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16 반성없는 대통령 경축사… "북 비핵화하면 식량, 전력 지원"

[담바우]

220816 (화) 반성없는 대통령 경축사… "북 비핵화하면 식량, 전력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는 전제를 내걸고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인한 여권 내홍과 20%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도, 인사·정책 난맥상 등에 관해서는 반성이나 유감을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 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언급한 대북 정책 로드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식량 공급 프로그램과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외에도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시절 성과 없이 끝난 비핵 개방 3000과 유사한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서는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표현하면서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표시했다. 그는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 안보 , 사회 ,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문제 등 민감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포함한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관해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태도에서 변함이 없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현재 국내총생산의 1% 수준에서 2%까지 끌어올리는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을 채택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국가 등을 포함해 ‘자유’를 33번이나 언급했다. 과거 보수진영에서 언급해온 1948년 건국절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 관해서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수해 ,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상 이변 등에 대해서는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펜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기술 만능주의’ 시각을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 마지막 부분에서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자유 , 인권 ,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이다.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등으로 격화한 여권의 극심한 내홍이나 인사, 정책 혼선 탓에 20% 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도 등에 관해서는 반성이나 유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준석, ‘양두구육’ 비판에… ‘개고기’ 불경죄라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8월 15일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름)’이라는 비판에 당내에서 ‘개고기(구육)’가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비판에 “양두구육은 사자성어”라면서 “대통령을 더 곤란하게 하는 길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내에 개고기에 대한, 양두구육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질문에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거기(양두구육)에서 개고기라는 단어를 ‘불경죄’ 비슷하게 꺼내 그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개고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와 치환을 생각할 사람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개’가 등장하는 다른 사자성어도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토사구팽(兎死狗烹)에 토끼와 개가 등장하는데, 저한테 누가 ‘토사구팽한다’고 했다고 ‘나를 개에 비유한 것이냐’고 발끈하지는 않는다”며 “그건 바보 짓”이라고 했다. 토사구팽은 사냥하러 가서 토끼를 잡으면, 사냥하던 개는 쓸모가 없게 되어 삶아 먹는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뜻하는 사자성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8월 13일 기자회견 때도 ‘양두구육에서 개고기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말하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개고기는 상품”이라며 “개고기는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걸었던 많은 가치들이 최근 수포로 돌아가는 양태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양두구육이라는 단어를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썼다”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나를 어떻게 개에 비유하느냐’고 발끈했으면, 아마 그때 ‘무식하다’부터 시작해서 선거 난장판 났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상황에 대해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양두구육은 표리부동과 비슷한 얘기”라며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행위를 한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 때 후보를 파는 것도 있지만, 제가 언급한 다원주의, 자유주의, 서진(西進)정책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나오는 모습은 전혀 그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달 7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후 페이스북에서 “그 섬(여의도)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政商輩)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라며 ‘양두구육’을 언급했다. 정상배는 정치가와 결탁하거나 정권을 이용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무리를 뜻한다.

그러자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은 하루 뒤 한 언론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싸잡아 개로 비유했다”며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싸잡아 정치하는 분들을 전부 개로 비하한 것 아닌가. 이건 망발”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8월 13일 “해당 사자성어를 정확히 공부하면 이철규 의원님은 개가 아니다. 개고기가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은 “이철규 의원은 양두구육 말하니 ‘내가 왜 개냐’라는 식으로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 정도로 유치하지 않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 후 ‘양두구육’에 대한 비판이 당내에서 쏟아졌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전날(8월 14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대선 때 저는 개고기를 판 적도 없고, 양의 얼굴 탈을 쓰지도 않았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당대표였던 분의 입에서 자당 대통령 후보를 개고기에 빗대는 건 결코 해서는 안 될 망언”이라고 했다.

