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핵무기 시설 공개로 국제사회 협박한 북한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핵무기 시설 공개로 국제사회 협박한 북한

중앙일보

입력 2024.09.14 00:42



북, 고농축 우라늄 농축시설 사상 처음 공개

비핵화 압박 피해 핵보유국 쐐기박기 의도

한·미, 한반도 비핵화 원칙 흔들리지 말아야

북한이 핵탄두에 쓸 고농축 우라늄(HEU)의 제조시설을 사상 처음 공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둔 시점에 전례 없는 비밀 핵시설 공개를 통해 국제적으로 핵보유국 입지를 굳히고, 미국 차기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핵시설이 처음 공개돼 북핵이 실존적 위협으로 더 가까이 다가온 만큼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치밀한 대책을 마련할 때다.

북한 선전 매체는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신형 원심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추진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앞서 2010년 미국의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일부를 보여주긴 했지만,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핵시설은 그동안 미국 정보당국이 지목해온 평양 남동쪽의 강선 단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핵물질 생산 공장의 실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래도 핵 보유를 못 믿겠느냐’는 으름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6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미 50기의 핵탄두를 조립했고, 90개의 핵탄두를 조립할 정도의 핵분열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가동 중인 핵무기 공장을 그대로 보여준 배경에는 미국 등 국제 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인정을 받겠다는 포석이 읽힌다. 이미 보유한 핵무기, 즉 ‘과거의 핵’은 기정사실로 쐐기를 박아 비핵화 압력을 회피하고, 현재 생산 중이거나 앞으로 생산할 ‘현재 내지 미래의 핵’은 핵 군축 협상용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미국의 반응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으로 도발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위험한 의도가 국제사회에서 절대로 통할 수 없음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유엔 안보리의 수많은 기존 대북 제재 결의에서 보듯 국제사회는 북한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기에 이런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걱정스러운 점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묵인 내지 방관 분위기다. 대선을 앞둔 미국에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4년 만에 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가 삭제됐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자칫 비핵화를 접고 핵 군축으로 직행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타개해야 할 우리 외교·안보 당국의 노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대북 구상’ 제시에 북한은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외교부에서 비핵화 협상을 전담해온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지난 5월 갑자기 폐지되는가 하면, 대통령실의 잦은 외교·안보 라인 인사도 불안감을 주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일관된 견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미 동맹의 일체형 확장억제를 기반으로 강력한 대응 체계를 완비하는 한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핵 잠재력 확충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는 필수불가결하다. 필요하다면 북핵 위기관리를 위한 남북 간의 물밑 대화 노력도 모색해야 한다. 눈앞에 다가온 북한 핵 위협 앞에서 우리 안보는 결국 우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 elde**** 1시간 전

  착해진 북한이 비핵화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 . . / 영변 + 동창리 + 풍계리의 핵시설을 . . 3번이나 폭파해준 것은 세계 최고의 . . / 모범이었다 . . .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모욕한 미국 대통령이 놀라서 북한에게 . . / 비핵화 하지 말라고 중단시킬 목적으로 배신발언을 뱉었다 . . . 배신을 사과하고 . . / 종전선언하면 북한이 천사 다음으로 . . / 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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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b0**** 2시간 전

  이래도 김대중과 문제인은 북한은 핵 개발 의도가 없다거나 오직 방어용이라고 주장하겠지. 박지원은 돈은 몰래 주었지만 핵개발에는 안 쓰였다고 계속 우길 것이고...믿을 만한 정치인이 없으니 국민들은 스스로 생존 방안을 찾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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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3시간 전

  독제권력의 천벌은 반드시 있는것이지만 민초들이 기대하는것보다 나중에내려지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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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4시간 전

  이념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 이념은 매우 중요하나 현실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는 경우는 드물다. 농사짓는 법까지 주체 농법대로 사상대로 해야 한다는 북한 농사는 철저히 망해버렸다. 이념은 방향성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쓰지도 못할 북핵이 아니라 대량탈북이 진짜 큰 위협이다. 1천 만 탈북자가 서울을 덮치면 범죄는 창궐하고 의료와 복지는 마비되며 재정은 파탄한다. 그 여파가 북의 불구가 된 어린세대가 늙어죽을 때까지 3대는 간다. 왜 이를 인식 못하는 것일까? 통일은 오지 않고 탈북자만 온다. 통일 대박은 없다, 그냥 쪽박이다. 탈북자는 바다 건너 일본에는 몇 명 못 간다. 중국 간 인원도 비법월경자로 추방되니 결국 국민으로 받아주는 한국으로 다시 온다. 중국과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북이라는 감은 익으면 중국 입속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실리적으로 보면 그럴 수 밖에 없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뉴라이트 이념을 내세우는데 윤석열이 속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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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4시간 전

  김대중은 북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봤다. '(김정일의) 머리가 좋기 때문' 이라는 것이었다. 핵무기를 가져 봐야 그걸로 주민들에게 집을 지어 줄 수도 없지않냐? 라는 것이다. 북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해 한다는 뜻이다. 핵도 인정 받고 경제적 보상도 받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협상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김정은의 머리가 나쁜 것이다. 설혹 핵을 포기하고 수백 억 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치자. 지켜질 수가 있을까? 과학적으로 말해 불가능하다니까? 정은이가 개성공단의 길부터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수백 억 달러의 원조는 경협을 전제한다. 경협을 하려면 국가신용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연 것이었다. 단순히 외화벌이 사업이 아니었다. 개성공단은 남과 세계를 향한 북의 전시장이었다. 자 봐라, 북에 와서도 사업이 되지 않냐?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럼 한국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과도 경협이 되고 원조도 받는다. 그걸 다 날리고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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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박지성이 단장, 최용수가 감독…K리그 도전장 내민 축구팀 정체

• very**** 4시간 전

  핵문제를 왜 우리가 최우선 하나? 속는 것이다. 서울은 지난 수십 년 간 장사정포와 화학무기 아래 놓여있었다. 사람은 두 번 죽을 수가 없다. 중무장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의 한계효용은 낮다. 바다 건너 일본에게는 종래에 없던 큰 위협이기 때문에 일본에 더 큰 위협이다. 미국까지는 사거리는 나오지만 재진입 기술, 유도 기술이 없어 위협이 안된다. 일본 위해 노력하는 윤석열 정권, 중앙일보 안타깝다. 한국에겐 어차피 못 쓰는 북핵 아니라, 북한 붕괴로 곧 발생할 너무 못 먹고 못 배워 사회적응력 하나 없는 1천 만 탈북자가 진짜 큰 위협이라니까. 그들로 인해서 서울이 초토화된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아무리 과시해 봐야 미국과 협상을 도저히 못 한다. 머리가 나빠. 저러다 골로 가는 거지.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 뒤가 진짜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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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ta**** 8시간 전

  간첩 김대중과 놈무현 문재인 3놈이 국가기밀과 현금으로 지원해준 결과물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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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ta**** 8시간 전

  전라도 간첩들과 더불어 로동당이 축제 분위기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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