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이주영 의원 발언 전문] 드디어 정부가 의료 농단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려나 봅니다. 오늘의 의료를

[제21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이주영 의원 발언 전문] 드디어 정부가의료 농단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려나 봅니다.오늘의 의료를 붕괴시키고,어제의 환자-의사 관계를 박살 내더니이제는 내일의 의료까지 망치려 듭니다. 교육부가 정부의 의료 개악에 발맞춰의대 평가 기준을 손 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이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의학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인증 평가원이자,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온 의학교육 검증 기관으로서책임감있게 일하고 있다면 마땅히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그러자 교육부가 의평원에 경고를 보냅니다.근거 없는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기준이라는 것은 언제나 충분조건이 아니라최소한의 필요조건입니다.산업안전기준은 그 기준에 미달하면더 이상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물질의 안전 기준은어떠한 유해 환경이 어느 한계까지만 허용되고,그 기준을 넘어가서는 안 될 때 설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준은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신뢰할 수 있다는 약속이기에국제적인 동의나 연맹성이 특히 중요합니다.이 기준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만이비로소 믿을만한 곳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논의도 충분했고, 계획도 확실하고,의학 교육의 질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하더니,의학교육의 모든 것을 슬금슬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학칙을 바꿔 학생을 더 받으라더니교수 임용 기준을 바꿔서몇 달 만에 의대 교수 1,000명을 더 뽑겠다고 했습니다. 그마저 안 되니 이제는 연구나 교육실적 없이일반 병원에서 평생 임상 진료만 했어도그걸 100퍼센트 연구 실적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수련병원의 기준을 바꾸고의학 교육 평가원의 평가 기준까지 손을 댑니다. 교육부는 의학 교육의 질이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데현미경 하나로 학생 4~5명이 돌아가며 보고,실습용 시신 한 구당 50~60명이 붙고,내과 입원 총환자 수보다 학생 수가 더 많아도인증을 통과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그것은 '의학 실습'이 아니라'병원 관광'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자동차를 만들다발주 실수로 생산라인이 안 돌아가겠으니옆 학교 기술 선생님 데려다 하루아침에 생산라인에 세우고,그마저 안 되니 안전기준을 바꿔서엔진 기통 하나 빼고,에어백이며 휠 자재에 브레이크 패드까지죄다 싸구려로 바꾸는 중인 겁니다. 의평원의 모든 기준은통과하지 못하면 의대 인증이 취소되는최소한의 지표들입니다.우리 사회는 과거 서남의대 인증 취소 및 폐교 사태에서어떠한 재정적, 사회적 손실이 초래됐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 의평원은세계 의학교육 연구원으로부터2026년까지의 유효한 인증을 이미 획득한 상태입니다.그걸 국가가 나서서 근거도 없이"대충 하라"며 깨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허술한 기준은 부실 인증을 초래합니다.부실 인증은 날림 교육을 낳고,날림 교육은 저질의 의료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의평원의 기준이 훼손되는 순간,앞으로는 자격 미달 의사들이여러분의 몸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입학 정원이 결정됐고,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준비 중이기 때문에이것만큼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사기 결혼을 당했지만,아무튼 이미 혼인신고를 했으니그냥 살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은데,"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국민이자 수많은 진료과의 환자로서솔직히 제대로 인증받은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교육부는 교육부답게 일해주시기 바랍니다.의평원 또한 의평원답게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가 자신의 전문성에 맞게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켜봐 주시고,감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 07. 08.개혁신당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