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백선 444p. 명예퇴직 법관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구하는 경우

[tokki]

<명예퇴직 법관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소송 형태는 당사자 소송>

에서요.  해당 법관에게 지급할 수당액은 명예퇴직 수당규칙(대통령령) 산정 기준 상 정해져 있는거고 법원행정처장이 그에 따라 지급한것은 적법한 법규명령에 따른 것으로 일응 적법한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 불복하고 7년치 퇴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규범통제 수단으로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 해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 문제에서, 이 법관의 권리구제수단을 쓰라고 한다면 답은 처분이 아니라서 당사자 소송이다. 라고 쓰는것 일 듯 한데요.  법규명령이 이렇게 정해져있는이상 소용없어서 권리구제가 안될거 같은데,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 헌법소원 이런식으로 규범통제 방법을 서술하는것이 필요할까요? 왠지 권리 구제 하려면 오히려 이게 핵심일거 같아요ㅜㅜ

[정선균]

아니요. 그냥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계산된 금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