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군산에서도 공항버스 바로 탄다 공항버스 8개 포함 시외·고속버스 노선 23개 신설 |
- 특정 사업자의 독점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기간 11년 한정
무단 미운행, 임의 경로 변경 등 면허 위반 노선은 노선권 취소 |
□ 앞으로는 전주·군산·완도 등 지역에서도 공항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하반기 접수된 시외·고속버스 신설 신청 건에 대해 검토를 거쳐 공항버스 노선 8개를 포함한 23개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새로 신설한다.
ㅇ 이번 노선 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환승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그동안 철도 운행 횟수가 적거나 중간에 환승이 필요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확대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외·고속버스 노선 신설 절차>
ㅇ 국토부(고속버스)와 각 道(시외버스)가 반기별로 접수한 사업자의 신청 건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을 바탕으로 노선 타당성 및 다른 노선과의 경합성 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 결정
ㅇ 시외버스 노선 신설을 위해서는 각 道가 관계 시·도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시·도지사는 조정 결과대로 처분) |
➊ 고속버스 노선(11개)
① 서산↔전주(150km, 4회/일), 청주↔당진(103km, 2회/일), 청주↔보령(132km, 4회/일) 3개 노선을 신설한다. 서산·보령·당진~청주·전주 간 150km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 환승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마련됐다.
② 평택↔창원(323km, 4회/일) 노선도 운행된다. 평택(62만)↔창원(99만명) 간 적은 철도 운행 횟수(3회/일*)를 보완하고 교통수단 선택권 확대를 위해 마련하였다.
* 평택역↔창원역 ITX-새마을(1회/일), 평택지제역↔창원역 SRT(2회/일)
③ 7개 노선*은 기존 운행 중인 노선의 일부 운행 편에 대해 중간정차지·종점을 변경하여 이용객 편의를 개선하였다. (기존노선 유지)
* 서울↔대이동우체국포항↔포항 → 서울↔동천역환승정류장하행·죽전정류장상행↔대이동우체국포항↔포항, / 서울↔서산 → 서울↔성연서산↔대산서산 등
➋ 시외버스 노선(12개) : 시·도간 미협의 건에 대해 노선조정위원회 심의로 조정
①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26.2.25)에서 논의된 지방공항 및 관광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항버스 노선 8개*를 신설한다.
* ①김해공항↔전주↔익산↔군산, ②청주공항↔청주북부↔김천↔구미↔동대구, ③전주↔완주혁신도시↔청주공항, ④인천공항↔인천↔해남↔완도, ⑤화순↔장성↔인천공항,
⑥인천공항↔영암↔해남, ⑦서산↔당진↔청주북부↔청주공항, ⑧부안↔서천↔인천공항
② 서울경부터미널↔평창*(185km, 4회/일) 노선도 신설한다. 기존에 동서울터미널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평창행 시외버스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 서울경부터미널↔새말횡성↔안흥횡성↔운교평창↔방림평창↔방림삼거리평창↔평창
③ 유성↔경주↔포항(251km, 5회/일) 노선도 신설한다. 대전역↔경주역·포항역 간 철도가 운행 중이지만 대전역과 다소 거리가 있는 대전 서부 지역 주민의 경주·포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특정 사업자의 독점적 운영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신설 노선의 운영 기간을 11년(=노선버스 차령)으로 제한하고 향후 노선 필요성과 운송 실적 및 기회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갱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노선 인가만 받고 1년(차량 출고, 기사 채용 등 사전 준비 기간) 내 운송 개시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철회하고, 무단 미운행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의 노선 신설·조정 검토 시 경합성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른 사업자의 운행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노선 신설 시 부과한 인가 조건을 제도화하고, 무단 미운행 또는 임의 경로 변경 등 면허 내역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노선의 노선권을 폐지*할 수 있도록 「여객차법 시행령」과 「여객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現) 사업일부정지(30~90일) 또는 과징금 → 改) 노선권 폐지 가능
ㅇ 아울러, 이번 노선 신설 인가 및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제*” 도입을 계기로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국민의 광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정부·지방정부의 관리책임 강화(5.7, 「여객차법」 국회 본회의 의결)
□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외·고속버스 노선 신설이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들이 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노선을 지속 확충하고,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속버스 : 11개
| 연번 | 노선 | 운행거리 | 일 운행횟수 | 운송사업자 |
| □ 신규 |
| 1 | 서산↔해미서산↔전주 | 150km | 4회 | 충남고속 |
| 2 | 청주↔기지시당진↔당진 | 103km | 2회 | 충남고속 |
| 3 | 청주↔보령 | 132km | 4회 | 충남고속 |
| 4 | 안중평택↔평택↔창원 | 323km | 4회 | 대원고속 |
| □ 기존노선 일부 운행편 분리 ※ 파란색글씨 : 기존노선 대비 변경 부분 |
| 5 | 서울↔전주역↔전주 | 205km | 6회 | 금호고속 동양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
| 6 | 서울↔서대구미정차↔동대구 | 280km | 1회 | 금호고속 |
| 7 | 서울↔황간영동↔구미 | 253km | 3회 | 동양고속 중앙고속 |
| 8 | 청주북부↔청주↔광주 | 224km | 2회 | 속리산고속 |
| 9 | 서울↔강릉↔경포해변 | 235km | 1회 | 중앙고속 |
| 10 | 서울↔동천역하행·죽전정류장상행↔ 대이동우체국포항↔포항 | 327km | 2회 | 한일고속 |
| 11 | 서울↔서산미정차↔ 성연서산↔대산서산 | 150km | 2회 | 충남고속 |
□ 시외버스 : 12개 음영 : 공항버스 노선
| 연번 | 노선 | 운행거리 | 일 운행횟수 | 운송사업자 |
| □ 신규 |
| 1 | 울산↔신복울산↔유성↔세종 | 283km | 4회 | 아성고속 천마고속 금아리무진 금아여행 |
| 2 | 유성↔경주↔포항 | 251km | 5회 | 금아리무진 금아여행 천마고속 |
| 3 | 청주공항↔청주북부↔ 김천↔구미↔동대구 | 212km | 4회 | 금아리무진 |
| 4 | 익산↔대전 | 91km | 5회 | 전북고속 호남고속 |
| 5 | 전주↔완주혁신도시 ↔청주공항 | 143km | 5회 | 전북고속 전북여객 전주고속 호남고속 대한고속 |
| 6 | 서울↔새말횡성↔안흥횡성↔운교평창↔ 방림평창↔방림삼거리평창↔평창 | 185km | 4회 | 강원여객 |
| 7 | 서산↔당진↔ 청주북부↔청주공항 | 119km | 4회 | 금호고속 |
| 8 | 부안↔서천↔인천공항 | 286km | 4회 | 금호고속 |
| □ 기존노선 일부 운행편 분리 ※ 파란색글씨 : 기존노선 대비 변경 부분 |
| 9 | 양산미운행↔김해공항↔김해미운행↔ 전주↔익산↔군산 | 296km | 2회 | 금아여행 전주고속 |
| 10 | 인천공항T2↔인천공항T1↔ 인천↔안산미운행↔해남↔완도 | 503km | 1회 | 경기고속 |
| 11 | 화순↔광주미운행↔장성↔ 인천공항T1↔인천공항T2 | 348km | 2회 | 금호고속 광신고속 |
| 12 | 인천공항T2↔인천공항T1↔서울미운행↔ 목포미운행↔영암↔해남 | 465km | 1회 | 금호고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