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우정 검찰총장 “오직 법과 원칙”… ‘산 권력’ 수사로 보여줘야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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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심우정 검찰총장 “오직 법과 원칙”… ‘산 권력’ 수사로 보여줘야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9-19 08:482024년 9월 19일 08시 48분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임기 2년을 시작했다. 그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심 총장으로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자기 책임하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원석 전 총장 때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총장에게 사후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는 총장과 검찰 조직의 명예를 건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 수사지휘권 박탈 사유가 윤 대통령이 총장에서 물러나면서 사라진 지 3년 반이 지났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당장 심 총장의 지휘권을 복원시키고 심 총장은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 사실이 적지 않게 발견됐지만 특혜는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관저 인테리어 공사의 수의 계약을 따낸 업체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가운데 한곳이고 이 업체가 하도급을 준 18개 업체 중 15개가 무자격 업체다. 검찰은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에서 국민권익위의 수사 의뢰가 없었다고 손놓고 있다가 ‘특혜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다. 이번에도 감사원의 수사 의뢰가 없다고 손놓고만 있지 말고 스스로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정권 초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의 의혹은 대통령 임기 후반기 하나둘 드러날 권력 사건을 예시하고 있다. 심 총장의 임기는 2026년 9월까지다. 윤 대통령 집권 후반기의 대부분을 같이한다. 산 권력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은 대체로 대통령 임기 후반기부터다. 윤 정권처럼 임기 초부터 산 권력 수사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정권이 오히려 이례적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밑에서 첫 검찰총장이었던 이 전 총장의 처신은 우유부단하다는 인상을 줬다. 심 총장은 달라야 한다. 이 전 총장이 매듭짓지 못한 권력 수사를 단호히 매듭짓고 새로운 권력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 권력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검찰만이 지난 정권과 야권에 대한 수사도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는 신뢰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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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자신을알라

  2024-09-19 08:10:42

  심우정 검총은 댓글공작팀을 꾸리고 댓글공작을 한 가발이를 조사해야 하고 또한 과거 주가조작질에 연루된 떠벌이 장인을 재조사 해야 한다 , 딸의 입시비리도 수사해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야 하며 , 진은정의 공천개입 또한 수사및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 죄를 지었으면 구속시켜야 하는것이 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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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hak

  2024-09-19 07:50:53

  법과원칙에따라부정부패비리가있는자들을엄격하게수사하길무식한삶은소대가리문재인세끼일가족과찢재명세끼부부및일가족을철저하게수사하여법의심판대에올려놓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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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별

  2024-09-19 07:19:16

  법과 원칙은 개에게나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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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6602

  2024-09-19 05:46:46

  산 권력 전에 묵은 적폐 권력부터 청산하라, 묵은 문재인,이재명등의 악폐들을 놔두고 산 권력부터 손대기에는 국민 정서가 용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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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솔cham

  2024-09-19 05:15:12

  고소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의 공정성은 실종됐더라 무능 편파 그차체가 경찰수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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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4-09-19 02:46:10

  국가기반을 흔드는 국론분열조장하는 더러운 쓰레기들 대청소하자....책임정치를 못하는 정치꾼들 법으로 강하게 다스려야 비리 부정 부패를 근절 시킬수있다....남조선 간첩들도 대청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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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릿

  2024-09-19 02:12:07

  "남자를 뇨자로 , 뇨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 빼고 모든 조작질이 가능한 조직으로서 , 그 조작질로 없는 죄도 유죄로, 있는 죄도 무죄로 지들 입맛대로 해온 관행은 버리고" 오직 법과 진실에 입각한 업무수행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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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쟁이도넛745

  2024-09-19 02:07:41

  요즘은 중앙은 말할것도 없고 조선이나
  동아 어느놈도 믿을넘이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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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의 첫 과제 ‘金여사 처분-文일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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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랑

  2024-09-19 01:17:15

  동아야 이원석이 한테 그리 말하지!
  그리고 의회 독재자 야당이 하는짓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해야 되는거아니여!
  식물대통령한테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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