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생 반등 성공한 헝가리 정책 연구할 가치 있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저출생 반등 성공한 헝가리 정책 연구할 가치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24.09.12. 00:5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12/LHUPD4CCWFE65J7JIXB26LEYL4/

[사설] 저출생 반등 성공한 헝가리 정책 연구할 가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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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 2040 순풍포럼, 한·헝가리 친선협회가 주최한 초청 특강에서 '인구감소 및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경험 공유'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헝가리의 노바크 커털린 전 대통령이 11일 국민의힘 초청으로 국회에서 ‘저출생 해법’ 특강을 했다. 한국과 헝가리의 합계 출산율은 2011년만 해도 서로 비슷했다. 그런데 한국은 1.24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고꾸라졌지만 헝가리는 1.59명으로 반등했다.

헝가리 정부는 부부가 출산 계획만 통보해도 ‘미래 아기 대출’로 4000여 만원을 빌려준다. 5년 안에 자녀를 1명 낳으면 이자 면제, 2명 낳으면 원금 3분의 1 탕감, 3명 낳으면 원금 전액을 탕감해준다. 입양을 해도 혜택이 같다. 여기에 ‘가족 주택 보조금’을 저금리로 이용하면 신혼부부라도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가족 소득세가 사실상 없다고 한다.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가스료 할인, 생필품 보조 혜택도 준다. 대학생이 아이를 낳으면 등록금 대출까지 감면해준다.

한국 젊은 세대가 결혼·출산을 계획할 때 최대 고민이 주택 마련이다. 올 초 혼인 증가율 2위를 기록한 대구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연 320만원까지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직원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씩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은 올해 경력·신입 사원 공채에 예전보다 5배 이상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이런 점에서 ‘헝가리 모델’ 역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지금 우리 저출생 상황은 국가 비상 사태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올해 합계 출산율이 0.6대라는 최악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여성 2명이 평생 아이 한 명을 낳는다는 것이다.

OECD 38국 중 출산율 1명 이하는 한국뿐이다. 0~4세 인구가 처음으로 북한보다 적어졌고 초등학교 신입생은 현재 40여 만명에서 9년 뒤 22만명으로 반 토막 난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한국 사람들이 큰 차를 많이 몰던데 그 안에 아이가 있는 경우는 별로 못 봤다”며 “아이를 기르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 못지않게 행복한 일이라고 믿는 한국인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다. 아이 세 명을 키우는 그는 “한국에선 ‘개모차’가 유모차보다 더 팔린다고 들었는데 세상에 아이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도 했다. 우리 사회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춘분

2024.09.12 01:25:21

가장 큰 문제는 세상풍조다. 늦게 시집가는 것이 유행이 되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주변에는 가난하지도 않으며 직업도 당당하고 저축도 충분한 40세 전후의 노처녀들이 많다. 그들은 독립과 존귀와 안락을 즐기면서 산다. 시집가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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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9.12 04:20:26

좋은것은 빨리 반면교사 삼아 참고해서 개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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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9.12 02:19:17

국회의원 출마 자격에 자식이 3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붙여라. 여고생이 아이를 낳으면 대학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 육아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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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09.12 08:27:44

미성년에게 무차별 노출되는 동성애 조장 행사나 광고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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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9.12 08:19:07

가치관이 바뀌어야 할 일을 가지노 돈 쥐어주는 이야기밖에 안한다.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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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9.12 06:29:46

70~80년대는 신생아 출산이 80만명~100만명 이었으나 지금은 20만명 내외이다. 반드시 배워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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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9.12 05:51:47

억지로는 어려운일이다 젊은이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주고 계속교육과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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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Lee

2024.09.12 01:27:37

민무슨당 포퓰리즘으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빚덩이가 되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 데, 무슨 희망이 있다고 한국에서 애를 갖고 싶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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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탕집 주인장

2024.09.12 08:48:11

우리는 2억 빌려주고 1명씩 낳으면 5천씩 탕감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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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4.09.12 07:10:42

지난 날은 잘못하면 OOOO O이라 했다. 그러대 지금은 유모차가 아니라 개모차....개가 듣고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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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9.12 05:56:57

모든 혜택기준을 자녀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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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손오공

2024.09.12 01:42:31

노무현 정부때, 호주제를 폐지하자고 외치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던가? 그 20년후 이혼률의 대폭증가와 출산률의 감소를 보고 있다. 공산주의의 기본은 엄마로부터 아이를 일찍 떼어내는 것고,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노무현 때 설계된 좌파 패러다임의 당연한 결론이다. 공산주의는 결론은 극단적 시스템 사회. 공산주의에서 파생된 좌파의 목표는 시스템의 노예이다. 결국 인간은 사회 시스템의 노예가 되고 있으며 현재 사회는 개인이 시스템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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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09.12 07:48:25

엉뚱한데 ？？아붓지말고 이런 실리적인곳에 부어야지 용산안방을보면 쉽게 이해가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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