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지원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ul>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제정되는 상황이다.이 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지역사회 자립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다.지난 2024년 12월 충북피플퍼스트센터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35명을 대상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살고 있나요?”, “나는 어떤 집에서 살고 있나요?”라는 주제로 알기 쉬운 자료로 O,X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설문조사 결과 약 30%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및 거주하고 있지만 자립생활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35명 중 20명이“내가 스스로 관리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집에서 거주한다고 나타났다. 이처럼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 중에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막상 지역사회에 나오게 되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여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실정이다.충북피플퍼스트 활동가 A씨는 거주시설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원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게되어 불편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부모님 없이 혼자 살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다고 덧붙였다.충북피플퍼스트 활동가 B씨는 혼자 원룸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으나 아플 때는 연락할 곳이 없어 혼자 감당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그동안 많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해왔다.하지만 매번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다보니 어느새 자립은 TV에 나오는 청춘드라마와 같은 먼 이야기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지원법안」을 비로서 충북피플퍼스트는 지역사회의 자립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갖고 외치고자 한다!하나. 모든 장애인은 지역 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권리가 있다!하나. 발달장애인도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립지원법안 제정하라!하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하라!2025년 2월 24일충북피플퍼스트센터*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