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았고, 세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협의이혼을 준비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셨다면 배신감과 허탈감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몇 가지는 꼭 정리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구두 약속만 믿고 이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아내가 집을 나감
자녀 3명은 아버지가 양육
양육비 청구 안 함
차량은 아내에게 줌
원룸 월세 1년 지원 예정
인데, 모두 구두 약속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태로 협의이혼을 하면 나중에 아내가 재산분할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가능합니다. �
법제처 +1
따라서 "나는 차도 주고 월세도 내줬는데, 몇 개월 후 재산분할 소송까지 당했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 재산분할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가능하면 다음 내용을 명확히 적으십시오.
차량은 아내에게 귀속
원룸 월세 지원 범위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 처리 방법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위자료 청구 여부
다만 "향후 재산분할을 절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항상 100%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금액과 재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합니다.
특히
차량 이전
월세 지원
재산분할 종결
등은 공증을 받아 두면 증거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4. 외도는 위자료 문제와 연결됩니다
아내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외도를 했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미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고 2년 전부터 이혼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외도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큰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자
카카오톡
사진
자백 녹취
등이 있다면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제 생각에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더 줄 것인가"가 아닙니다.
먼저
재산 목록 정리
채무 정리
차량 처리
양육권·친권 정리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을 끝낸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는 "한 푼도 주기 싫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반대로 너무 급하게 결정하면 나중에 더 큰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 자녀를 모두 아버지가 양육하기로 한 상황은 향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