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0단체 “노란봉투법 독소 3조항, 국가 경제 망친다”

[누구도]

경제 50단체 “노란봉투법 독소 3조항, 국가 경제 망친다”

경총·49개 업종별단체 규탄 성명

류정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3.11.16. 03:52
업데이트 2023.11.16. 07:17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달라”- 1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동근(왼쪽에서 넷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과 업종별 단체 대표자들이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포함해 50개 단체가 참여했다. /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요 업종별 단체 49곳이 1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지난 9일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단독 통과시키자, 지난 13일 경제 6단체가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자동차산업협회·조선해양플랜트협회·반도체산업협회·석유협회·철강협회·건설협회 등 모든 산업에 걸친 단체들이 모여 규탄에 나선 것이다. 경제 단체들이 노란봉투법을 멈춰달라며 진행한 기자회견은 야당의 입법 추진이 본격화된 작년 12월부터 이날까지 총 9번에 달한다. 이날 50단체는 “야당이 산업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

경영계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의 ‘3대 독소 조항’을 지목하고 있다. 첫째는 개정 노조법 2조가 ‘사용자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수많은 하청 근로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임단협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일 수 있다. 일반 기업들의 급식·청소·경비 같은 하청뿐 아니라, 건설·조선·자동차 같은 제조업에서의 하청 업체들이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다. 사 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당하고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처우가 열악한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길이 열리게 된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산업 현장에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제조업은 파업 때문에 수시로 생산이 중단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금도 급식·청소 업체 등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해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이들의 파업까지 정당화할 것”이라며 “협력사 수백 곳이 ‘완성차 업체가 부품 대금을 적게 줘서 우리 월급이 적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시권 건설협회 부회장은 “하청 노조 파업으로 건설 공기가 지연돼 공사 비용이 올라가면 결국 분양가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어 국민 전체에게 피해”라고 말했다. 최규종 조선협회 부회장은 “조선은 협력사 비율이 60%로 높은데 1차 협력사 600여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하면, 선박 인도 지연과 대내외 신뢰도 하락까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며 “작년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의 5주일간 파업으로 8000억원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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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양인성
◇과도한 손배소 철퇴 VS 개별 입증 불가능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불법 파업에 대한 개별 책임 입증’ 문제다. 개정 노조법 3조는 법원이 노조의 불법 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조합원 개개인의 배상액을 따로 정하도록 했다. 노동계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해 근로 3권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8월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 5명에게 제기한 470억원의 손배소를 사례로 들기도 한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노조 파업 시 대체 근로 투입이 불가능하고, 사업장 점거까지 빈번한 상황에서 기업이 불법 파업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권이 손배소인데 이마저도 무력화될 것”라고 반발한다. 한 타이어 업체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마스크·모자 쓰고 공동 행동을 하는데 개별 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일일이 따져 증거를 제시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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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은 또 임금·단체협약은 물론, ‘근로조건’에 관해 노사 분쟁이 발생하면 파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노동계는 “사 측의 부당 노동 행위,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항할 수 있다”며 환영하지만, 기업들은 “부당 해고, 해고자 복직, 구조 조정, 심지어 회사의 투자 결정을 명분으로 파업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감성적으로 접근해선 안 되고 산업 현장의 현실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노조 행위가 극단화되면 기업 하기 힘든 나라가 돼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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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계에너지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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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2023.11.16 06:29:26
이러니 민주당 찍으면 나라 망쪼 드는것은 시간 문제다. 단군이례 최악의 정당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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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11.16 09:48:45
완전 쓰레기당...
猫한 사랑
2023.11.16 06:15:40
이 놈들은 나라 망치는게 최대의 치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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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3.11.16 06:34:23
저들의 <목적> 이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것인걸 아직도 모르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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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11.16 06:48:02
국가 경제 망치는것이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그들의 지지 세력인 민주노총이 바라는것. 그들이 말하는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지만 이는 결국 모든 국민은 굶주리고 특권층만 배불리는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의 독재를 실현하려는 것. 국가 경제가 망가져야 독재가 쉽거든. 민주당과 이재명에 포진한 주사파의 치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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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사
2023.11.16 07:10:34
국가 경제를 망치는 법만 만들어내는 그 정당이 이나라 국회 다수당이란 사실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 정치집단을 무턱대고 지지하는 30%가 넘는 국민, 아니 인민들이 들끓고 있는 나라가 과연 언제까지 성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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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11.16 07:06:09
