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무현정권때 잘한일, 노무현의 진실 (많이스압)

[한주]

[http://blog.daum.net/goldlite/11679561<-펌 금빛님의 글입니다.]

솔직히 저는 한때 이 경제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고 현 정권의 과오가 있든 간에 결과를 꼭 보고 싶어서 개헌을 해서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바랬습니다.

그 기회가 없도록 만든 여당이라는 의원들과 조중동 언론에 심판이 내리길 바라면서 오늘 제 생각과 같은 글을 담습니다.

한나라당과 언론의 반대를 정동영 이하 여당이라는 분들이 적극 설득과 당당한 비판으로 이겨내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지방자치를 바로 잡았다면 지금과 같은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분이 정리 한건지 모르지만 아래의 글을 올립니다.

노무현이 잘한점

1.친일파 재산 환수법 재정     2.한미 FTA 체결 

3.주택법,사학법 개정            4.남북 평화 정착            5.언론개혁법 마련 
6.대기업 상호출자 제한         7.정치계 부정부패 척결.   8.강남 아파트 값 철퇴.    9.용산 미군기지 이동, 
10.전시작전권 환수,            11.의무병역 18개월,         12.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배출은 금상첨화이다
13.노무현은 민주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권력기관인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열린당 총제와 
공천권 감사원,대법원등을 대통령의 손 아귀에서 벗어던진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자 였다
14.기타 등등

★노무현 정부 
*국가 신용등급 최고 A1 (매우 양호하다) 
*2400억불외환보유고 최고(김영삼 3억불)
*무역흑자(02년~06=970억불) 07년까지 5년동안 1150억불 예상,
*06년도 무역규모 3200억불 수출최고, 기업실적최고 (기업들 돈이 남아 돈다) 
*국민소득 20,000불 최고 (김영삼은 12000불을 7000불로 만듬) 
*연평균종합주가지수 최고 평균 1500P(김영삼 300포인트) 이보다 더 잘할수는 없다.

[수출현황]
-박정희시절(18년간): -233억불의 무역적자, 수출638억불, 수입 871억불(수출 잘하는게 무역적자?)
-전두환시절: 8억불 무역흑자 (전두환은 8억 흑자를 자랑으로 여긴다)
-노태우시절: -132억불의 무역적자

-김영삼시절; -366억불의 무역적자

-김대중시절; 846억불의 무역흑자
-노무현시절: 2002년-2006년까지 무역흑자 966억달러, 2007년 150억불 무역흑자 예상
-2006년 무역규모3200억달러 근접(3200억달러의 무역규모를 가진 나라는 미국,독일,중국,일본,프랑스,영국,이탈리아,
네델란드,캐나다,벨기에,홍콩 등 11개국에 불과하고 중국 빼고 전부 국민소득 25000달러 이상임

★[박정희시절의 부동산]
63년 기준으로 하여 7년 후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동이 25배, 신사동이 50배로 올랐다. 
충격적이지 않는가?
같은 기간 서울의 중구 신당동은 10배, 용산구 후암동은 7.5배 상승했고,전체적으로 서울의 땅값은 
이기간 동안 14배나 폭등하는 혁명적 상황이었다.
-이래도 박정희가 위대하다고 하면 도대체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김대중.노무현 같으면 몇 번이나 쫓겨났을 것이다!

★박정희 때는 오일 쇼크 날때 물가가 200% 상승 하엿지만 노무현은 유가가 30 에서 70달러로 올라도 
물가는 3% 밖에 오르지 않았다. 

★노무현은 민주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권력기관인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대법원등을 
대통령의 손 에서 벗어나게 한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자 였다.
그리고 노무현은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열린당 총제와 공천권을 던저 버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자 이었다.
노무현이 공천권만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당이 분열되는 일은 없엇다

★한국의 국민의식 수준 30점->차때기 가방때기 젓때기를 해도 또 딴나라당 찍어 주는 국민이 잇는데? 
국민의 의식 수준이 문제죠? 
노통이 80점 짜리 정책을 펴면 국민들 수준은 30점 짜리라 도저히 이해 못하죠 !!

