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혁다운 개혁도 안 하면서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 탓하나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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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혁다운 개혁도 안 하면서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 탓하나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9-19 08:472024년 9월 19일 08시 47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고,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은 정부의 실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카르텔들이 서로 손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금, 교육, 노동 3대 개혁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지만 임기 절반이 되도록 어느 것 하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정부가 지난 국회 때 여야 합의안을 무산시킨 후 최근에야 기금 고갈 시기를 16년 늦추는, 효과가 미미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노동개혁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주 69시간’ 역풍을 맞은 뒤로 사실상 멈춰 선 상태이고, 교육개혁은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한다면서 공교육 구조개혁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개혁다운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데 무슨 저항이 있다는 건가.

4대 개혁 중 유일하게 속도를 내는 분야가 의료다. ‘반개혁 카르텔’도 의사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한 후 의료 위기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의사들의 반발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할 수만은 없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개혁 선결 과제로 필수의료 원가 보상과 ‘빅5’ 병원 환자 쏠림 해소를 제시해 왔다. 그런데 재정적 정치적 부담이 큰 과제들은 제쳐두고 갑자기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 구체적인 선결 과제 이행 계획을 내놓고 절차를 밟아 증원했더라면 의사들 저항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고 하지만 양수 터진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거부당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여기저기서 벌어졌다. 신규 의사 배출이 끊기는 내년이면 의료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급감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데는 ‘반개혁 저항’보다는 정책 혼선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의욕만 앞서 합리적 이견에 귀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의료대란에 발목 잡히면 나머지 3대 개혁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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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자신을알라

  2024-09-19 08:14:12

  일개 찌라시매체가 국정운영과 국가개혁에 대해 지적질 하는건 오만하고 불손한 행위이다 , 개혁을 하려는데 개혁을 방해한다면 그것 자체가 반국가적 반정부적 반통일적 세력인것이다 , 닥치고 똥아의 아바타인 가발이 집구석이나 개혁하라고 귀띰해줘라 ,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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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산平山

  2024-09-19 08:08:40

  정권 초기 곳곳에 박힌 핵심 불괴이 괴뢰 프락치들 대청소하고 뭉개와 그변견들 폐악질 처단에 강력 집중 했어야지~앵삼이 말처럼 인사가 만사라는 걸 몰랐나 ~~도라도라들 옆에 끼고 배신이나 당하고 ~검새두목을 뻘밭 회색분자로 선택한것 등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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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브 조

  2024-09-19 07:28:06

  동아일보 요즘 가짜 좌파소리 들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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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별

  2024-09-19 07:18:15

  마누라 개혁부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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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한치킨84

  2024-09-19 06:45:50

  동아일보는 혼돈의 시기 진정 나라를 위한
  기사를 작성하기에 난 동아일보를 즐겨본다.
  진정한 언론 동아일보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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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람

  2024-09-19 06:21:32

  개혁은 희생이 따른다. 기득 카르텔의 아성을 무너트려야 허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밥그릇 때문이다. 그 외 뭘 걱정하겠냐?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의료개혁에 반대하겠냐. 모든 기득 카르텔의 반대는 결국 밥그릇 때문임은 만고의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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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hduc

  2024-09-19 06:12:55

  동아는 그래도 조선 중앙처럼 미치지 않았다는게 위안.
  오물같은 부부. 인간들도 아닌 걸 붙잡고 있지 말자. 인생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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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와서해

  2024-09-19 04:06:44

  진짜 이 글 쓴 기자 모르나?? 개혁하기 위해 뭘 해볼려고 하면 국회 문턱에 오르지도 못하는데... 볼걸 보지도 못하면서 무슨 글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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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칼럼]尹 대통령의 4대 개혁 중간 성적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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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Young

  2024-09-19 03:47:00

  개혁다운 개혁? 그게 뭔데? 동아일보 요즘 맛이 갔어. 기사에 신뢰가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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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빡

