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훈수 ( 대의정치와 정당정치의 본질)

[정임표]

<작가가 쓰는 국민 정치강좌 >

법치주의와 대의정치의 본질, 그리고 오늘날의 정치 현실

수필가 정임표

1. 대의정치와 정당정치의 본질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당의 주인은 당비를 내는 당원이며, 협회의 주인은 회비를 내는 회원입니다. 주인이라고 모든 국민과 회원이 직접 나라 경영과 회무에 참여할 수 없기에, 국회나 이사회 같은 대의 기구를 두고 국회의원과 이사들을 뽑아서 그들이 국민과 구성원의 생각을 대리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의정치'입니다.

나라에는 국법이, 가정에는 가법이, 모임에는 회칙이 있듯 모든 인간 조직에는 고유의 규칙이 존재합니다. 정당 역시 규칙이 존재합니다. 정당의 규칙에 따라 선출된 당 대표에게 공천권을 부여한 것은, 그 권한이 있어야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기초의원들이 정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며 결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천에서 대통령의 간섭을 배제하고,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둔 것 역시 '인의 정치'가 가진 폐단(독제)을 없애고 시스템 중심의 '정당정치'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공천권을 상향식으로 전환하고, 정당이 미리 정책을 만들어 국민에게 홍보하면, 시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을 가진 정당에 자발적으로 정치 헌금을 보내 지지를 표명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당의 약속을 믿는 전체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민주주의의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당이 집권하면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이렇게 펴겠다. 국방은 이렇게 하겠다. 국민의 기본권은 이렇게 보장 하겠다. 주택 문제는 이렇게 하겠다. 저출산 대책은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정당이 중심이되어서 정책을 경쟁 하듯이 공표를 하고 국민이 정당의 정책을 보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이 국민과 국제 정세를 잘 읽어내야 합니다. 그러라고 정당에다 국민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야를 막논하고 전부 공짜로 퍼준다고 한 쪽에다가 표를 몰아 주었습니다.한 쪽이 공짜로 준다고 하니 다른 쪽 역시 공짜로 준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돈도 아닌데 뭘 그리 용쓰며 아끼겠습니까.

이걸 정강정책이라 믿는 국민이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