★선거에서 40:1 이라고 대부분 딴나라당의 부정비리로 보궐 선거해서 또다시 딴나라당 찍어 주는게 제 정신 인가?

★노무현은 위대한 대통령이다 -2

1.IMF 사태(외환위기)가 일어난 이유--> 답= 경제가 않좋아서도 아니고 무역수지가 적자라서도 아니다. 
그답은 김영삼 정부가 외국 은행들로 부터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로 달러를 빌려와서 갚지를 못해 일어난 사건이다.

-->이말은 김영삼 정부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말이 아니고 김영삼정부때 재경부에서 
단기금융회사에서 달러를 단기 고율로 빌려오는것을 허락 하였다는 뜻임

2.IMF(외환위기)때 IMF(세계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려서 외국은행 빚을 갚았다.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무리한 요구 조건을 하였다.
(노동시장 개방,비정규직채용,정리해고,파견직제도,부실기업 구조조정,경쟁력 약한 기업 외국으로 판매 등등)
달러를 빌리는 조건으로 그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어 그 부작용(양극화,실업문제)이 심각하다.

3.IMF(외환위기)때 IMF 세계은행으로 부터 무리한 요구 조건 들어 주지 않으면 무슨일 일어나나 
-->그당시 한국은 달러가 하나도 없어으므로 외국 빚을 못갑고 부도를 낼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국가부도가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전혀 나지 않아 원자재를 수입후 가공하여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다.
그러므로 달러가 없으면 석유나 철광석 등을 수입 하지 못해 한국은 망한다.

★IMF(외환위기)결과

양극화가 심각하다. 
IMF로 유통시장과 노동시장이 개방되고 국내인은 정리해고 되는 반면에 동남아에서 저임금이 들어오고 국내인은 임시직이 늘어났다. 
이문제는 전적으로 김영삼 책임이다. 
그리고 현시대는 대부분 기계에 의존하는 시대이므로 대기업에서 공장 세우고 확장해도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참고로 선진국인 미국에는 노숙자가 800만명이나 있다.
참고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양극화는 심하고 노숙자들은 증가 한다.

★ 참고로 IMF는 김영삼 재임 기간 3개월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영삼이는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모든 대책을 김대중 정부에 와서 달러를 빌려 외국은행 빚을 갑기 위해서 
IMF 은행과 도저히 받아드릴수 없는 무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하였습니다.

만약 imf 때 우리 나라가 imf 은행의 불합리한 조건(유통시장 개방,노동시장 개방,정리해고,파견직제도,비정규직 탄생,

기업구조 개선등으로 헐값에 국내기업 외국으로 매각)을 거부 하고 달러를 빌리지 못하였다면 우리나라는 부도가 났다.

내가 이때까지 박정희 부터 노무현 까지 택시 이용 하여 보았지만 택시기사가 단 한번도 체감 경기 
좋다고 하는 인간을 구경 못하였지.-->서민 입장에서 경제 좋을때가 어디 있으나?

당신이 체감경기 나쁘다고 원망할 상대는 노무현이 아니라 아이엠 에프 맞은 김영삼 정부이다.
너 무식하면 용감 하니? imf 때문에 노동시장, 유통시장, 다 개방되어서 서민들 양극화가 양산 되었는데 

지금 와서 동남아 저임금 노동자 다 쫓아 보낼까?

☆ 노무현에 대한 잘못된 오해

1.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과 물가 올렸다고 하는분들 보세요? 
답 = 부동산과 물가는 노무현때 5년동안 부동산 9.3% ,년 물가 2.6% 올랐지만 박정희와 노태우때는 년200%씩 올랐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오른곳은 수도권과 충청도 신행정 수도 일부 입니다. 
기타 다른 지방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2.국가 빚이 많다. 
답 = 빌린돈 보다 빌려준 돈이 더 많아 우리나라는 200조원의 순채권 국가이다. 
그리고 경제가 량적 성장이 있으면 당연히 국가 빚이 늘어 나는게 정상입니다. 
예를 들면 동네 구멍가게는 빚이 수백만원 이지만 삼성 전자는 빚이 수천억원 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동네 구멍 가계가 삼성전자 보다 좋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3.재정 적자가 심각하다. 
답 = 아엠에프로 외국에서 달러 빌린돈 값느라 국가 제정이 소모된것임 아무 문제 없다. 
빚은 빨리 갚는게 상책이다.실질적으로 재정적자는 16조원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4.노무현 북한에 막퍼준일 있나? 
답 = 정부의 대북 지원은 김영삼정부때가 가장 많앗고 노무현정부도 년250조의 예산중 1조 정도 대북 지원함 
그리고 그 대북 지원도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의 받고 정부예산으로 국회 통과 된것임 
그러므로 막퍼주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님

