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과 지구상에서 공존 불가.

[정찬호]

미국이 중국을 말려 죽일 작전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그 시발점이었지만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중국 고사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잠자던 중국을 깨운 것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깨운후 미국의 경제적 속국내지 경제 식민지화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식민지 정책은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 장악이었다면 요즘은 국제적인 시각을 감안해서 대체로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을 이용합니다. 미국은 그런 속셈속에 중국을 자국의 생산기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잠자던 곰이 별안간 용으로 변하더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긴 겨울잠에서 깨워준 미국을 본격적으로 공략합니다.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가가 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댑니다. 게다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주변국들을 심각하게 괴롭힙니다. 미국은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태평양은 자국의 앞바다라고 여겼던 미국입장에서는 불쾌한 차원을 넘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상이 바로 중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가 무역전쟁카드를 꺼냈지만 실상은 그 이전부터 미국과 중국은 살벌한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시절부터 중국은 미국의 심기를 자주 건드렸습니다. 그래도 오바마가 상대적으로 이성적이고 점잖은 편이었으니 견디었지만 트럼프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바이든 정부에서는 더욱 날을 세워 중국을 밀어붙입니다. 오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던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을 판단됩니다. 중국이 항복으로 하든지 아니면 패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초강경입장이 확인된 것은 바로 미국 의회가 며칠전에 택한 특정 법안입니다. '티베트 중국 영토 불인정 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미국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이지만 이 법안만은 거의 대부분 찬성속에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391표에 반대 26표입니다. 민주당의원이 발의했지만 공화당의원 다수가 찬성한 것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티베트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였다는 중국 당국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티베트 점령이 국제법에 부합되지 않은 그야말로 무력 침공후 현재까지 강제적으로 불법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의회의원들의 판단입니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숱하게 빚어졌던 미중갈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특정국가의 영토를 불인정한다는 그런 법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놓고 중국이 티베트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니 빨리 점거를 해제하고 퇴각라하는 것 아닙니까.

중국은 모택동에 의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다음해인 1950년 중국 인민해방군을 대거 투입해 티베트를 강제로 빼앗아버렸습니다. 당시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얼마되지 않아 벌어진 일로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계 언론의 중심에는 한국전쟁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그 틈을 악용해 석달후인 1950년 10월 7일 티베트를 빼앗아버렸습니다.지금도 티베트인들의 상당수가 한국전쟁으로 인해 자신들의 나라가 없어졌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이런 법안을 미국이 택한 것은 바로 현재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중국과의 감정싸움이나 갈등차원이 아니라 중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중국을 예전 볼품없던 청나라 말기로 되돌리려고 하는 작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미국 의회 그리고 미국의 정부가 강력한 중국 타도에 나선 것은 바로 미국인들의 현재 심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중국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국인들은 중국과의 군사적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심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일 경우 미국 정부를 지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실제로 전쟁의 나라입니다. 미국의 국가 가사에도 전쟁터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에 굳건하게 임해 승리하자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흘러 조금 그런 호전적 성향이 희석됐지만 그래도 미국인들의 DNA에는 정당한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중국이 시진핑 집권후 계속해서 미국의 심리를 건드리면서 미국을 누르고 세계 패권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미국인의 심기가 어떨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고사작전이 본격적으로 가동됐고 지구상에 미국과 중국이 공존하기는 너무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6월 18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