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금융위기의 해법을 찾아서(1)

[봉성이]

우리 금융위기의 해법을 찾아서(1)

• 글쓴이: 등대지기
•  
• 08.11.19 11:53

http://cafe.daum.net/solomon-ise/QPKf/15

현재 우리 금융시장의 3인방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모두 작동 불능상태에 빠지고 있다 

채권시장은 중견기업이나 건설회사, 일반은행의 회사채는 부도 위험이 높아 기관투자자 누구도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 8% 정도의 높은 이자를 준다는 은행의 후순위채만 일반개인에게 창구에서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주식시장은 1000 포인트 아래로 접근하고 있다. 주가의 폭락 우려로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환시장은 달러당 1,500원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 가고 있다. 외환 당국은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폭증하여 연일 환율이 오르고 있다고 강변하나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제 대통령이 시중은행에 대하여 금리를 인하하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금융시장의 작동 구조를 모르는 초보적인 발상이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중금리가 따라 내려가지 않는 이유도 대통령이 더 잘알면서 생색내기용 립서비스는 자제하여야 한다.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를 추종하는 트렌드는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하에서 비로소 성립하는 명제이다. 다시 말해서, 시중은행이 원하면 얼마든지  한국은행이나 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시중 금리가 기준금리를 추종하는 것이다. 국내 은행간 단기금융시장도 서로 상대방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거래를 삼가하는 상황이다. 국제단기금융시장은 2007년 7월 미국서브-프라임사태이후 거의 작동 불능이다.

초우량은행이라고하는 시티은행, UBS가 중동 정부투자공사로부터 자금을 융통 받고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금융시장의 마비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마당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중금리가 내려갈수 있고 생각하는 것은 넨센스이다.  

현재 정부가 해야 할 과제가 너무도 많다. 다급한 것은 외환시장에서의 원화폭락문제와 시중은행의 자금경색해소문제이다.

환율 안정은 당자 우리 정부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달러유동성은  일시 한-미간 300억 달러 스왑으로 일시 해소 기미가 보였으나 환율 역시 이미 스왑체결 전으로 돌아 가서 달러당 1,500원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달러최대보유국인 중국, 일본과 달러스왑을 추진하는 것이 상책이다.  강만수장관도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정부는 시중은행에 대하여 자금지원은 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늘려라, 금리를 내려라 라는 식의 관치 금융의 작태를 보이고 진정 가장 시급한 시중은행의 유동성 공급문제는 은행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은행은 일반기업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바젤 협약에 기한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자기자본비율을 지켜야 한다. 현재 시중 은행은 모두 BIS의 최저기준인 자기자본비율 8%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8% 이하로 추락은 시간문제이다.     

만일 은행의 자기자본이 대출잔고 대비 8%이하로 내려가면 BIS의 규정은  8%기준으로 잠식된 자본의 1.25배의 대출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은행이 자기자본 중 10억을 훼손당하였다면 12억 5천만원의 대출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7대 시중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이 8%이하로 동시에 하락하여  훼손된 자기자본을 만회하려고 일거에 대출을 회수하게 되면 부도기업이 속출하고 다시 은행의 대출채권의  부실로 이어지고 자기자본이 다시 잠식되어 다시 은행은 자기자본을 회복하려고 다시 대출을 추가인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 경제에 회복 불능의 치명적인 타격으로 이어질것이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은행의 자기자본의 10%대 회복이 중요한 것이다. 이에 시중은행들도 필사적으로 대출을 회수하고 고율의 이자를 보장하면서 은행채를 발행하여 창구 매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금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우리 주가 폭락과 환울폭등은  바로 은행의 자기자본 침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주가 하락은 자본금 감소요인으로 BIS비율의 분자를 줄이고, 환율 폭등은 은행의 외화차입금채무액의 증가(사실상 대출잔고의 증가)로 이어져 분모를 늘리게 되는 것이다.       

2008. 11. 19.

솔로몬경제연구소

강봉성 

[heon]

문제가 심각해 질수 있겠네요. 금융이 실물을 두들겨 패는 꼴이 되네요.

[으하하]

중국이나 일본은 워낙에 달러가 많고 중국은 지금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수립중에 있으며, 일본은 엔캐리 회수로 인한 엔고로 수출에 타격이 큽니다. 반면에 우리는 통화스왑체결이후 외환시장불안은 진정됬지만, 실물침체와 수출물량감소, 기업들 실적악화 우려로 계속 외인들이 자금을 빼고 있고요.. 앞으로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