망할 노란봉투법. 민노총이 부추겨서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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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3.11.16 07:40:02
국가경제망치는 노란봉투 괴담당 해체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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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3.11.16 07:28:58
일을 하지 않는 노동자를 위한법??? 은 없어져야 한다... 일하기 싫으면, 회사를 그만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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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싹쓸
2023.11.16 07:12:08
노란봉투법은, 간첩민노총에 의해 가스라이팅된 좀비 노동자들을 폭도로 앞세워 한국 경제를 망가트리려는 목적에서 만든 법적 수단인 것입니다. 노동운동? 노동자권익? 그런 거 아닙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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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럼
2023.11.16 06:56:19
일당 30만원, 27만원에 한달 일하면 얼마를 받아갈 수 있지? 주말은 곱하기 1.5나 곱하기 2를 하면 하루 벌이가 찢어지게 열악할까? 그랜저는 가볍게 타고, 외제차도 차종에 따라 너끈하게 탈 수 있을 정도 아닐까? ㅋㅋㅋ 노동자?, ㅋㅋㅋ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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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song
2023.11.16 07:56:14
더불어반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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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11.16 07:46:35
종북좌파들과 더불어간첩당은 대기업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데... 경제는 입으로만 혼자 걱정하지.. gsgg들! 반드시 해체 시켜야 할 범죄 집단!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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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Wins
2023.11.16 07:37:48
이 좋은 법을 왜 민주당은 자기들이 정권을 가졌을 때 처리하지 않고 아끼고 미뤄뒀던 것일까? 합리적인 의심을 거둘 수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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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3.11.16 07:28:33
50대 기업 다 문 닫자! 뭐 하러 반국가 세력 민주노총 좋은 세력만 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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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11.16 08:52:12
요즘 봉투당 건달들이 민생이니 국민 소리하면 똥개도 실소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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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msd
2023.11.16 07:34:37
수준 낮은 정치 집단=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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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62
2023.11.16 07:28:52
민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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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11.16 08:41:30
걱정마세요. 윤대통령께서 이런 악법을 공포할 리 없으니까요. 그러니 총선에서 바로 찍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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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각발이
2023.11.16 09:28:28
횡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른자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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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11.16 07:51:54
반국가 정당이 될려고 하나?. 주적 보다 못한 매국 정당이 되어 나라 망치려 하나? 민주당 제발 정신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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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삿갓
2023.11.16 08:34:55
성에 굶주린 좌빠리 당 넘들 나중엔 강간도 합법화 할듯 이유는 출산 핑게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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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3.11.16 07:19:21
좌파 : 모두 만족, 우 : 다수 만족 소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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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장검
2023.11.16 11:08:29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추진은 바람직 하지 않다. 다만 재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이익 극대화나 비용 절감을 위해 각종 용역회사에 하청을 남발하는 행위는 막아야 노동시장의 2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공정한 뷴배와 사회 안정에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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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마
2023.11.16 11:04:38
버스떠난뒤 손드는 경제인들.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적극적으로 막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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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필논객
2023.11.16 08:13:38
국가 경제 망치는 배후에는 더러운 민주당이 있다. 국민을 괴롭히는 당,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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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3.11.16 07:56:17
경제단체가 비실거리니 경제계가 강아지 취급당하는기라. 그 많은 돈 갖고 뭐하고 있노. 흐이구. 빠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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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11.16 11:50:34
민주당은 나라경제가 망쪼가 들면 챙겨먹을 먹거리가 많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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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정
2023.11.16 10:08:22
북한처럼 살자고 하는겁니다 조만간 베네주엘라 처럼 되는것이고 그리스 꼴 나는겁니다 그래도 저들은 행복할겁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많이 벌어 놓았으니 기득권을 가지고 살수 있다고 자신감이 넘치거고, 44번 버스를 잊으면 안됩니다 행동하지않는 자유 민주주의는 망상입니다 저들을 저지하는것도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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