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9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8.19.(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尹 특검 추가기소 재판 시작 '체포방해·비화폰 삭제' 혐의...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19일부터 시작한다.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재판에 넘긴 것이어서 추가 기소된 사건과는 기소 주체가 다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 등사를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지 9일 만이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며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기소한 것이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사진은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는 윤의 모습 @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國益) 중심(中心) 실용외교(實用外交)'가 한미(韓美)·한일(韓日)정상회담(頂上會談)이 첫 시험대(試驗臺)가 될 전망(展望).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결과구체화, 주한미군 역할 유연화, 국방비 인상 등이 주요 의제에 오를 전망이며, 한일 정상회담에선 과거사 관련 ‘반성' 언급한 이시바 총리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방안을 이끌어내겠단 계획.

▶李는 한미(韓美)·한일(韓日)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미대사(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주일대사(이혁 전 베트남 대사)를 내정(內定)하고 상대국(相對國)에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사전 동의)을 신청(申請).

정치권(政治圈)에서는 李의 첫 방미(訪美) 앞두고 외교(外交) 라인업을 정비(整備)하는 취지에서 대사(大師) 인선(人選)에 속도(速度)를 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9월, 윤석열이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인사한 직후 비속어를 사용 논란 일명 ‘바이든 날리면' 사건에 대해 특검 수사를 공식 요청.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발언 16시간이 지난 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주장. 이후 윤석열 정권은 외교부를 동원해 MBC에 소송을 제기함.

▶국민의힘 전당대회(全黨大會)가 윤석열 탄핵(彈劾)을 반대(反對)하는 반탄파(反彈派) 김장(김문수·장동혁)후보가 22일 당대표(黨代表) 결선(決選) 결정(決定) 전망(展望)에 ‘윤석열 어게인’ 극우(極右) 성향(性向)선명(鮮明)해질 전망.

더불어민주당·3대 특검(特檢)이 국민의힘을 ‘내란당(內亂黨)’ 규정(規定)하고 수사망(搜査網)을 죄어오는 위기(危機) 상황(狀況)이 당(黨) 쇄신(刷新)보다는 거대(巨大) 여당(與黨)에 맞서 일단 뭉치자는 반탄파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光復節) 특별사면(特別赦免)출소(出所) 뒤 첫 평일인 18일 김어준 유튜브 출연·DJ묘역 참배·복당(復黨)신청(申請) 등 본격(本格) 정치(政治) 행보(行步)에 시동(始動).

曺는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2028년)을 통해 국민의힘(세력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한다”며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비호하는 극우 정당화된 국힘을 정치적으로 한 번 더 심판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함.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

국내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 삽입 됐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WEC에 50년간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사실상 원전 주권을 침해 당했다는 지적이 나옴.

[정부]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구2)이 2024년 국민의힘 총선 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 선고받았는데, 시의회의 제명안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결되면서 직(稙)을 유지(有志)하게 되면서 논란.

宋은 선거 캠프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제명안이 본 회의에서 상정됐지만 부결되면서 직을 유지하고 있음.

[경제]

▶삼성중공업이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6척을 수주.

연간 수주 목표 98억달러(약 13조5600억원)의 48억달러(약 6조6400억원/49%)수주한 삼성중공업은 올해 △LNG 운반선 7척 △셔틀탱커 9척 △에탄운반선 2척 △원유운반선 4척 △컨테이너선 2척 △해양생산설비 사전작업 1기 등을 수주

▶SK에코플랜트가 내년 상장 앞두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환경 사업 자회사 리뉴어스와 리뉴원 등 두 곳을 사모 펀드 KKR에 1조 7000억원에 매각.

2021년 SK건설이 ‘친환경 기업 변신’선언하며 사명을 SK에코플랜트로 바꾼 뒤, 자원 순환, 폐기물 처리 분야 기업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외형을 키우는 과정에서 총차입금 7조1993억원(부채비율 240.8%)에 달하는 등 재무 부담이 커지자 구조조정 나섬.

▶포스코그룹이 인도 1위 철강사인 JSW그룹과 손잡고 인도 현지에 연간 생산량 6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설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HOA)를 체결.

포스코는 지난해 10월 ‘철강 및 이차전지 소재 분야 등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은데 이어 제철 사업 협력으로 이어짐.

▶KT가 보유 중인 야놀자 지분 전량 매각을 추진.

야놀자의 나스닥 상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출구 전략으로, ICT(정보통신기술)·AI(인공지능) 중심의 미래 사업 재편을 위해 비핵심 자산 정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함에 따라, 18일 피해가 우려되는 전력기기 종목이 약세를 보임.