  2024-09-19 03:37:59

  이걸 사설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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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생명

  2024-09-19 03:19:30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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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jun

  2024-09-19 02:56:32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의 필수진료 분야에 의사들이 부족한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은 힘들도 돈은 안되고 법적 책임의 리스크는 크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쪽으로 지원을 안하기 때문이지. 그럼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고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무식한 윤석열이는 의사 수만 왕창 늘려놓으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밀어부치다 수습이 안되는거고. 지금이라도 윤석열이가 정신차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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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ion

  2024-09-19 02:43:58

  약은 쓰고 치료과정은 환자에겐 견기기 힘든 과정이다. 명의들은 이 과정을 잘 살피고 처리해 결국 문제를 해결한다. 개혁은 강가 모래가 쌓여 작은 언덕을 만드는게 아니라 용암이 솟구쳐 산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렇수록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부족하다. 특히 소통이 안 되는게 큰 문제다.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간 첫번째 이유가 소통문제 아니었던가? 아무리 좋은 정책 제안을 내 놓아도 용산 구중궁궐에 전해지는 것은 요원하단다. 자신과 대통령실이 먼저 귀를 열고 개혁의 자세를 갖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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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4-09-19 02:34:46

  정권교체가 된지도 2년반이 지나가는데 사사건건 정부여당 발목잡는 악질좌파들 더불당의 소행은 괜찮냐???? 입버독잴로 나라를 망치는 주사파무리들.....무능 친중종북좌파 문가놈과 중대범죄자 재명이를 구속수사해서 공산주의자들과 악의 뿌리를 뽑아야 자유한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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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쟁이도넛745

  2024-09-19 02:03:02

  실망이 길어지거나 회수가 많아지면 포기하게 되고 이는 재명이와 더불당이
  최종목표이며 좌빨들의 정권탈취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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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하늘을꿈꾸다

  2024-09-19 01:44:57

  동아 사설 쓰는 인간들....... 그렇게 잘났으면 글이라도 잘 써봐. 상황파악이 안되는거냐 아니면 죄명이에게 눈도장이라도 찍어놓고 싶어서 이런 글 쓰냐. 식빵들아....국민들이 시국선언이라도 해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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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지연땐 하루 1400억 부담 느는데… 與 “여야 동수 특위 필요” 野 “복지위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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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달겨레

  2024-09-19 01:37:35

  개혁다운 개혁을 못하는게 무슨 이유때문인가?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의새들의 비논리적 반대를 대놓고 반기는 인민주당과 전라인민들. 또 그에 못지않게 의료 비상상황을 침소봉대하는 기사를 마구 실어대며 의새들의 비도덕성을 나무라기는커녕 정부 대통령탓만 해대는 동아일보때문이 아닌가? 꼭 필요한 개혁도 묻지마 반대하는 의새놈들과 그의 부역자들때문에 못하는데 다른데까지 손대면 또박근혜 탄핵때처럼 세월호때 누구와 잤네 무당굿했네 이런 가짜뉴스까지 퍼뜨려 선동할 셈 아닌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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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백호

  2024-09-19 01:27:59

  요즘 동아일보 사설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깊이 있는 통찰이나 자세한 정보를 통한 새로운 사실에 입각한 신문사의 의견이 아닌, 보통 네티즌의 기사 댓글 수준의 글을 사설로 싣고 있다. 이런 식이면 독자들이 동아일보를 떠나지 않을까? 예전의 동아일보의 모습이 그립다. 불평불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개혁에 대한 내용이나, 앞으로 발전해 갈 방향등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독자들은 거만한 신문기자의 단순한 의견을 보러 동아일보를 보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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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랑

  2024-09-19 01:18:49

  동아야 그러면 어떡하라구!
  다수당 의회독재자 자오밍 세세 한테 이야기해봐!
  식물 대통령 만들어 놓고 웬 헛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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