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아트 휴무일 꼼수 교차영업 제지하라!＞(2023.10.12)

[자연인jina(안산)]

<대형아트 휴무일 꼼수 교차영업 제지하라!>

231012 산자위 국정감사_중기부·특허청_보충질의

정청래(이하 정): 장관님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대형마트 꼼수, 교차영업 그리고 또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 이런 것은 중기부에서 좀 제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하 장관): 네, 실태 파악 하겠습니다.

정 :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장관님 우리가 방산업체 선진국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10위 방위산업 수출국인데요. 우리가 22조 원, 170억 달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있잖아요. ‘방위산업 부품의 65%를 현지화한다.’ 일종의 방위산업의 보호무역이 발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자부 같은 경우도,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도 ‘금융지원도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부에서도 ‘유사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어디에 지원할 거냐?’ 하고 중기부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소기업 방산업체 명단을 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돕겠냐?’ 이런 거예요. 

세상에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업체, 방산업체를 금융지원 한다면서 ‘어디다 지원할래?’ 했더니 ‘리스트가 없습니다.’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관 :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방사청...

정 : 장관님 시간 끌지 마시고 이거는 파악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중기부의 정의 정책 아닙니까? ‘중소기업의 방산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융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그럼 어디다 줄 거예요? 그 기업 리스트를 내세요’ 했더니 ‘그 리스트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중기부에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빨리 파악하시고 금융지원 할 곳은 하시고 그래서 우리 방산 산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관 : 네

정 : 장관님, PR이라는 말이 ‘피할건 피하고 알릴건 알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R&D는 무슨말입니까?

장관 : R&D요?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정 : 그렇죠? 원래는 그런 뜻이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알아서 딜리트(delete)한다.’ 이런 뜻 같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각 부처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싹둑싹둑 다 잘라버렸어요.대통령 정상외교는 올해 578억 원이랍니다. 예년에 비해서 두 배예요.

 대통령 외국 가는 예산은 두배로 늘리고 R&D 예산은 이렇게 싹둑 잘라버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 질의에 장관이 답변한게 뭐냐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아랫돌 빼서 윗돌로 막았다는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욕 먹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R&D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통계 자료에 보면, 84.3%가 감소가 되어 있는데, 장관이 대통령 욕 먹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 하는거 아니죠?

장관: 아닙니다.

정: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혁신개발(R&D), 이게 84.5%가 삭감되었고요. 창업성장기술(R&D) 이것도 94.3%. 장관님 자체가 창업한적 있죠?

장관: 네, 그렇습니다.

정: 그럼 도대체 창업하지 말라는 이야기 입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상용화개발 이거 R&D 아니예요? 이런거 지금 살아있습니까? 일반회계로?

장관 : 지금 이 부분은 유사 목적으로 분류돼 가지고 타 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정: 자 장관님 이게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해서 죽었던 R&D 예산이 살아나는게 아니고, 깍였던 R&D예산이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살아나는거 아니거든요. 

지금 5조 원 이상 깍아가지고요. 어제 과기부 이종호 장관이 국감장에서 울었던거 아세요? 후배 과학자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거예요 지금, 피눈물이 나죠.

그러면 창업을 했던 경력이 있는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긴 어려워도 백방으로 노력을 해야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런 소재부품장비전략협력 R&D, 기획평가관리비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은 예산 다시 살려야하는거 아닙니까? 

이게요. 이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희망의 망자가 아니라 망할 망자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백방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관 : 네 알겠습니다.

정: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장관: 제가 말씀드리는 톤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 아니 그냥 알았다고 답변해요. 알았다고 하세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장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