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 실손 강제 전환 없다"…실효성 논란 확산

[슈바 (박병규)]

"1·2세대 실손 강제 전환 없다"…실효성 논란 확산

[금융포커스]1·2세대 실손보험 강제 전환 없던 일로
자발적 재매입 제시…실손개편 자체무력해질 가능성
“1·2세대 전환없이 구조개혁 불가…강한 유인책 필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개편 과정에서 법 개정을 통한 1·2세대 실손보험의 강제 전환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와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실손보험 구조 개편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전환이 자발적인 선택에 맡기면서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개편안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2013년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에게 일정 금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존 계약을 종료한 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법 개정을 통한 강제 전환이 아닌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애초 정부는 1·2세대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이 전체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들어 전환 비율이 저조하면 강제 전환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소비자 반발과 법적 논란을 고려해 최종안에서는 강제 전환 검토 방안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 개편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5%로 전년(118.3%)보다 상승했다. 특히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49.5%, 4세대는 131.4%를 기록했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1·2세대 실손보험은 갱신 주기가 짧고 재가입 주기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 중 1세대와 2세대 가입자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2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적고 보장 범위가 넓어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에도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3·4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를 설정하고 있어 일정 기간 후에는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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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금융당국이 1·2세대 실손보험의 강제 전환을 포기하고 자발적 전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2.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며, 높은 손해율로 인한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3. 자발적 전환 방식으로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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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대 실손 강제 전환 없다"…실효성 논란 확산

"1·2세대 실손 강제 전환 없다"…실효성 논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