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식경제연구소의
‘2012년 자영업 현황 보고서 (프랜차이즈 編)’에 의하면,
프랜차이즈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맹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 입니다.
한 마디로 ‘너무
많다’ 입니다.
제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씩,
BBQ피자 라지 사이즈 한 판을 시켜서, 아침
대용으로 3일에 걸쳐서 나눠 먹습니다.
질리지 않고 딱 입니다. 다른 먹거리들도 많으니깐…
치킨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도 한 달에 세 번은 거시기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세계에 퍼져있는
‘맥도날드’ 지점보다, 대한민국
‘치킨집’이 더 많습니까?
그것도, 서울ㆍ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으니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을 하려는 사람들은
쎄고 쎘으니,
프랜차이즈 본사와 건물주들은
‘갑질’을 해대고, 임대료는
매년 오르고…
본론 → 유형식경제연구소의 제시 방안:
① ‘허가제’: ‘꼴’ 같지도
않은 프랜차이즈본사의 시장 진입 원천 차단.
② 지자체의 업종ㆍ지역별
가맹점 절대 숫자 총체관리 (무분별 가맹점 모집 금지)
③ ‘최저임금 1만 원’: 막대한
빚을 내서 창업하려는 창업자의 시장 진입 차단
④ 조달청ㆍ국민연금의 SPC(특수목적회사) 산하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터 시스템 구축
유망한 굿 아이템 보유 창업인의 서포터즈 역할
- SPC(특수목적회사) 창업 선발 위원회 통과
-
조달청의 구매채널. 국민연금 재무 투자 지원
– 조달청을 통한 납품과 공급 채널 이용
– 전문 패널을 통한 의견 수렴과 백업
- 사업 안착 유도
⑤ 조달청ㆍ국민연금의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한 인수와 M&A
‘횡령배임’’갑질’’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기존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강제 인수와 적대적 M&A
-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국가경제에 누를 끼치지 않는
기업으로 육성
문재인 정부는
손에 메스(외과수술용 칼)을 들고 대대적인 외과적 수술을 해야 합니다.
공급과잉 상태인 편의점, 치킨집, 커피점, 주유소, 피시방, 빵집. 피자집,
택시 등
전체 30~40%를 파산 유도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파산하는 가맹점주’들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파산ㆍ채무 면제하고,
최저임금 1 만원으로 새 살이 돋기 시작하는 ‘新경제 생태계’로 가는
‘설국열차’에 태워야 합니다.
경제5단체는
이들 영세 자영업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저지’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 업종에서 일하는 수 십만 명으로 저임금 노동자 수 백만 명을 옭아매선 안 됩니다.
그렇게 안타까우면,
‘CU, GS25시,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점비를 낮추도록 회원사인 이들 본사를 압박해야 합니다.
가맹점주들 자신도
프랜차이즈 본부, 경제5단체와
수구언론들의 교언영색에 현혹되어서 안 됩니다.
자신들을 ‘乙ㆍ乙의 진흙탕 싸움’으로 내모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필적 고의’ 입니다.
영세 가맹점주(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어느 가맹점주가
자살해도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는….
국회의장 산하에 ‘프랜차이즈 특별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본부),
업계 현황, 공정위 등 관련 부처, 법체계 등을
들여다 보고
총체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