직대통령을 시해한 경우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니,경호원 수도 10명 정도로 하고, 외국의 대우와 지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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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1:05:19
일본이 망한 조선 국왕을 예우했던것을 본받아 그리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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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6:48:29
참말로 눈꼴사납다.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경호를 해야할까? 대통령시절 죄를 무척 많이 지었나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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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6:46:28
당장 축소 개정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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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7:09:02
나도 "꼴 사납다!" 라는 글의 동의한다. 통치나 잘했으면 그래도 ... 국민 혈세로 호위호식하지 마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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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5:08:07
감옥으로 가야할 항목이 많은데도 정치보복이라 얘기하는 죄인을 어찌 하면 좋을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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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7:45:18
자신이 건국한 대한민국에 모든 것을 바치고도 스스로 하야 후 타국에서 경호없이 쓸쓸히 세상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 것들이 예우라고 받는 꼴이 도저히 보아줄 수 없는 지경이다. 문재인 관련된 사건 속도내고 빨리 처리해서 예우 좋아하는데 국립호텔로 모시고 더욱 격상된 예우해 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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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8:46:22
전직대통령예우법 폐기하라. 국회에서 하지 않으면 국민청원으로 추진하자. 나라 말아 먹은자들, 권력을 휘두른자들, 이들에게 왜 국민 혈세를 낭비해야 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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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8:20:37
정치 권력에는 너무나 많은 꿀을 발라 놓았다. 현역일 때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꿀을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발라놓았다. 그래서 똥파리들이 모인다. 아예 똥파리들로만 채워진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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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8:21:36
우리 이니가 그랬구나. 위선적인 나쁜 대통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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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9:04:04
전직 대통령을 뭉텅구리로 엮어 비난하지마라. 지적한 전직 대통령은 전부 얼치기 좌파 대통령들에 국한한 지적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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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8:48:51
대통령들은 제발 양심을 지키고 국민을 향해 정신차려라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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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0:03:00
미국 퇴임 대통령은 현직 시의 50% 연금을 맏는다. 영국 총리는 25%를 받는다. 그런데 한국 퇴임 대통령은 96%를 받는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한국 퇴임 대통령이 미국 퇴임 대통령보다 더 우대받아야 할 이유가 뭔가? 말도 안 된다. 한국도 미국을 따라서 50%로 깎아야 한다. 비서(운전사 겸직) 1명, 경호원 2명으로 줄여라. 이건 퇴임 후 10년간만 그렇게 해라. 그 이후로는 영국을 따라라. 25%로 더 줄여라. 비서 1명, 경호원 1명으로 줄여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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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9:33:40
애비는 나라빚 천조국 만들고,,, 에미는 나랏돈으로 관관 다니고,,, 아들은 보조금 타먹고,,, 딸은 청와대 문간방 더부살이,,, 기생충 가족,,, 문어벙을 전직 대통령으로 우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잡아넣어라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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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9:30:38
전직 대통령은 딱 5년만 경호 해주고 놔둬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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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0:04:09
연금을 비과세로 받는 것, 경호원을 65명이나 두는 것 모두, 문재인이 현직일 때 스스로 도장을 찍은 거임. 이런 말도 안되는 예우를 박탈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은 반드시 감옥에 가야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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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8:26:52
헤헤헤 대통령 뿐인가 의원들도 그렇코 다그래 다그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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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9:04:48
이승만 박정희의 위대성을 문재인을 통해서 각인하게 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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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9:01:07
전직 대통령이 적정한 예우를 받는다면 뭐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렇듯국민 혈세로 황제 대우를 받는다면 달라진다. 윤통이 문통 저택앞에서 시위를 못하게하는 것을 허용할때 국민들은 자기가 퇴임 후에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했다. 아니라고 한다면 전직 대통령의 많고 많은 범죄들 모두 박근혜 대통령 파 헤치듯이 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한다. 퇴임 후에 본인 걱정이 되어 손을 못되면 개혁을 아무리 해도 성군이 되지 않는다. 혈세를 본인부터 줄이고 문통의 비리를 하나 남김없이 파헤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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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8:56:18