5.양극화가 심각하다. 
답 = IMF로 노동시장이 개방되고 국내인은 정리해고 되는 반면에 동남아에서 저임금이 들어오고 임시직이 늘어났다. 
이는 어쩔수 없는 문제이고 이문제는 전적으로 김영삼 책임이다. 
그리고 현시대는 로보트가 일하는 시대이므로 대기업에서 공장 세우고 확장해도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6.노무현과 바다이야기 
답 = 노무현 행정부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지만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 오락실을 단속 안한 지방행정 자치 단체장 
딴나라당 이명박이나 손학규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7.공공 요금이 많이 올라 사회가 불안 하다. 
답 = 50대 이상 이나 수구들은 행정부(노무현)와 지방정부를 구분 못하고 모든 잘못을 행정부 수장 노무현에게 그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버스요금이나 지하철요금 인상은 노무현 책임이 아닌 전 서울시장 이맹박이의 책임이다.

8.세금이 많이 올랐다. 
답 = 국민이 내는 세금 90%는 지방세다.
노무현이가 언제 지방세를 올렸나?10%의 국세를(종부세) 올렸지 !! 서민 세금의 90%는 정부가 아니고 
지방 자치단체 행정장 이맹박이나 손학규가 올린것이다.

9.충청도 지방행정 수도 이전은 국가 혈세 낭비다. 
답 = 토지구매와 도로건설만 정부 세금(20%)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건물을 건설하는 모든 비용은 
민간 건설회사가(80%) 부담후 후분양 방식으로 한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가 아니다.

10.국내 내수경기가 않좋은 이유
답 = 미국의 자영업자는 단 9% 이지만 한국은 26%나 된다.
그리고 미국은 인구가 3억 이지만 우리나라는 4500만 이다.
손 바닥 만한 땅가 적은 인구에 자영업자만 바글바글 거리는되 내수업이 
그리 쉽게 호항을 누릴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미 국내 내수 시장은 포화 상태라 대기업에서 절대 투자 하지 않음. 
그러므로 서민들이 느끼는 내수 경기 호황은 여간해서 잘 일어나지 않음

경제분야/

알다시피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국가중 앞서 있는 나라이다.가까운 일본은 2프로... 한국은 5프로에 가깝다.무역수지 연속50개월 흑자달성/주가지수 역사상 최대돌파/수출사상최대돌파/외국여행사상최대.(좀 줄입시다)/대외 채권 최대.7년연속 순채권국/외환보유 세계5위(고민도되지만 IMF만든 한나라당때 외환보유액의 10배이다) 

/물가,실업률,장기실업자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어떤분은 반박한다면서 자살률1위라고 하는데2위헝가리/ 3위가 일본이다.즉,경제와 자살률을 연관짓는 것은 좀 아니다.국가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
/제조업 부채비율. 문민정부 320%, 국민정부 210%, 참여정부 110%. 2005년에는 101%로 낮아짐/

국가부채는 OECD국가중 낮은 수준이다.일본의 국가부채는 GDP규모의 150%수준이지만 한국은 30%수준이다.뿐만아니라 공적자금상환이나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 때문에 발생한 것.IMF후유증/

IMF만든당이 경제파탄을 욕하는 아이러니 ...물론 양극화해결이 쉽게 이루어질까?한나라당이 양극화를 줄인다?

