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악질 불법 사채 원천 무효화”…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

<ol style="list-style-type: decimal;" data-ke-list-type="decimal"><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li><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Series/70040100000001" target="_top" class="ke-link">사설</a></li></ol>[사설]“악질 불법 사채 원천 무효화”…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동아일보</li><li>업데이트 2024-09-12 08:342024년 9월 12일 08시 34분 </li></ul><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71fe0a040ec6d89c82b1c77cb5d607159ed4e6c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71fe0a040ec6d89c82b1c77cb5d607159ed4e6c7" data-origin-width="600" data-origin-height="670"></div>6월 2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승강장에 본지 히어로콘텐츠팀이 취재한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기사를 소개하며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캠페인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성 착취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이 연루된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법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여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열어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의 처벌 수위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 소비자의 오인을 막기 위해 불법 대부업체를 부르는 명칭도 ‘미등록 대부업’에서 ‘불법 사금융업’으로 바꿀 방침이다. 특히 대부 기간 연장을 조건으로 성 착취 영상을 요구하는 등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고 범죄 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불법 사채의 막대한 폐해를 고려할 때 당정의 대응은 늦은 감이 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기획보도에 따르면 40대 일반주부가 아이 학원비로 빌린 40만 원이 6주 만에 15배로 불어나고, “평생 네 딸을 괴롭히겠다”는 협박을 사채업자에게서 받을 정도로 불법 사채는 우리 주변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인터넷을 검색해 정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다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이 소개한 불법 사채조직의 함정에 빠진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채무자에게 수천 % 고리를 물린 사채조직이 적발돼도 20% 법정금리를 넘는 부분만 범죄 수익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의 환수,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불법 사채 계약을 무효로 보고 원금까지 회수하는 일본과 다른 점이다. 이번에 정부 여당이 원천 무효를 추진하는 계약은 범죄와 관련된 반사회적 계약만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법정이자의 2배가 넘는 대부계약의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법안 등을 놓고 내부 협의 중이다. 금융 약자의 피해를 막자는 큰 방향에서 일치된 만큼 여야는 서둘러 의견을 조율하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제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능력도, 신용도 없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법만 고친다고 불법 사금융이 근절되진 않는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당국의 지속적 감독과 감시,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아름다운지평선2024-09-12 09:28:40벌금 형량 상한제를 없애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범법행위자들이 몸으로 때우는 자들이 많습니다! 미국처럼 300년 400년을 선고해야 정의가 실현될수 있습니다! 정의실현!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bt2024-09-12 09:26:53정부 여당이 스스로 나서서 아주 잘하는 일이다!답글0개추천2비추천0</li><li>함께하는세상2024-09-12 08:32:54참 빨리도 한다. 멍청한 정치인들.. 니들이 당했으면 아마 진작에 그런 법이 만들어 졌을거다. 개가튼 정치인들. 공무원들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gpa12024-09-12 08:13:07삭제된 댓글입니다.답글0개</li><li>마포2024-09-12 08:06:33돈 빌려가서 쓸것 다 쓰고 갚지 않고 배째라하는 악질 채무자들도 똑 같이 처벌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본다. 악질 추심만 나쁘고 악질 배째라는 옳은가?답글0개추천0비추천2</li><li>애교많은그네382024-09-12 06:01:56자주 접하는..언론을 통해 저들 高利,사채업자 애들의 잔인무도?하기까지 한 이자 계산방식에 치가 떨리더라! 그리고 악랄무비의 추심방식 또한 천인공노할 악질적 범죄해위 였고..반드시 척결 돼야할 악질적 범죄행위 였다는걸 부정할 사람은 1도 없다고 생각된다! 이참에 발본색원 해서 엄중 법의 심판을 받게하라 반드시..!고리,사채업자 놈들 뿌리를 뽑아 다시는 이땅에 저들 발붙일 곳이 없게하길 바란다!답글0개추천4비추천0</li><li>포청천2024-09-12 05:13:28윤석열 정부 잘한다! 문게집단은 하지 못한 일이다! 쌍수를 들어 격하게 기기하고 응원합니다! 국민의힘 윤정부 화이팅!답글0개추천9비추천0</li><li>보다보다2024-09-12 04:48:01이번에도 빠져나갈 구멍을 뚫어놓고 입법하네. 국회의원들의 부수입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인가. 20프로 이상이면 모든 계약을 불법화 해야지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이 다냐.답글0개추천8비추천0</li><li><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4143d63e3840f739265fadadce028800a05f7bf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4143d63e3840f739265fadadce028800a05f7bf9" data-origin-width="160" data-origin-height="90"></div><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912/130033556/2" target="_top" class="ke-link">대부업 자본기준 10배 높여, 8000곳중 불법사채 등 4300곳 퇴출</a><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좋아요0개</li><li>코멘트0개</li></ul></li><li>laKim12722024-09-12 04:26:30수**간 뻔히 보면서 입법 안한 국개들 직무유기로 모두 고소해서 감방 보내야.. 양심 없는 국개들...답글0개추천6비추천0</li><li>찌비파파2024-09-12 04:10:02야당은 부모자식도 없나요!! 아무조건없이 합의 입법해야되지않나요답글0개추천7비추천0</li><li>못살겠다2024-09-12 01:36:291금융권도. 뭐. ! 몆년동. 이자. 잘받아먹고. 연장해야. 되니. 오라고 하고선. 대출건수 밎. DSR 이. 어쩌구 하면서. 한번에. 몆 천 갚아야 연장 된다고. 하면서. 기일을 줍니다. 능력이. 안된다 하니. 그럼. 생각해주는척 하면서 다시 다른 대출로 변경 하면서.이자 13% 씩. 이나 밭아 쳐먹고. 있는데. 미쳐돌지경입니다.답글0개추천29비추천2</li><li>양훈2024-09-12 01:24:04삭제된 댓글입니다.답글0개</li><li>뭉가놈을개작두로2024-09-11 23:57:05이놈들 패악질이 대단하나 이보다 몇만배 온 ㄱㆍㄱ민이당한 패악질은 양산똥개 뭉가놈이 저지른 패악질이다 이놈이 *** 와 함께저지른 개만도 못한 패악질은 우리 자손에게까지 미친다답글0개추천35비추천3</li><li>kyu****2024-09-11 23:51:37수**동안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악질 추심을 당하고 고리를 뜯겼다. 감수성 빵점일 구케이원들이 웬일로 법을 바꾸려고 하는지 의문스럽지만, 하루라도 빨리 원천무효 법룰제정해라. 악질사채업자들은 최소 징역** 때리고 부당소득 전액 환수해서 이땅에 발을 못붙이도록해라. 그리고 은행저축은행에서 신용등급낮은 사람들을 위한 대부도 저리로 활성화해야지 없는 사람도 최소한의 희망이 생기지 않겠나. 권력과 금력을 쥔 정치인들이 서민 저신용자들 어려움을 살펴보지않으면 왜 정치를 하는것이며 어찌 지도자라고 할수 있나?답글0개</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