국민 수준이 올라가서 거기에 맞는 국회의원들을 뽑아 법을 바꿔야 하는데 요원한 일로 느껴지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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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8:54:35
대통령 경호는 5명이면 족하다? 뭐가 무서워 70명을 사병으로 쓰고 있나? 대통령 연금도 일반인처럼 불입액에 비례해서 지급해라. 세금 꼬박꼬박 떼고. 나라 망친 넘이 뻔뻔하기가 철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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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8:26:48
노무현 사저 지을때는 아방이라고 야비한 기사써대더니~~이젠 소설작가까지 동원시켜서 윤석열 140억대 사저예산을 물타기하는 기사까지 써대고!!도대체 조선일보는 누구를 위한 언론인지?아니지 언론은 아니고 뭐하는 회사인지 궁금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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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8:26:07
우리나라에서는서민들은 한낯 정치인과 기득권새력들에개 고혈을 ?센低焞榻?처참한 생활의영위자들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정치가 철밥통을 지킨는 정부의고위관리들 퇴임한 대통령 요즈음은 흔히부르는의사선생님들의 반란까지 이것저것다빼고 남은것은 고통과 비참함과 가슴속 응어리만 남는 서글푼 서민들 뿐이다 우리가 얼마나더 고혈을 저들에개 빨려야 되고 서민들의삶은 언재쯤 평탄하개 살아갈까> 아마도 거의없을것같기는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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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1:53:49
기자의 말에 일부는 동감하고 지지한다 !! 문재인 같은 자를 위해서 경호원 65명은 너무 했다 재인은 왜 다른 전직보다 경호원 인원이 2.5배가 더 많은지 부터 조사해야 한다 나라 빚을 500조 늘렸고, 부동산값 폭등 으로 전국민을 아파트 투기꾼으로 만들었고 모든 통계는 조작으로 시젼 했고 정권을 촛불 쿠데타로 탈취하고도 안심이 안돼 드루킹 으로 여론 조작을 했고 재임 중 업적은 마이너스 100% 이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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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1:09:00
퇴임 대통령 대우법 대폭 개정해야 한다. 문재인 같은 자가 지금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 과제에 퇴임 대통령 대우법 개정도 포함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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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0:59:41
경호원이 65명??? 뭐 죽을짓이라도 했냐? 그렇게 무서워서 경호 그렇게 쓰면 딴 나라가서 살든지... 뭐하는 짓이냐? 연금은 수천만원씩 받아쳐먹으면서...국민 평균 연금이 50만원 내외인데...참....아무리 해도 곱게 봐줄수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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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8:06:36
문재인이나 .. 문씨가 임명한 검찰총장이나 .. 끼리끼리 아주 결이 비슷하시구먼 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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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7:53:45
윤 통이 문씨로 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하여 지금까지 문씨의 범죄를 조사하지 않았나 싶다. 나라를 위한 진정한 국가 원수라면 아무리 관계가 깊더라도 애국적인 차원에서 단절할 것은 단절하고 문씨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 처벌하는 것만이 윤통이 살 길이다. 문씨 처럼 제왕적 상왕이 되고 싶은가. 잘못하면 큰 토네이도를 맞을지도 모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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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7:51:52
예우는 받을 만 할 때 예우지, 이건 언어도단이다. 셀프 훈장까지 받은 자 아닌가! 비통할 따름이다. 누가 비정상을 정상화 시킬까? 빼았긴 생선가게의 고양이에게 방울을 누가 달까? '묘두현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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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8:14:59
퇴임후 사전건설비용 130억 책정한게 현재의 대통령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소설은 현실을 냉정하게 반영하기도 하는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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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7:35:11
전직 대통령 예우 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택 건축과 경호 요원 제공 등.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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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4:18:28
일개 대통령이 왕노릇하는 세상.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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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2:44:04
현재의 퇴임 대통령 대우 법은 전두한이가 만들었는데 운동권 주사파, 누구도 그 부당성을 논하는 일이 없었다, 대한민국이 영구히 계속 될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는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무수히 나오게 되는 바 지금 같은 대우를 영원히 계속한다면 이는 국민 착취 일 뿐이다, 선진국 어느 나라가 경호병을 일개 중대 씩 사유물로 챙기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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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2:09:43
양산지키이 평산개에게 전하시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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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1:28:56
경호원으로 둘러 쌓여 사는 경산에 누구처럼 비굴한 자가 대통령 이였다는게 창피한 국민의 한 사람이다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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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1:26:57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통령 예우는 명예만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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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0:55:37
참 시원한 지적이다. 이래서 나랏돈 먼저 본 자가 임자라는 말이 생겼다. 이거 빨리 적절한 수준으로 고쳐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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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0:46:31
