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원전 생태계 부활의 신호탄 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원전 생태계 부활의 신호탄 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앙일보

입력 2024.09.13 00:34

성태윤 정책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한울 3ㆍ4호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 8년 만에 재개
‘고준위방폐법’ 처리, 인프라 복구로 경쟁력 강화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어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여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가능해지며,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신한울 3·4호기는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원전 정책의 상징이 돼버렸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건설이 본격 추진된 뒤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고, 2017년 2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 사업과 심사가 모두 중단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도 백지화됐다. 탈원전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을 내건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 심사를 재개하며 기사회생한 것이다.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무시한 탈원전 정책의 피해는 막심했다. 국내 원전 생태계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 대학의 원전 관련 학과는 쪼그라들었고, 관련 업계의 매출과 인력도 급감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원전 건설에 허송세월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됐다면 신한울 3호기는 2022년, 4호기는 2023년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음 달 초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신한울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에 준공될 전망이다. 완공 시점이 10년씩 미뤄진 것이다.

세계 각국의 ‘탈원전’ 분위기 속에서 원전 복원에 나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온실가스 배출 없는 에너지원 확보와 함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급증으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은 필수 불가결하다.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경우 안정적 전력 공급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이 필수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도 원전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원전의 강화는 중요하다. 한국의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분야다. 이미 UAE와 체코 등으로의 원전 수출로 경쟁력을 인정받은 만큼, 국내 원전 건설로 수출에는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정책 혼선으로 혼란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필요한 것은 무너진 원전 생태계와 인프라를 복구해 K원전의 경쟁력을 강화, ‘원전 르네상스’를 이끄는 것이다. 물론 안전성 확보는 필수다. 지속가능한 원전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특별법’ 등의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원전과 관련한 정책의 연속성, 일관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국익을 고려치 않은 정책에 휘둘리는 건 한 번으로 충분하다. 

• sunp**** 1시간 전

  탈원전으로 국가 발전 원동력을 수십년 후퇴 시킨 반역 반동 뭉개놈과 그졸개들을 효수, 팽형 처리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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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 5시간 전

  국가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원전을 피해보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죄악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원전 건설은 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옳다.—-문재인 정부 이야기만 나오면 헐뜯으려는 조중동의 꼬라지가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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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55**** 14시간 전

  원전사업 박살내고 중공태양광 사업에 일조한 간첩 잡아서 간첩죄 여적죄로 사형 가야 이 나라가 바른나라... 중공몽 중공몽 셰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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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jk7**** 18시간 전

  첨단화 되어가는 AI시대에 많은 전력이필요한데 바보 뭉가놈이 망쳐놓은 걸다시 세운다니 다행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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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m**** 18시간 전

  이거 보다 더 급한게 있다.매국노 샥히 문재인을 처형하는게 더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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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가족과 아침밥 먹게, 출근 30분 늦춰달라" 연봉 1억 은행원들 요구

• dyry**** 20시간 전

  문재인 저 망국노 넘은 탈원전 하나 만으로도 무기징역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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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20시간 전

  누군가 체코원전 24조 수주를 문재인이 2018년 체코를 방문하여 사전 협의 및 정지작업 덕분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있다. 이 무슨 망발인가. 문재인은 탈원전의 기치를 든 전사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국내는 탈원전하면서 다른나라는 우리 원전을 사라고 세일즈 한다. 누가 신뢰하겠는가. 원전세일즈는 상대국 대통령이 부재 중에 방문하여 하는 것인가. 정말 웃기는 소리네. 정말 진정이라면 체코대통령 있을 때 방문하면 되잖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아르헨티니 가면서 왜 유럽으로 돌아가나. 연료도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데. 체코방문은 김정숙의 버킷리스트에 있는 프라하성과 비투스성당 방문 관람이 주 목적이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여기서 김정숙의 그 유명한 외침이 있다. 비투스성당 구경에 골돌하다가 일행과 떨어져 우리 남편 어디 있어요 라고 했다나. 체코원전 수주에 문재인의 노고도 있었다고 숟가락 얹는 것을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윤건영,고민정,탁현민 정도는 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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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21시간 전

  이제라도 원전 생태계가 복원된다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근거없는 낭설에 빠져 탈원전을 주장하고 국가예산으로 정비를 완료하여 연장가동 대기 중이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비롯하여 신규 원전 건설 취소 등을 저질렀다. 항간에는 문재인이 판도라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고 하고 또 후쿠시마원전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것을 사실로 발표하기까지 했다. 문재인의 탈원전 관련 만행은 말로 다하기 어려운 정도다. 창원의 원전부품 제작업체들은 모두 거의 폐업 수준에 몰리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작고 지하자원도 부족하여 오로지 기술과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원전이 매우 뛰어난 먹거리가 된다. 향후 기술인력을 키우고 시설 확충에 정부가 전력 지원해야 한다. 문재인이 폐기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착공은 반가운 일이나 원전만 건설하면 다 되는 것인가. 수도권의 전력수요에 대응하려면 송전설비 건설이 필수적이다. 지역민의 님비를 무마할 방안을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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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ch**** 22시간 전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미국의 원천 기술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원전 기술에도 도전을 게을리 하지 말자~! 세계적인 원전 기술 강국을 위해 투자를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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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 23시간 전

  2018.11 문대통령 체코총리와 '원전 사업 세일즈'. 2018.12 해외순방에 체코 경유지 채택해 원전 협상. 2021.11 문대통령 체코등 4개국과 원전협력 강조. 2024.07 체코 원전 수주. 특히 2018년 해외순방에 체코를 선택한 것을 두고 조중동이 쓸때없는 방문지를 선택했다며 맹비난 한것을 상기하면 누가 지금의 성과를 만들었고 누가 숟가락을 얹었는지 곰곰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니들도 징하다 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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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손가락 하트' 했다가 해임 청원까지…위기의 38세 태국 총리