한심하다.복지정책 삭감하는 한나라당한테 기대를 하지말라


2.국방분야 

알다시피 노통은 육군상병출신이다.
이지스함/독도함/사거리1000K 크루즈/자주포/국방연구비늘리고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8&article_id=0000757290§ion_id=001&menu_id=001

역대 대통령중 이렇게 실천하는 대통령을 본적이 있나?
뿐만아니라 국방안전분야에서 김신조가 쳐들어오고, 아웅산에서 테러당하고 ,제주도에서 특전사가 두환이땜에 죽어나고 동해에 잠수함 왔다갔다하고 ,서해교전일어나고/에 비하여 훨 낫다. 
또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가장 충실히 한 대통령이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55&article_id=0000005766§ion_id=115&menu_id=115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2&article_id=0000137558§ion_id=100&menu_id=100

3.정치분야
비리 없는 대통령이 나타남.권언분리.3권분립.정경유착을 끊고,언론개혁을 외침
다음 대통령의 수준이 UP되지 못하면 바로 탄핵당할 정도로 만듬 
한나라당이 따라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4.외교분야
중립외교실천으로 반기문 총장이 배출됨.....자원외교를 실천하여 가장 많은 해외자원을 개발,제휴함

5.남북관계
남북평화무드를 실천하고 남북 열차가 운행됨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11&article_id=0000181029§ion_id=100§ion_id2=268&menu_id=100

6.과거사 문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친일 재산 환수의 기초를 만듬

7.부동산 문제
말도 많았지만 서서히 하락추세로 접어들었고 종부세등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시스템상으로 접근하여 차후 폭등하는 사태가 없도록 제도적 마련,실질적으로 고학력 공인중개사들과 언론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당했다.

.언론개혁의 필요성제시

개인적으로 이부분이 가장 중요함/언론사들의 왜곡에 가장 많이 욕듣는 정권임.아무 언론사도 칭찬하지 않음/그러한 언론에 쉽게 휘둘려서는 안됨

사립학교법 >
- 사립학교에 외부인사를 한두명 두어,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등록금 인상 방지 및 부정 부패, 유착관계 제거를 목적으로 함 

노무현 - 사학법 제시 VS 한나라당 - 사학법 반대

< 친일 청산법 >
- 과거 친일파가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여 그 후손에게 물려준 토지 등의 불법적인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 반역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겠다는 법안 
노무현 - 친일청산법 제시 VS 한나라당 - 친일청산법 반대

< 주택법 >
- 분양 원가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여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 시키고 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취한 폭리 등을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노무현 - 주택법 제시 VS 한나라당 - 주택법 반대

< 부동산 안정 정책 >
- 8.31, 11.15, 1.11 정책(DTI 및 LTV 규제) 등을 통하여 이번 부동산 폭등에 대한 원천적인 자금 유입을 차단하여 부동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노무현 - 부동산 안정 정책 제시 VS 한나라당 - 양도세 폐지,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 제시

< 종합부동산세 >
- 공시지가 6억(실거래가 8억) 이상인 고가 주택에 한하여 누진세 개념의 부동산세를 적용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그 세수를 임대 주택 및 서민전세자금 지원으로 전환,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안
노무현 - 종부세 법안 제시
VS 한나라당 - 종부세 폐지, 종부세 기준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인상 요구, 강남 실평수 34평 이하 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

< 전시작통권 환수 >
- 언젠가는 이양받아야 할 작통권을 빠른 시기에 넘겨 받아 받아, 군사 지휘 능력을 신속하게 미리 배양하여 국가 자주 방위력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함. 앞으로 미국과의 군사 무기 구매, 경제 협력 등의 협상에서 작통권 미환수로 인한 군사적 압력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한 독자적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으며 (북한 붕괴 상황 등에서), 미국에 군사적으로 기대고 싶은 심리적 의존감을 탈피,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노무현 - 전시작통권 환수 진행 VS 한나라당 - 전시작통권 환수 반대

< 햇볕정책 >
-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적 큰 시련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남북 서로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족적 상생과 화합을 추구, 경제 협력등의 끊을 수 없는 통로를 마련하고 실리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차후 통일 대한민국 건설시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통합, 그 타격과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
노무현 - 햇볕정책 계승 VS 한나라당 - 햇볕정책 반대.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의 경우 "김정일이 껴안아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치매든 노인처럼 얼어 있다 합의한 것이 6.15선언이 아니냐" 라며 비난 
(최근 한나라당은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인해 햇볕정책 지지로 돌아섬)

