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방자치법 17조 2항 4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이행 요구하는 소송 제기시,</p><p> </p><p>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인용, 경과실이 있으면 기각인가요?</p><p> </p><p>본안판단 관련하여 민법 따른다고 하셨는데,</p><p> </p><p>청구취지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관련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것을 "요구"하는것이라서 헷갈여요.</p><p> </p><p>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 인정 = 공무원의 최종적 배상책임 인정 = 주민소송 인용</p><p>공무원에게 경과실 인정 = 공무원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 면책 = 주민소송 기각</p><p>인가요?</p><p> </p><p>아니면 경과실이라도 공무원의 민법 750조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 주민소송 인용</p><p>인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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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인용, 경과실이 있으면 기각인가요? -> 그렇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