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취등록세를 폐지해야죠, 이미 차 값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는 상태이고 그 후에도 계속 비싼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좁은데 차는 많은 경우에는 환경적 측면에서 과세기준을 잡아서 배기량이 많은 차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명주그러면 세금 체계를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바꿔야겠죠 최근에는 배기량과는 별개로 실제 배기가스저감장치 같은게 달려져서 나오기 때문에 MPI엔진이냐 직분사 엔진이냐 디젤이냐 아니면 하이브리드냐에 따라 배기가스 배출량이 천차만별입니다 제조사마다 다 다르구요 환경세 명목이면 그렇게 해야합니다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구요
@Silva자동차가 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제 생각에는 자동차를 재산으로 넣는 현행법의 기준을 이해못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건물은 가격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고정이 될 수도 있는거지만 자동차는 4~50년 놓아두면 모를까, 내려가기만하지 올라갈 여지는 없어서 소모품으로 보는게 맞지않나 생각되네요 ㅠ
차는 소모품입니다... 소유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할 이유가 없어요... 취등록세로 구입할때 이미 세금을 냈구요... 재산세 명목으로 세금을 매기는거라면 차뿐만이 아니라 명품핸드백 시계 등등 다른 재산으로 인정되는 소모품들에도 전부 내야하는게 형평성에 맞겟죠. 자동차세라는건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모두의 공공재인 대기환경에 영향을 끼치기때문에 매기는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관점으로 봐도 현재 배기량으로 매기는 방법도 요즘 기술적인 추세에 맞지 않구요. 배기가스를 측정해 그 기준에 따라 매기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를타자저도 님과 같은 생각이기에 차량값에따라 자동차세를 매기는데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구매할때는 부동산에 준하는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모품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권리를 못 받죠.. 그래서 자동차를 재산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바꿔야만 한다고 생각하구요
첫댓글 이러면 카마로 사신분들 이득아님??
외제차 죽이기네
잔대가리 굴리는 수준에 무릎을 탁치고 갑니다 ㅋㅋㅋㅋ
근데 이게 맞긴 맞음 자동차세 세금을 거두는 목적이 단지 소유에 대한 지방세인데 일종의 재산세 명목으로 거두는 거라면 차값기준이 맞죠ㅎ
그럼 취등록세를 폐지해야죠, 이미 차 값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는 상태이고 그 후에도 계속 비싼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좁은데 차는 많은 경우에는 환경적 측면에서 과세기준을 잡아서 배기량이 많은 차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명주 그러면 세금 체계를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바꿔야겠죠
최근에는 배기량과는 별개로 실제 배기가스저감장치 같은게 달려져서 나오기 때문에 MPI엔진이냐 직분사 엔진이냐 디젤이냐 아니면 하이브리드냐에 따라 배기가스 배출량이 천차만별입니다
제조사마다 다 다르구요
환경세 명목이면 그렇게 해야합니다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구요
@이명주 태클은 아니고 궁금한게 자동차세가 환경적 측면 과세기준으로 다가가는게 맞나요? 재산에 대한 과세로 알고 있거든요. 재산에 대한 과세라면 차값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I Love DaeguFC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자동차세를 배기가스 배출량기준으로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드네요 ㅠ
@Silva 자동차가 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제 생각에는 자동차를 재산으로 넣는 현행법의 기준을 이해못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건물은 가격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고정이 될 수도 있는거지만 자동차는 4~50년 놓아두면 모를까, 내려가기만하지 올라갈 여지는 없어서 소모품으로 보는게 맞지않나 생각되네요 ㅠ
차는 소모품입니다... 소유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할 이유가 없어요... 취등록세로 구입할때 이미 세금을 냈구요... 재산세 명목으로 세금을 매기는거라면 차뿐만이 아니라 명품핸드백 시계 등등 다른 재산으로 인정되는 소모품들에도 전부 내야하는게 형평성에 맞겟죠. 자동차세라는건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모두의 공공재인 대기환경에 영향을 끼치기때문에 매기는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관점으로 봐도 현재 배기량으로 매기는 방법도 요즘 기술적인 추세에 맞지 않구요. 배기가스를 측정해 그 기준에 따라 매기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를타자 저도 님과 같은 생각이기에 차량값에따라 자동차세를 매기는데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구매할때는 부동산에 준하는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모품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권리를 못 받죠.. 그래서 자동차를 재산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바꿔야만 한다고 생각하구요
@이명주 공감합니다.... 정말 뭔놈의 정부길래 세금을 정하는데에 철학도없고 의미도없을까요 단순히 비싼차 타면 세금 더내게 해야지 라고 선동만 하는거 같아서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