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만 좋아진다고 하는 경제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정부만 좋아진다고 하는 경제

조선일보

입력 2024.09.14.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14/DGMASPGT45DWLHP2SBIVCARTF4/

[사설] 정부만 좋아진다고 하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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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인근 폐업한 상점.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경제동향 9월호’에서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 회복 흐름”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지난 5월부터 다섯 달 연속 ‘내수 회복 조짐’이라고 표현했다. 백화점·마트 등의 카드 승인액, 자동차 내수 판매량 등이 늘어난 것을 근거로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조짐이라고 봤다.

이는 국책 연구기관 KDI의 경기 진단과 차이가 난다. KDI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수출 호조에도 소매 판매와 건설 투자 부진이 지속하는 등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가 역대 최장인 1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제 판단은 한국은행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은 “집값 상승세가 단기간에 꺾일 가능성이 낮다”며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준금리 인하도 가계 부채와 관련한 정부 정책들이 분명한 효과를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집값 및 가계 부채 급증세가 꺾이지 않으면 10월에도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물가가 2%대 초반으로 내려가자 지난 6월부터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이라며 한은을 압박해왔다. 한은이 지난 8월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고 동결하자 대통령실은 “아쉬움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다. 그렇지만 한은의 입장은 단호하다.

금리 정책은 경제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쪽에서 효과가 있어도 다른 쪽에서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금리를 낮추면 부진한 내수를 살리는 데 도움 된다는 것은 알지만 선뜻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지금 우리 경제에 훨씬 심각한 위험 요인이 가계 부채 급증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제 낙관론이 지나치거나 성과에만 집착해 조급하면 되레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정부 신뢰만 떨어뜨린다. 최근 국정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블록버스터급’이라는 외신 표현까지 동원해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나쁜 경제 지표가 발표돼 대통령 말이 하루 만에 무색해졌다. 경제 정책의 첫 단추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어야 한다.

immortalis

2024.09.14 01:11:09

무능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은폐하기 위해 어떤 정권은 국가통계를 조작하고 허위로 발표한 적도 있다. 경제는 심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정부에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만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키우지 않기 위해 낙관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정부가 어떤 의도로 어떤 주장을 펼치는 지는 국민이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감추고 속이기 위한 것인지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인지 의도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객관적인 정부 통계 수치를 조작하고 왜곡시키는 것은 범죄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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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9.14 01:56:04

이런 논설 작성한 자가 대안까지 제시해라 무조건 정부 나무라지 말고 장기든 바둑이든 훈수는 누구든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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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9.14 01:58:43

경제는 하루아침에 좋아지고 나뻐지는게 아니잖아요 꾸준한 계획과 실전에맞는 기획을 잘짜야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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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24.09.14 06:35:52

정부가 경제지표가 좋아진다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공항에 나가 보라. 경제가 나쁜데 해외여행이 증가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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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09.14 01:43:53

그나저나 조선일보에 윤석열 반대하는 댓글달면 정지먹이면서 고소고발한다고 겁주는건 국민과 독자의 입을막고, 귀를 닫겠다는거 아닌가요?? 조선구독한게 죄인가요 너무하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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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4.09.14 07:46:05

숫자 조작하지는 않는다면 객관작인 퉁계를 믿는 것이 기본이다. 일부의 지표를 오도하면서 100% 완벽한 경제호황을 꿈꾸는 건 선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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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LNJLIFE

2024.09.14 06:13:09

윤 정부가 국가의 다양한 혼란을 초래하고도 남 탓만 하며 입으로는 다 이상없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떠드는게 어디 한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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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죽

2024.09.14 06:46:38

이 정권 최악의 지지율 20%가 발표되어도 조선일보는 묵묵부답....... 향후 반등할 가능성이 낮아 10%대로 떨어질 경우 정권의 영속성이 치명타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묵묵부답... 보수의 언론이 맞나? 아니 언론지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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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o

2024.09.14 09:26:59

기자는 경제 문외한인 것 같다.. 한나라의 경제지표를 상점 문닫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의 선동이다..요즘 온라인 매매가 일상화되어 경제논리에 따라 상점이 문닫는게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고 사설을 쓰다니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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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9.14 08:47:07

국가경제는 제조업이든 건설업이든 기업이 살아나야 취직도되고 월급도받아 내수가 살지 몇년째 기억을 착취대상으로보니 무슨경기가 살아나나.. 돈이있어야 쓰지.. 온통 일자리라곤 자영업자가 마련해준 단기알바 자리뿐이니.. 맨날 내수진작한다고 현금뿌려봐야 국민만 개,돼지만든다.. 기껏한다는게 종이돈뿌려 국민돈 걷어들이는 지자체들.. 그종이가 자영업자 살릴수있다는 멍청이들.. 돈장난좀 그만하라.. 진짜개혁은 우리코앞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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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fin

2024.09.14 08:12:42

현 정부의 경제장관들이 무능한 탓에 뭐하나 제대로 개선하는게 없이 2년이 흘러가네. 평생 검찰청에서 일한 탓에 친한 사람들은 모두 검찰인맥이고, 시장경제를 잘 아는 기업인들과는 인맥이 없는 탓인가? 징기스탄은 자기 주변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믿고 일을 시켰다. 윤 대통령은 주변의 참모부터 최고의 전문가들로 교체하고 국민의 경제를 제대로 챙겨라. 과도한 정치논리는 제 스스로 무덤으로 끌고 들어간다. 현재 진행중인 의료대란도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면 타협이라도 해서 국민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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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9.14 08:02:26

거시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민들 생활과 관련된 내수경기의 침체문제는 그동안의 장바구니와 외식물가의 상승으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며 어느 한쪽면을 보고 경제전체 상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이 사설을 쓴 기자도 이런식의 글을 쓸게 아니라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경제를 언급해야 한다. 거시경제지표인 수출동향 외환수급/경상수지 물가지수 환율과 내수경기 문제들을 확연히 구분해서 언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내수경기가 않좋으면 이란 국민들은 경제가 좋지 않다고 언급한다. 그런데 경제전체상황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내수경기로 연결되려면 6개월~1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니 성급한 사설로 국민들을 호도하시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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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9.14 05:18:06

늘어 놓기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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