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 혐의자 100명 적발하고도 수사 못했다니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간첩 혐의자 100명 적발하고도 수사 못했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4.09.19.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19/WR4OPPISMVCRVO6TWX7YQAD3II/

[사설] 간첩 혐의자 100명 적발하고도 수사 못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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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2023년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가정보원이 2년 전 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등 3개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북한과 연계된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해 2022년 11월 당시 명백한 증거가 있는 피의자만 수사해 11명을 기소하고, 내사 단계인 100여 명은 수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국정원 간부는 “2~3년의 내사 기간만 더 있었으면 간첩단 조직 실체를 규명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공 수사권이 이관되는 바람에 간첩단의 뿌리를 뽑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정원이 혐의자 100여 명의 명단을 경찰에도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안보수사단을 신설해 대공 수사 조직을 만들었지만, 국정원은 경험이 부족한 경찰의 수사력으로는 간첩단 수사를 감당하기 어렵고 보안 유지도 어렵다고 판단해 명단을 넘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 100여 명은 간첩단과 자주 접촉하고 북에 포섭 대상으로 보고된 인물들이다. 그런 간첩 혐의자들이 지금 아무 감시도 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막힌 상황을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문 정권은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세계 각국이 정보기관 권한을 강화하는 속에서도 한국만 거꾸로 국정원의 핵심 기능을 무력화했다. 운동권 출신이 중심이 된 민주당 의원 11명은 안보 범죄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국정원의 대공 기능을 사실상 무장해제시키겠다는 것이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위협 받고 있는 나라가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간첩 사건 수사 노하우와 해외 방첩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3개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과 북한 공작원의 접선은 주로 해외에서 이뤄졌고, 국정원의 수사는 7~8년 전부터 시작됐다. 이런 수사가 가능했던 것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오랜 기간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은 아무리 수사 의지가 있어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장기간 수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국정원법을 다시 개정해 하루라도 시급히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민주당 반대로 원상 회복이 어렵다면 국정원과 경찰의 대공 수사 인력을 합쳐 별도의 안보수사청을 만드는 방안이라도 강구해야 한다.

dave_K

2024.09.19 01:05:42

위의 기사는 문정부가 한 일의 빙산의 일각.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정선거 시스템을 완성했다는 것. 사전선거 제도, 전자 개표기. 둘 다 부정선거의 도구이다. 이를 이용해서 30% 지지율의 민주당 후보가 60% 지지율의 국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게했다. 통계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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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9.19 04:05:18

지금 이나라가 처한 상황으로 볼때 그 어떤것도 만들어지고 행할수 있는것이 없어보인다.가히 간첩천국이 된것이다.지금은 의원이란것들이 버젓이 국방위와외교위에 들어가 모든기밀을 보고받고 열람해서 자진해서 합법적으로 북에 갖다바치고있는 세상이 되었다.정권까지 잡게되면 무슨짓을 할지는 보지않아도 비디오다.대공권 국정원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소리 쇠귀에 경읽기가 되었으니 이나라 내일이 걱정인데 지금 우리에겐 아무른 힘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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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9.19 01:48:12

문가를 지구상에 방목하는 것은 인류의 적을 방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재뭉이 망주당을 지구 밖으로 날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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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9.19 06:12:28

문재인과 박지원은 간첩과 진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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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yasan

2024.09.19 05:28:41

간첩이 우굴거리는 나라 라면, 대통령계엄령으로 대청소하는것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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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9.19 05:41:43

한국은 간첩과 종북 세력 때문에 북괴에 흡수돼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국민들이여, 정신 차리자. 민주를 사칭하는 야당의 본색을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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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09.19 05:28:40

전문 정보기관 배제하고 민생 경찰에게 간첩 잡으라고 하는 괴이한 국회의원들.. 자기 자신과 후손들과 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국가적 자해행위이자 세계적 조롱거리이다.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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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9.19 04:43:20

사설은 정확히 말하시오 왜 간첩을 안잡는 지를 문정부시절 그리고 현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물거려 법개정을 안해줘서 일부러 방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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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9.19 06:44:31

민주당은 간첨 보호 &보조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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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09.19 06:12:24