< 대통령 연임제 >
- 대통령직을 단 1회에 한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서 성과있는 정부에게 국정운영을 한번 더 맡기고, 그 정책수행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게 하며, 레임덕을 최소화 시키자는 헌법개헌. 참고로 연임제를 제안한 대통령에게는 연임제가 해당되지 않음 
노무현 - 연임제 제안 VS 한나라당 - 연임제 반대

< 경제 위기론 >
- 유래없는 환율하락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재, 수출액 사상 최고, 주가 사상 최고, 외환보유액 사상 최고(2400억 달러), 경제 성장률 5% 달성, 물가 상승률 역대 최저치, 100조원 순채권국 달성 
노무현 - 재임기간 중 주가지수 2.5배 상승 시키며 투자 강조 
VS 한나라당 - 경제 위기론 지속적으로 강조, 투자 심리 위축 시킴, 2004년 조중동 등의 경제 파탄 논리로 인한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로 500억 달러(50조원)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감
(이와중에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은 주식으로 10억원 벌어들임 wow!)
이때 언론이 이 내용을 은근슬적 넘어가려 하자 노무현이 "경제가 위기다 위기다 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못 사게 하는 사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였는데 모두 이익을 봤다. 이쯤 되면 언론이 국민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발언 나옴

< 국가 부채 논란 >
- 조중동 등의 메이저 언론은 국가 부채가 노무현 재임기간동안 약 2배, 즉 2002년 133조원(GDP 대비 19.5%)에서 2006년 283조원(33.4%)으로 엄청나게 늘었다고 연일 보도함 
노무현 - 정부의 국가 채무 분석 결과, IMF때 발생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 53.8조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58.3조원, 임대주택 건설과 서민 전세자금 지원 17.9조원
즉, IMF 로 인한 국가 부채가 늘어난 부채의 75%를 차지함 
VS 한나라당 - IMF 의 장본인이면서 국가 부채증가를 노무현 책임으로 떠넘김

< 한반도 대운하 >
-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길이 530km의 대운하 건설 공약으로 조령터널 건설 비용만 15조에 이르며, 총 공사비 10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 사업. 댐이나 다리 등을 상당수 재건설 해야하고 물동량, 이용효용성, 건설기간, 식수원, 수질, 홍수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노무현 - 실효성 없음 주장 VS 한나라당 - 이명박 주된 대선 공약

< 민생 문제 해결 >
- 노인복지법, 장애인생활기초수급제, 저소득층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등의 중요 민생 법안이 사학법 때문에 국회에 보류됨 
노무현 - 서민 빈곤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입안
VS 한나라당 - 장애우, 독거노인, 빈곤층 복지예산 700억원 삭감함. 아동급식법안 통과 저지, 박근혜 현 대선 주자는 민생 사안 법안 2000 개를 국회 통과 못하게 막아놓고, 사학법 반대 하기 위해 한나라당 전원과 함께 국회를 나가버림. 참고로 아직(2007.5월 현재)까지 국회 안 들어옴.
(이와중에 조중동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정책적 무능으로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고 보도함.) 

< 탄핵 논란 >
- 현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관리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들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합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국민들이 촛불집회등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를 압박,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위법 결정을 내렸던 사건 

추가하자면 탄핵소추 사유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 상실했습니다
셋째.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트렸습니다

노무현 - 탄핵 대상자 VS 한나라당 -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이 선거 관리법으로 처벌된 결과가 있으나 대선 주자로 출마함

< 3불 정책 >
본고사 부활 : 현 수능제도 보다 훨씬 수준이 높고 어려웠던 과거 입시제도의 부활
기여입학제 : 거액의 돈을 학교에 기부하면 대학 입학을 허락해 주는 제도
고교등급제 :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별 등급을 설정하여 고등학교 역시 입시로 들어가게 하는 제도

