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현재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에도 큰 부담을 느끼면서도 달리 대안이 없어 경부고속도로 대전을 경유하여 전주까지 매주 오가던 서민의 한사람이다. 그동안 상습적인 정체에 시달려 왔기에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개통되기를 학수고대했다. 마침내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이 고속도로는 충청 내륙지역과 호남지역 사람들이 서울을 오르내릴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80㎞ 구간의 통행료로 소형차 기준 7천원을 징수하는 게 아닌가. 142㎞ 구간인 서울-대전간 경부고속도로의 징수료가 소형차 기준 6800원인 것과 견주어 보라. 민자유치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턱없이 높은 바가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고속도로는 그 동안 변변한 도로도 없이 소외 받아왔던 충청내륙 오지에 살고 있는 충청지역 주민들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호남지역 주민들이 필연적으로 이용하게 될 도로다. 이 점을 감안할 때 타 지역 고속도로의 통행료보다 싸게는 못할 망정, 적어도 같은 요율을 적용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 도로는 영종도 신공항고속도로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진 고속도로가 아니다. 즉, 타 지역의 일반고속도로와 기능과 목적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일반 고속도로인데 민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비싼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돈 없고 불만 있는 사람들은 다른 도로로 돌아서 가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정부관리들이 백성에게 윽박지른다면 그 정부는 이미 백성을 위하는 정부가 아니다.
1995년 건설계획 당시부터 전국의 지방 간선 고속도로 중에서 하필 이 구간만을 민자사업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정부는 지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민자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대체하여 지역주민에게 통행료가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른 대안으로는 타 고속도로와 같은 요율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부족한 차액 부분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상습 정체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그 여파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과 수도권의 각종 고속도로에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그 수익자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돌아간다. 이 점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오직 민자유치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부 지역민에게만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불평등을 강요하는 일이 용납되어선 안된다. 정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