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금감원장의 사과를 보며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기자의 시각

[기자의 시각] 금감원장의 사과를 보며

김희래 기자

입력 2024.09.14. 00:05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4/09/14/AHP7AZKYLNCYTPITHIEIXLY2BY/

[기자의 시각] 금감원장의 사과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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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괸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위해 자리 잡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가계 대출 규제 관련 발언이 세심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지난 10일 공식 사과했다. 앞서 “가계 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대출 실수요자 피해가 없어야 한다”며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와 상반된 메시지를 낸 지 6일 만이다.

이 원장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많았다. 그는 그동안 공매도 재개 방침을 섣불리 언급하고, 상법 개정, 상속세제 개편 등 타 부처 정책에 목소리를 내 숱한 ‘월권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그의 발언이 국민들의 집안 살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계 대출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고개를 숙이게 됐다.

은행권은 지난달 말 이 원장이 방송에 출연해 ‘대출 금리 인상이 아닌 다른 대출 규제’를 주문한 데 따라 대출 한도 축소, 유주택자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쏟아냈는데, 그가 열흘 만에 다시 ‘실수요자 보호’를 말하자 혼란에 빠졌다.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원장의 대출 규제는 ‘오빠 맘을 맞혀봐 스무고개’”라며 일관성이 없다는 비아냥이 나왔다.

이 원장의 사과로 당장 급한 불은 껐다. 다만 가계 대출 규제 문제를 두고 금감원장이 사과하게 된 상황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란 점은 곱씹어봐야 할 부분이다. 만약 누군가 사과해야 한다면 그건 금융위원장이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에서 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조직이다. 원장을 포함해 직원 2000여 명 모두 민간인 신분이지만 법상 금융위의 지휘를 받는다. 그러나 이 원장 취임 이후 이 같은 지배구조는 무너졌다. 이 원장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관계 부처에서는 그의 발언이 사견인지 대통령의 뜻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고 한다.

그 결과 이 원장이 금융위를 비롯해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금감원의 업무 범위를 뛰어넘는 주요 정책에 대해 거듭 발언할 때 관료들은 그를 말리지 못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물론 이 원장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시스템의 문제다. 더 나아가 전직 금융위 고위 관료들은 대통령 최측근 금감원장의 거친 발언이 되풀이될 경우 금융 위기 등 위기 상황에서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2년 4월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였던 이 원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찰 수사권 박탈’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다. 그랬던 그가 금융 당국의 지휘 체계에 균열을 내고 있는 모습은 어딘가 아이러니하다. 이번 일이 금감원과 금융위 사이 바람직한 지배 구조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희래 기자  

自由

2024.09.14 06:05:27

금감원장을 보니 대통령이 하는일들이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알수있을것같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과 측근들 수준에 딱맞는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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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9.14 05:03:26

나라와 백성을 위한 진정한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는 찾기 어렵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에게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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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4.09.14 05:58:59

어제 전 총장과 이런저런 얘기를 2시간 하는 와중에 이복현 금감위원장 얘기가 있었는데.. 흠.. 의료대란과 더불어 큰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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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9.14 06:55:29

경제 운영은 물 흐르듯 해야한다. 그런데 이 정부 경제 운영은 어떠한가? 경제 할성화 시킨다면서 마구 대출해 주고 부동산 값 올리기에 올인했다. 주식에 든 모든 돈 빼내 부동산으로 몰렸다. 주식이 내려갈 수 밖에 없다. 국내 주식이 내려 가니 모두 서학으로 옮겼다. 영끌 대출은 물론이고 빚 내서 아파트 사기 열풍이 불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서울은 그야말로 광풍이 불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순식간에 올랐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도 계속 낮은 금리로 부동산 열풍을 정부는 더욱 부추겼다. 모든 가계 대출 문턱을 낮추고 은행은 뒤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 담보 잡고 대출해웠다. 가계대출이 위험 수위에 오르고 국가 경제 운영에 부담이 되고 주식시장이 망가지자 이제 거꾸로 정책을 하고 있다. 모든 대출을 옥죄고 부동산 값 낮추기에 올인하고 있다. 완전이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짓을 하고 있다. 시장의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금감원 마을대로 조종하려는 완전 검찰 운영식이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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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LNJLIFE

2024.09.14 06:30:36

대통령이 나르시즘으로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아집을 부리니, 그가 신임하여 뽑은 측근들이 이런 식으로 권력을 등에 업고 제 맘대로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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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진

2024.09.14 08:14:12

서울대 경제학과출신이긴 하지만.. 경제관련 경력은 전혀 없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 대출규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신경써야할 대목이다. 적합도 보다 내 사람인가만 처다보는 인사는 국민을 피곤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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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9.14 07:18:19

사과가 문제 아니고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무리한 부동산 값 올리기를 통한 어거지 경제 활성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가계대출은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예수 금리만 정부가 붙잡으니 은행만 살판 나고,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니 주식은 곤두박질 치고, 우리 기업들은 여기저기서 아우성이고, 부동산 값은 하루 다르게 오르고, 시장에 돈은 없다는데 물가는 오르고, 부동산이 너무 오르니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돈은 있는 데는 너무 많고 없는 데는 너무 없고, 빈부간 상대적 격차는 더욱 늘어나고 경제 운용 자체가 엉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젠 부동산이 너무 오르니까 대출을 옥죄기 한단다. 여기 다른 부작용은 없을 것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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