노무현 - 3불 정책 고수 주장
본고사 부활 반대 : 본고사는 시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공교육 만으로는 도저히 입시를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고사를 부활하면 공교육은 차라리 받지 않는것이 나을것이다. 따라서 공교육 자체가 붕괴될수 있다. 어마어마한 사교육비를 들여야 하는데 본고사는 서민층에게 좋은 대학은 포기하라는 뜻 아니냐?
기여입학제 반대 : 돈만있으면 서울대나 연고대에 마음대로 들어갈수 있게 되는 셈인데 국민정서가 이것을 인정할수 있겠느냐? 학교가 사회지위를 결정하는데 큰역할을 하게되는 우리나라에서 돈으로 들어가는 기여입학제는 불합리한 제도다. 
고교등급제 반대 : 고등학교를 입시 치르게하면 중학생부터 입시공부를 해야한다. 그러면 좋은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초등학교 부터 입시지옥이 시작되게 된다. 입시만 치르는 것이 "교육" 인가? 
VS
한나라당 - 3불 정책 폐지 주장

< 병역 비리 논란 >
노무현 - 육군 만기 제대(36개월), 노무현 아들 역시 이기자 부대서 만기 제대(27개월), 노무현 딸은 미국 유학 하다가 출산 직전에 한국으로 와서 출산
VS 한나라당 - 병역 기피 비율 1위, 원정 출산 비율 1위
김용갑 아들 두명 병역 면제, 손자는 원정출산으로 병역 면제, 이명박 군대 면제, 조선일보 사주 군대 면제(과다체중) 등 사주 일가가 모두 병역 면제임
(나머지는 일일이 기재하기 어려워 링크 주소 올립니다.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2216§ion=section1 )
(이러면서 노무현 보고는 안보를 망친다는 둥, 친북이라고 욕하면서 북한 정권으로 부터 남한을 지키자고 떠들고 다님)

< 그밖에 기타로 언급된 문제들 >
평화의 바다 발언
노무현 - "손해 보지 않으려고 미시적으로만 따지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일본이 야스쿠니 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이웃나라를 존중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역사문제를 공동연구하자'는 등 새로운 협력관계를 위해 제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가령, 동해 바다를 한국은 동해라고 하고 일본은 일본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두 나라가 '평화의 바다', '우의의 바다', '화해의 바다'로 하면 두 나라 사이에 대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동해 바다 표기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상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를 들어 말한 것이다. 공식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다" 
VS
한나라당 - 정상간의 비공개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예로 든 것을, 조중동과 함께 '전격제의', '즉석제안'이라고 부풀리면서 '평화의 바다 일파만파'라며 비난함

노무현 뇌물 사태의 진실

진실은 이렇다.

박연차란 인간은 일찌기 한나라당 부산지역 재정위원장을 지냈을 정도로 권력주위를 도는 불나방이었다. 그러므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을때 당연히 한나라당에 했던 것과 똑같이 돈을 무차별로 뿌리는 공작을 해왔다.
지난 대선에 임박해서는 이명박의 승리가 자명해졌고 이에 따라 보험을 드는 전략을 실행하였다.
이명박의 형인 이상득과 친한 천신일 나모여행사 회장을 통해 돈을 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명박 집권후 이른바 친노 세력의 돈줄이라는 지목을 받아 결국 세무조사의 표적이 된다.
이러한 세무조사를 무마키위해 현 정권 애들에게 무차별 돈 살포를 시작하였는데 문제는 이것이 적발되어 검찰에 잡혀간 것이다. 그러니까 박연차를 처음에 구속한 이유는 현정부 인사들에 대한 뇌물 혐의 때문이었다.

그런데 박연차는 검찰에게 먹을거리를 내놓았다. "원하는대로 다 얘기해줄 테니 내 사업체만 좀 봐다오" 그 원하는 얘기는 다름아닌 "내가 노무현에게 직접 그것도 노무현이 부탁을 먼저해서 돈을 줬다" 이다.
박연차의 진술외에는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다. 즉, 청와대에 주었다는 미화 백만불은 "현금"이다.
검찰이 주특기로 삼는 계좌추적에 해당이 안된다. 즉 미화 백만불을 만들었다 해도 그걸 노무현에게 줬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그건 노무현이 인정하기 전까지 형법상 무혐의 이고 무고죄에 걸리는 내용이며 이를 바탕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며 계속 언론에 마치 사실인양 흘려 보내어 그동안 故장자연씨 리스트땜에 난처했던 새끼들에게서 국민적 관심을 완전히 끄게 만들었다.

