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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성으로 보기에 부적당한 것은?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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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관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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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소송사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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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권의 성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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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위의 형식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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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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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는 공권이고 재량행위는 공권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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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표현이 잘 안 되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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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은 왜 정답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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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도 다를 수 있을거 같은데...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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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탁드릴게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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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이 문제를 과거 기속 · 재량행위 이분론 하에서 출제된 문제로 본다면, 정답은 확실해 집니다. 과거 기속 · 재량 이분론 하에서는 재량행위의 경우 강행법규성이 없어 공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행위형식은 기속이던 재량이던 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_^
첫댓글 이 문제를 과거 기속 · 재량행위 이분론 하에서 출제된 문제로 본다면, 정답은 확실해 집니다. 과거 기속 · 재량 이분론 하에서는 재량행위의 경우 강행법규성이 없어 공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행위형식은 기속이던 재량이던 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_^
예,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