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 북구 이전에 새 `암초` 부상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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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울산고 이전, 신중한 검토와 주민 동의 필요" 승인철회 요구ㆍ강력 반발
시 교육청, 울산고 위치변경 승인…세인고 이전 `재원조달 계획 미충족` 무산

허종학 기자

▲ 울산시교육청 심이택 행정과장이 11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송정지구 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위치 변경승인 신청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박태완 중구청장이 11일 중구청 프레스 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고 북구 송정 이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편집부

중구 울산고등학교의 북구 송정지구 이전이 새로운 `암초`에 부딪칠 전망이다. 울산시 교육청이 11일 울산고의 위치변경 승인을 발표하자 울산 중구가 "중구민 동의 없는 울산고등학교 이전을 반대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4일 당초 예정됐던 울산고 이전 승인 발표를 한차례 유보한바 있다. 울주군 청량읍 소재 세인고 (옛 홍명고)도 송정지구로 옮기기 위해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한 처리를 두고 고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돼야 하는데 시 교육청이 오늘 갑작스럽게 울산고등학교의 북구 이전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비분강개(悲憤慷慨)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또 "중구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은 울산 이전의 가장 큰 문제로 교육 여건을 꼽는다"며 "현재 24만명이 거주하는 중구에 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울산고등학교가 북구로 이전하면 8개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8만명이 거주하는 북구에 이미 11개 고등학교가 있고, 인구가 16만명 밖에 되지 않는 동구에도 9개가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적어지는 상황"이라며 "이는 결국 새로운 공공기관과 관련기업들이 혁신도시로 오지 않으려는 이유가 될 것이고,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중구와 울산시 모두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구는 B-04와 B-05재개발, 다운지구와 장현지구, 우정과 학산 지역 재건축 등으로 인해 6만여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구 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울산고등학교를 이전한다면 이후 인구가 늘어났을 때 재이전 또는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이는 결국 근시안적인 교육 행정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구는 이날 또 울산고등학교의 이전승인 철회를 위한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 11일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이전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여론수렴을 통해 철회를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중구청과 산하 각 기관에 반대 현수막을 게첨하고 동 자생단체들이 각종 회의를 할 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 편 이날 울산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창강학원이 신청한 울산고등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에 대해 검토하고 2022년 3월 울산고 이전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송정지구로 이전을 추진하던 세인고등학교는 재원조달계획 미충족으로 이전이 무산됐다. 학교법인 창강학원은 중구지역의 학생수 감소, 성신고의 일반고 전환 등 중구지역 고등학생 수급 우려와 울산고의 명문고 육성을 위해 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서를 지난 6월 시교육청에 제출한 바 있다. 

학교이전경비(부지매입, 시설공사 등)는 울산고 자체 재산매각을 통해 확보한다. 또 당초 학교법인이 신청한 2021년 3월 이전(개교), 완성규모 30학급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할 수 있는 기간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2년 3월, 24학급으로 조정, 승인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자로 신청한 세인고등학교의 위치변경 승인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이전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미충족 사유로 반려했다.

학교법인 울산학원은 세인고 위치변경 승인신청에서 울산 북구 송정지구 부지로 이전을 위해 부지비 129억원, 건축비 146억원 등 총 2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재산매각 등에 의한 자체재원 159억원을 제외한 부족분 116억원 대해선 교육부 지원을 요청하는 재원조달계획을 제출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부지매입비를 조성원가 100%에서 공립학교 수준인 조성원가의 30%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 결과 울산지역 고등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중기학생수용계획상 신설학교 설립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안건 의뢰가 어려운 이유 등을 들어 승인 불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정지구 고등학교부지의 조성원가 30%로 매입 가능 여부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문으로 질의한 결과 전국적으로 조성원가 미만으로 사립학교에 공급한 사례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세인고가 위치변경을 신청했을 때 제시한 재원마련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재원조달계획 미충족` 사유로 반려하고 자체재원으로 가능한 위치변경계획을 수립해 재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고가 송정지구로 이전할 경우, 북구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증가학생의 근거리 배정, 균형적인 학교배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이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기사입력: 2018/09/11 [20:14]  최종편집: ⓒ 광역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