검사와 판사는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 검사의 책임은 사실 별로 없다. 자기 주장만 하면 된다.
방어는 상대방 변호사가 하게 돼있는 것이다.
그러나 판사는 결론을 내려주어야 하고 책임이 훨씬 크다.
대체로 막나갈 수 있는 검사가 기록만 붙잡고 있어야 하는 판사에 비해 사회적으로 훨씬 막강하다.

그 어두웠던 박통/전통 시절에도 판사중에 시국사범중에 무죄선고를 내리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었다.
검사는.. 그런거 없었다.

이번에도 판사가 정상문 비서관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것은 그가 생각해서 아무리 잘봐주려 해도 말이 안돼는 사건임으로 법대로 처리한 것이다. 즉, 당사자의 어떠한 방어권 행사 없이 명확한 현물적 증거(가령 돈 가방 받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거/아니면 제삼자의 진술) 도 없이 뭔 놈의 구속이냐 이거다.  

노무현의 조카사위를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그냥 구속부터 해버렸는데..
이른바 신고를 안했다는 건데 내가 볼때 이런 건수로 사람을 구속한건 이번이 처음인것 같다.
이런 혐의는 어디까지나 불구속이 원칙이다.
해외에서 왔다 갔다한 돈을 가지고 신고 안했다고 잡아가는 일은 정말 오바다.

해외에서 왔다 갔다한 오백만 달라는 어디까지나 회사 투자금이다.
거기서 노무현이 한푼이라도 먹었냐? 잘 읽어 봐라 그돈을 노건호가 먹었다고 말도 안되는 오바를 검찰이 하니까 노건호가 부랴부랴 들어온거 아닌가?
그러나 노무현이 먹었다는 말은 검찰도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검찰이 먹었다고 주장하는 돈은(실은 박연차가 주장하는) 청와대에 전달한 백만불이고 이거 권양숙한테 간거라고 노무현이 직접 얘기 했잖아.  그러면 노무현이 소위 포괄적 뇌물죄에 걸리냐고? 권양숙이 받고 노건호가 받았으니까 노무현이 뇌물죄냐? 일단 "포괄적 뇌물죄"란 것은 故장자연씨 리스트를 잠재우려는 미친 언론에 의해 급조된 개념이다. 뇌물죄면 그냥 뇌물죄지 "포괄적"이란 말이 형법에 있기나 한줄 아나?
당사자에게 결국 돈이 안갔으면 돈을 주라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뇌물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벌써 "노무현이 직접 달라 그랬다" 라고 언론에 흘리는데  정말 코메디다.
일단 대통령의 모든 통화는 국정원에 의해 감청되고 기록된다. 이건 통상적인 국정원의 일이다.
모든 대통령이 이걸 알고 있다.
근데 노무현이 약먹었냐 돈달라고 전화하게..
만약에 했다면 인편인데..
그러면 그러한 인편의 증언이 필요한데 그 인편이 바로 정상문 비서관이지..
그사람이 무슨 영화를 누릴 일 있다고 "노무현이 시켰다" 하겠는가?

사실을 추정해 보건데 권양숙이 정상문한테 부탁을 하여 노무현 모르게 박연차돈을 받은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결국 무혐의다.  제 아무리 썩은 대한민국이라도 군사법정이 아닌한 초등생도 이해할 수 있는 법리이다.

- 시민광장 (퍼옴) -

인간적인 모습 *.*

언론플레이에속지마세요 특히 조중동

[Renovatio]

진짜 강자 앞에서 더 강해질 수 있는 분이라 생각됩니다.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나라를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는 현재의 누구와는 다르게 말이죠.
대통령을 하셨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했습니다. 누구누구처럼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서민적인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생각할 줄 알고 누구보다도 낮은 위치에서 볼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망할 조중동이 왜곡에 왜곡을 해서 신문에다 소설을 썼습니다. ㅋㅋㅋㅋ 참나.. 어이가 없으려니까.
생각을 하면 할 수록.. 그 많은 비난하는 조중동의 소설에.. 정말 국민들이 더 억울할..
정말 생각나는 말은 폐.간.조.중.동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