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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메아리]국제결혼 자금지원 문제많다 - 이지훈

이지훈(아시아이주여성센터소장·아시아노동인권센터 소장)
/ 2007.06.04/전북일보

최근 길거리에 ‘농어촌 도시근로자 국제결혼 장려금 지원’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에는 국제결혼 400만원 지원이라는 문구와 전라북도에서 후원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주최자로 모 지방신문사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문의전화도 동일한 신문사의 번호로 기록되어 있다.

내용을 알기위해 현수막에 안내되어진 전화로 문의한 결과, 신문사에서 1인당 400만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지원대상은 1,000명으로 잡고 있었고, 결혼중개알선은 모 결혼중개업소 등에 위탁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임실군과 장수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결혼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배우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미인대회식 대량 맞선,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합방강요, 이박삼일 또는 사박오일에 이루어지는 속성 결혼 등은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져 왔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은 현지법으로 이윤을 목적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등 현지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모 지방신문사까지 가세하고 있는 현실은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주변사회는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중개로 경상남도의 한 군수가 베트남 경찰에 의해 현지에서 연행되기 했던 사건은 이러한 인식부재의 한 단면으로, 정말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베트남 정부는 반인권적 국제결혼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만과 한국을 특정관리국가로 지정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은 대만을 인신매매감시국가로 지정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 국제사회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반인권적 문제로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국제결혼은 장가가지 못한 농촌총각과 도시서민 근로자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한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결혼은 가정의 파탄을 초래하게 된다.

최근 국제결혼을 했던 한 마을에서는 다섯 가정 중, 세 가정이 파탄되기도 했다. 이 마을의 농촌총각들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어지고 있다.

농촌지역의 남성은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은 한국사회 속에서 내국인 여성과는 전혀 결혼 할 수 없는 부류로 인식되어지게 편향된 시각으로부터 시작된다.

농촌총각들은 한국사회의 농촌정책의 실패로 인한 피해자들이고 도시근로자들은 한국사회의 양극화의 해소문제를 실패한 도시서민들에 대한 정책의 실패로 인한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제도와 정책의 실패의 1차적 피해자들인데, 국제결혼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국제결혼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중앙언론을 통해 수차례 지적되어지고 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여성 모두가 피해자로 떠오르고, 피해는 해소 되지 못하고 악화되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때, 지방자치단체는 문제가 되는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중단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이에 모 지역신문사까지 앞장서서 문제 있는 국제결혼 자금지원 사업을 장려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결혼 중개와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농촌 살리기 정책과 도시서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며, 결혼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정착비용과 권리보호, 출산비 지원 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결론은 업자만 돈을 버내 그리고 군수 가 공안에 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