• wuoh**** 2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 잘 하고 있습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은 우수인재 양성과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원전생태계 복원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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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l**** 23시간 전

  원자력업계와 보수우파정치세력의 기득권 야합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과잉으로 무리하게 이 작은 한반도남쪽에 욱여넣어 건설하려 하는데, 앞으로 일본열도가 초강력 지진으로 파괴되어갈 때, 그 여파로 한반도 동남해안으로 슈퍼쯔나미가 몰려오면, 어찌하려 하는지 걱정된다. 그동안 대안에너지원으로 태양광시설이 증가하면서 전체 전력의 17%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이 태양광 덕분에 올해 여름 전력대란을 겪지 않았다는 사실을 윤석열정부와 보수언론들은 애써 외면한다. 또한 북한은 남북분쟁이나 전쟁이 나면, 남한의 원자력발전소를 최대 우선 타겟크로 선정해서 미사일폭격하고, 그로 인한 방사능 누수확산으로 인해 한반도 동남해안을 통한 미군의 지원을 어렵게 만드려 하고 있다. 이리석은 보수우파/극우파들 때문에 한민족 9천년의 역사가 방사능오염으로 끝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섬짓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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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j8**** 2024.09.13  10:12

  탈원전 생테계를 다시 살린다고 수고 많군요. 정책이란게 불과 몇년을 못 내다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전세계가 원전으로 회귀하는데 유독 한국만 탈원전.ㅠㅠㅠㅠ 문재인의 무책임이 원망스럽지요. 마찬가지로 윤썩열의 의대증원 정책도 이와 같을 겁니다. 정권 바뀌면 의대증원 나가리 되고 무너진 의료체계 새롭게 세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ㅠㅠㅠㅠ 지도자가 멍청하면 궁민만 고생합니다. 복도 없는 나라지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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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u7**** 2024.09.13  09:37

  적어도 이 핵발전 폐기 정책만은 문재인 정권이 정말 잘한 결정이였다. 이 한심학 무식하고 무능한 ㄱ.ㅐ썩렬 정권아. 그리고 조중동과 더 멍청한 2찍 꼴통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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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u7**** 2024.09.13  09:36

  체코 원전 수주도 전제 조건이 바로 방폐장 건설과 관리 능력이였다. 그만큼 모든 국가가 싸게 전기 얻는원전의 달꼼한 사탕 냄새에 현혹되지만 그 사탕 밑에 깔린 엄청난 핵 폐기물과 처리및 관리 비용을 보면서 고민하고 그래서 주저하는 것이다. 핵발전소만 지으면 그냥 댓가없이 싸게 전기 얻는 것이라면 왜 아직도 무식한 중국이 석탄발전소를 포기 하지 않았겠니? 무식한 짱게들도 아는 이 사실은 ㄱ.ㅐ썩렬과 조중동과 멍청한 2찍 꼴통들만 박수치고 무조건 좋다네. 문통이 생각이 없어서 핵발전을 포기한 줄 아냐? 적어도 문통은 미래 세대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었다. 이 무식한 2찍 꼴통들아. 그저 문토만 습관적으로 욕한다고 국민들이 니들에 동조할 것 같냐? 정말 무식하고 이념중독되고 편가르기에 미친 종자들 같으니... ㄱ.ㅐ썩렬이 의료파탄으로 현세대를 죽이더니....이제는 미래세대 앞날까지 거덜내려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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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3·4호기 짓는다…용산 "고사 직전 원전생태계 복원"

• ryu7**** 2024.09.13  09:22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식한 2찍 꼴통들 선동하는 조중동과 ㄱ.ㅐ쓰래기 ㄱ.ㅐ썩렬 도야지 정권 같으니... 핵발전해서 지금 사는 세대만 싼 전기로 호의호식하면 살고 그 댓가인 천문학적인 핵폐기물 처리 와 보관비용은 후세대에 처 넘기면서 그저 문통만 욕하면 다 인줄 아는 2찍 쓰래기들은 보면 토가 나오려 한다. 이 사안에서도 벌갱이 타령하는 나이만 많이 처먹은 수구꼰대틀딱들과 경상도 인간들....그러니 니들이 국민적 왕따 신세인 것이다. 잘 됐다. 저 "방폐장은 전부 경상도 지역에 짓자! " 니들이 쌍수 들고 환영하고 문통 욕하게 해줄테니... 전부 니들 지역에 짖자!. 불만 없지. ㄱ.ㅐ썩렬이 하는 짓거리는 왜 하나같이 ㄱ.ㅐ쓰래기 짓 뿐일까? 왜 하나같이 국민들 욕만 처먹을까? 이 친일파 매국노 정권의 무식과 무능과 무책임과 무대책 ...이 더러운 특징은 여전히 변할 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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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a**** 2024.09.13  09:10

  만고역적 개버린스키 부관참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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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 2024.09.13  08:11

  방폐장은 안지으면서 원전만 짓네. 어이가 없다. 먹기만 처먹으면 뭐하나? 똥은 안싸냐? 원전생태계? 이게 바로 생태계인줄 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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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g**** 2024.09.13  07:02

  풍선도 못 막는 것들이 원전공격은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지만 이제 수도권에 원전을 건설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원전으로 지방만 죽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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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2024.09.13  06:19

  북한에 도움되는일은 재백사하고 찾아했고 돈에는 엉큼한 타고난 기질이였다 탈원전하면서 북한에는 왠 원전이며 태양광 풍력으로 산업사회의 에너지 해결할수있다는 몽상가가 나라를 망쪼나게흔들어논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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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국내선 신한울 3·4호기, 해외선 체코원전…부활 속도내는 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