'노란 민방위복' 바뀐다… 이상민 장관 남색점퍼 눈길

이번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잇따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노란색 민방위복이 아닌 새로운 민방위복 시제품을 입어 눈길을 끌고 있다. 8월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이 입은 민방위복 시제품은 색상이 어두운 남색(네이비 블루)이다. 등에 커다랗게 '대한민국' 네 글자가 적혀있고 왼팔에는 태극기가, 오른팔에는 민방위 마크가 박혔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8월 10일 노란 민방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호우로 옹벽이 붕괴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혼자 남색 시제품을 입어 눈에 띄었다. 8월 14일 오전 경기 양평·여주 수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나 지난 며칠 사이 여러 차례 호우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할 때도 그랬다. 행안부는 17년 만에 민방위복을 개편할 계획인데 이상민 장관이 가장 먼저 새 복장의 시제품 가운데 하나를 입은 것이다. 각종 비상상황 및 재난현장 등에서 입는 민방위복은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았던 2005년부터 노란색의 통일된 복장으로 제작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현재의 민방위복은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수·난연 등 기능성이 취약하며, 용도와 계절에 따라 복장을 구분하는 외국 사례와 비교해 노란색 근무복을 획일적으로 착용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고 복장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운 민방위복은 용도에 맞게 비상 근무용과 현장 활동용으로 구분한다. 행안부는 이미 비상 근무 시에 착용할 비상 근무복의 시안 9종을 놓고 7월 초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행안부는 새로 개편되는 민방위복을 이달 8월 22∼25일 열리는 올해 을지연습에서 중앙부처, 광역 자치단체 필수요원 위주로 시범 적용한다고 지난 6월에 밝혔다.

'쓰레기 몸살' 난 바다… 주운 만큼 과자 주니 아이들 나섰다

페트병, 폭죽 잔해, 담배꽁초 등 해변 쓰레기들이 과자로 바뀌었다. 최근 환경재단이 강원도 해변에서 쓰레기를 주워오면 과자로 바꿔주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환경재단은 지난달 7월 23일부터 이달 8월 14일까지 강원도 주요 해수욕장 4곳에서 ‘씨낵 캠페인’을 진행했다. 씨낵(SEANACK)은 바다(Sea)와 과자(Snack)의 합성어다. 해변 청소도구와 과자를 실은 씨낵 트럭이 4주간 양양 서피비치 해수욕장(7월 23일~24일), 경포 해수욕장(7월 30일~31일), 주문진 해수욕장(8월 6일~7일), 속초 해수욕장(8월 13일~14일)을 차례로 찾았다. 해변에서 쓰레기를 주워 트럭에 가져오면 무게를 잰 뒤 참가자가 가져온 다회용 용기에 고래, 오징어, 꽃게 등 모양 과자를 담아줬다.

8월 14일 환경재단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8월 7일까지 총 1318명이 캠페인에 참여해 쓰레기 416㎏이 수거됐다. 김지은 환경재단 씨낵캠페인 담당자는 “여름 휴가철만 되면 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데, 이런 문제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는 취지로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아이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려고 가족 단위로 참여한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모인 쓰레기는 선박 밧줄과 그물 등 어업 폐기물, 페트병과 캔, 폭죽, 담배꽁초 등 다양했다. 그는 “쓰레기를 과자로 바꿔주니 재밌었는지, 물놀이하다가도 틈틈이 쓰레기를 줍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어른들이 버렸을 담배꽁초나 폭죽 쓰레기를 잔뜩 모아왔던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발표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매년 평균 해안쓰레기 수거량은 약 7만8000톤으로 전체 해양쓰레기의 69%에 달했다. 해양쓰레기에는 바닷가 해안쓰레기와 바닷속에 쌓여 있는 침적쓰레기, 바다 위에 떠다니는 부유쓰레기 등이 포함된다. 해안쓰레기를 소재별로 살펴보면, 플라스틱이 약 83%로 가장 많았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유형은 음료수 병과 뚜껑 등 경질형이 26.2%로 가장 많았고, 스티로폼 부표 등 발포형이 20.7%, 어업용 밧줄 등 섬유형이 17.1%, 비닐봉지 등 필름형이 11.8%였다. 김지은 씨낵캠페인 담당자는 이번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 “일상 속에서 쓰레기를 줍고, 무엇보다 쓰레기 자체를 덜 만들려고 노력해달라”며 이렇게 당부했다. “많은 바다 쓰레기가 육지에서부터 흘러들어 갑니다. 바다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 주변에서부터 쓰레기 줍기를 생활화하고 쓰레기를 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8월의 원주 용화산 풍경길........!!!!!!!!!!!!!!

황소마을 정상주유소..... 휘발유 1758원 / 경유  1858원

05:45   원주용화산 풍경길에......

더샾  3차.......

백운산쪽.......

오동나무

더샾  4차.......

중앙공원 1교.......

배부른산 - 감박산 - 봉화산........

중앙공원......

더샾  2차.......

더샾  1차.......

한솔..........

명륜어린이공원.......

단구  1차........

06:30  삼성으로.........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