솔직히 전임 대통 예우는 국민적 공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전임대통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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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0:23:11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부터 스스로 불리함과 과중함을 덜어내야 하는데.... 없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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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9:19:0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2024.09.11 14:17:16
저런 것들 다 없애겠다는 정당에 무조건 표 찍는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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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3:58:12
그러니 좌파 사회주의 인사들의 민생 국민이란 소리가 다 헛구호 헛소리지..기진 특권중 사는데 꼭 필요한 것만 제외하고 다 내려놓는게 진정 국민 민생을 생각하는 첫단추다. 어쩌다 전직 대통령이 빨리 죽거나 감옥에 가길 바라는 국가가 됐는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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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3:31:18
50년 뒤에는 저런 집이 10채가 되네... 60세 대통령하고 30년을 살면... 30년동안 상왕이 몇명이냐... 저기에 저렇게 많은 돈을 쳐 부어야 되나,.,경호원은 왜 필요하지? 전적대통령이 죽은들 어떤 영향이 미쳐지나? 솔직해 집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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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3:01:04
퇴임 대통령 예우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재임시 부정이 들어나면 죄의 질에 따라 30%식 차등을 두어 예우금을 삭감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도 퇴직하면 일반 공무원처럼 연급 받고 살아가는 제도로 손을 대대적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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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2:43:16
좋은 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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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6:47:51
그래도 징역 20년씩 때려맞은 대통령들보단 낫겠지..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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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4:49:12
권력을 감시하는 제3의 권력인 언론이 권력과 밀착하여 눈과 입을 봉하였기에 일어난 사단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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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4:42:45
종이 상전 노릇한지 오래되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고, 공복이란 공공의 종이란 뜻이다. 그돈 절반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주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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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4:41:52
했던 짓들이 퇴임 후에 보복당할 것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경호 강화에 국민세금 막 쓸 수 밖에 없도록 준비한 것 아닐까? 후임자도 또 따라하고? 국민들이 서명운동으로 국회의원 등 세금 바구미들 막아내는 수 밖에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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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4:24:03
나라를 망친 것도 모자라 퇴임직전 대통령 예우법을 대폭 폭증해, 서민은 꿈도 꾸지못할 호의호식에 65명 경호까지 받는 이니는 재임기간 국가에 미친 손해 배상은 문론, 대통령 예우를 박탈해야 마땅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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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4:23:35
예우보조금 사실관계가 틀린 거 같아요~ 찾아보니 약 4억 여원의 예우보조금은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 3인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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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4:12:14
비과세 연금증액 경호원 증원 불법저택건축 승인 모두 윤석렬이 해준거다. 엉뚱한데 책임을 묻지 마라. 문재인의 충신 김건희의 증언대로 한건데 번지수가 틀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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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4:06:04
김유나 태극기부대 서식지에서 배부르나? 배부르면 말이라도 똑바로 해라. 얻어 쳐먹었다고 그쪽 편만 들지 말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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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3:27:38
재임시 적장에게 usb를 건네고 통계를 조작하고 선거법(총선)을 위반하는등 수도없는 불법 탈법을 법먹듯이 저지른 이런자에게 전직대통령의예우를 왜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윤석열의 생각은 뭔지 묻고싶다.정권을 잡은지 3년이 다 되너가는데 이재명이나 조국은 물론 문재인이는 기소조차 못하고 있다 아니 안하고 있다라고 해야할것같다, 윤석열은 임기내 이들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그 모든 책임을 져야할것.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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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2:34:01
국민 총소득의 전 정부의 4분의 1?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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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2:11:01
윤씨는 더더욱 퇴임 후 사저나 경호원이 필요없다. 이 인간은 큰방에서 지내다가 인생종말을 맞이해야 한다. 이 자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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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2:10:23
전직 대통령들 죽으면, 지급받은 사저는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 반납, 귀속되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어찌되는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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