국가망조는 외부의 침략이 아닌 내부분열 여부에 달려 있다. 간첩과 반국가단체가 꽃을 피우고 있으니 나라가 잘 될 리가 없다. 간첩활동과 연계된 인간은 영구히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나라가 산다. 친북좌파 거대야당의 출현은 국민이 선택한 업보다.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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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9.19 05:51:06

쓰레기, 걸레, 못난이, 멍청이, 하찮은 인간, 종북이, 삶은 소대가리보다도 못한 자가 문재인이다. 이장도 못할 O이 대통령 감투를 썼으니 이게 제대로 할 리가 만무하다. 나라 말아먹을 짓만 허우적 거리다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놓고 간 자이다. 죽여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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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4.09.19 07:26:52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다시 이관하는 것을 민주당이 방해를 한다면 북한과 한편임을 자인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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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나나

2024.09.19 06:49:23

법개정이 어럽다라고 말한는표현보다는 민주당도 나라지키는 일에 적극협조 법개정해야 한다고 말 못하나. 뒤집으면 민주당은 OOO 김정은를 추종과 지지한다는 말인가. 다시 말해 간첩당이란 말인가. 그러면 때려부셔할 대상인데 조선은 가만이 보고 있다는건가. 참걱정이다. 어떻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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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lHuh

2024.09.19 05:31:18

이래서 계엄설이 니왔나 계엄 선포하여 반공을 국시로 삼아 간첩 다 때려잡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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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9.19 07:55:02

민주당엔 주사파가 운동권으로 둔갑된자들이 하도많으니 스스로를 지키려 국정원의 힘빼기에 여념이없다.. 북에서 내려온 간첩만이 간첩인가? 포섭되고 북을 위해뛰는자들도 모두간첩인데 잡아들이질 못하니 한심하다.. 당장 최목사도 간첩인것같은데 김여사를 물고늘어지니.. 북핵보다 더무서운 내부간첩들이다.. 일제에 협조한자 들이나, 북에 협조한자 들이나, 뭐가다르나.. 그런자들이 친일놀음이나 하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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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자

2024.09.19 07:52:05

남한간첩 총책인 문재인이의 공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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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선일

2024.09.19 06:57:21

국가안보를 어설프게 생각하면서 김정은에게 점수를 따려고 한 작자가 대통령이 되었던 것은 국민의 불행...아직도 계속되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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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2372003

2024.09.19 06:23:44

뭉가 한테 물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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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4.09.19 08:18:02

이 나라는 이미 70~80% 적화되었으며 하는 짓들이 거의 내전 상태로,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조금씩 삶겨서 죽어 가고 있다. 나라 꼴이 어찌 되던 국가 안위에는 1도 관심없는 탐욕에 절은 정치 모리배, 협잡꾼들이 무법천지로 활개쳐도 환호하는 골빈 좀비들이 넘쳐나는 이 땅, 곧 삶겨 죽고 찔려 죽은 개구리들로 넘쳐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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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9.19 07:51:18

이런 것이 민주당의 현실이다. 그들은 친일은 반대하지만 친북적인 정치행보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 같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대한민국의 노동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진작에 밝혀졌고 그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치상황을 만들고 결국은 간첩수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문재인 정권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햇빛정책때부터 잘못된 단추를 지금도 이어가는 것은 안된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복원해서 불순한 자들을 차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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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久

2024.09.19 07:49:31

거의 공산동물농장이 다 된 것 같다 ~구라 팽귄 노가리 뭉개의 업적 아니겠나 자유 자본 민주 국가 사라지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려라 특히 언론방송ㅇ 박힌 괴뢰들을 대청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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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4.09.19 07:12:45

뭉가는 남로당 후예같다 . 법개정하자 , 해서 간첩수사를 국정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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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09.19 08:40:17

ㅎㅎ 간첩이 간첩수사못하게 막을 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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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4.09.19 08:42:34

이 모든 사단은 문 재인으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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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9.19 05:57:13

우파분열의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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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9.19 04:32:29

언론이 간첩혐의자가 100명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데에 있는지는 모르갰지마는 혐의만 가지고 증거 없이 선량한 국민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라고 하는것은 정치적 술수가 있다고 본다 박정희 유신독제시대도 야당과 민주인사 진보인사를 간첩조작으로 극형에 처한 예가 많아다 이승만이 조봉암 간첩조작으로 사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