LS일렉트릭은 전 거래일 대비 6.84% 하락한 28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 HD현대일렉트릭(-5.64%), 효성중공업(-3.13%) 등도 주가가 내렸고,이밖에 건설기계주로 분류되는 HD현대인프라코어(-11.19%), HD현대건설기계(-9.70%)도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함.

[사회]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의 통일교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관련 압수 수색을 확보한 신도 100만 명의 명단과 특정시기 당원명부를 대조하려는 특검 수사를 계속 막아서고 있음.

국민의힘이 반발은 통일교와 유착 의혹에 명부 유출로 당원들까지 이탈하면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걸로 보임.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건진법사 전성배 통해 김건희에게 선물을 전달 한 혐의 받는 윤영호(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성재(법조브로커) 씨를 구속 기소.

尹은 2022년 4∼8월 全 통해 金에게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1점과 도합 2000만원대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 차를 건네며 교단 현안인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음.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방조 여부·사후 계엄 문건 작성·폐기 공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韓은 △12·3 계엄 사후 선포문 서명 △이후 문건 폐기 지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헌재·국회 등에서의 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과 며느라 임모가 대마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8일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재판부는 李에 대해 “2020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한 점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결.

▶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 신종 수법을 활용해 국내 유명 종합병원 A이사장 일가에 거액의 불법성 리베이트를 건넨 대형 제약업체 B대표 등이 배임수재·입찰방해·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B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병원 측에 배당금·급여·골프장 회원권 등 명목으로 약 50억 원을 제공 과정에 실체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병원 측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이 활용. 이사장의 가족은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를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

▶日本 오사카에 사는 한 30대 남성이 소셜미디어(SNS) 통해 정자 기증 받길 원하는 지원자 20명에게 정자를 기증해 동성 커플과 비혼 여성 7명의 임신을 도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

정자 기증은 5년 전 한 대학 친구가 불임 문제를 호소하며 시작 됐고, 기증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는 받지 않고 교통비만 지원받으며, 법적 계약이나 친권·양육 책임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정자를 기증하고 있다고 함,

▶주지스님 사망 후 재산을 상속인 동의 없이 인출한 사찰 승려와 관리자를 횡령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서울의 한 사찰 사무를 맡아온 A 씨는 2000년부터 주지스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해 오다 2022년 3월 주지스님이 사망하자 상속인 동의 없이 제자인 B 씨에게 계좌에 있던 2억5000만 원을 수표로 건네거나 계좌로 이체함.

▶충남 천안에서 중학교 1학년생을 집단 폭행한 중·고교생 5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

지난 14일 저녁 동남구 신부동 한 공터에서 A(13) 양을 집단 폭행했고 폭행당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 했다는 진술에 따라 이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음.

▶학생(學生)이 여교사(女敎師)에게 음란사진(淫亂寫眞)과 성희롱(性戱弄) 메시지를 전송(電送)했다면 교권(敎權) 침해(侵害)라고 봐야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옴.

A 고교 학생이 여교사에게 방과 후에 SNS 이용해 음란 메시지를 보냈으나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가 6월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었고,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피해 여교사의 뜻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함.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36)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

프리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하다 최근 수입이 끊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쯤 김포 하성면 자택에서수입이 끊긴 자신을 걱정하자 60~70대 부모 폭행하고, 이후 30대 친형과 말 다툼 끝에 형과 부모를 흉기로 살해.

[연예/스포츠]

▶가수 김종국은 18일 자신의 팬카페 통해 자필 편지와 함께 결혼을 발표.

金은 "저 장가간다"라며 “(1995년 터보로 데뷔해) 올해가 데뷔 30주년인데 만들고 싶은 앨범은 안 만들고 제가 저의 반쪽을 만들었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말함.

▶걸그룹 블랙핑크가 2022년 9월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 이후 3년여 만에 올해 11월 3년 만에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할 전망.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는 18일 공식 블로그에 게재한 영상에서 “늦어도 11월엔 앨범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며 “(블랙핑크) 멤버들과 담당 프로듀서들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함.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하루 전인 17일(현지시간) 크름반도 반환·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加入) 불가(不可) 입장을 밝혀 압박.

15일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미국 알래스카에서 합의한 내용을 우크라이나가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 또 평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떠넘기려는 포석.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춘천 33도 ▲강릉 34도 ▲대전 33도 ▲전주 33도 ▲광주 33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제주 33도로 예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가 내리고, 오전 충남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음. 낮에는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