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 관련 지방 지원조례제정 움직임(위드뉴스)

[박상준]

자립생활 관련 지방 지원조례제정 움직임

10월 28일 광주지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정에 관한 토론회

     정지원 기자 aura@withnews.com     입력시간 : 2004. 11.03. 15:44

최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8일 광주광역시에서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과 관련한 1차 토론회가 있었다.

10월 28일 광주광역시에서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과 관련한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정을 위한 광주시민모임(준)’(공동대표 김황용, 윤난실 아래 광주시민모임)의 주최로 마련된 자리였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민주노동당 윤난실 시의원, 광주대학교 김황용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보험노동조합 김선수 북부지부장, 우리이웃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숙자 소장, 광주인권운동센터 최완욱 사무국장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2004년 2월부터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해왔다고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황용 교수는 주제발제로 ‘자립생활의 필요성’에 대해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참여, 그리고 평등실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주체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자립생활 실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주제발표를 했던 서울의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 윤두선 회장은 자립생활의 핵심인 자기결정권과 관련해 “정부가 자립생활에 대한 1차적 지원대상으로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발휘가 극히 제한적인 정신지체인 단체를 선정했던 것은 정부당국의 자립생활 이념에 대한 무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립생활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의지 높아

이와 관련하여 윤 회장은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주체적 사고에 의한 역량강화와 인권옹호를 통해 전반적인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신적인 개혁운동"이라며 "타인주도적인 정신지체인의 자립생활지원은 자립생활이 정착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순수한 목적이 오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 자립생활 지원 현황에 대해 윤 회장은 “현재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 유일하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2003년에는 5개 센터, 올해 2개 센터를 더해 현재 7개 단체에 연 5천만원 씩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자립생활 여건은 너무나도 열악하다.”고 알렸다.

그러나 윤 회장은 “자립생활의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센터에 활동하는 장애인들 스스로가 자립생활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며 권익옹호운동을 지역사회에서 펼치고 있는 것은 주시해야할 점”이라고 했다.

이날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주숙자 소장은 광주광역시의 자립생활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현황을 알렸다. 주 소장의 보고에 의하면 광주우리이웃 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 2000년도에 만들어져 2001년에는 자립생활 체험 홈을 운영하며 5년째 자립생활 인식개선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역주민, "정부의 적극적 자립생활 지원 필요하다."

그러나 자립생활 센터의 예산부족은 심각해 직원들은 무보수로, 운영비는 천원씩 시작하는 후원금으로 겨우 유지해왔다고 보고했다. 주 소장은 “몇 년간 광주시의 지원을 요구했으나 장애복지계 담당자는 지침이 없고 법적 지원근거도 전무하다.”며 장애인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냉담한 반응과는 달리 광주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주민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호응도는 긍적적인 평가로 나타났다. ‘광주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설문조사에서 ‘장애인이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 내에 더불어 살아야 하는가?’란 질문에 광주지역주민 2221명 중 1207명이 “그렇다”라고 답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 외에 2003년부터 2년간 실시했던 ‘중증장애인에게 필수인 활동보조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1309명 중 1173명이 “그렇다”고 답변한 것으로 통계되었다.

이 같은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도와 더불어 주 소장은 “현재 센터를 거쳐 7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있으며 3명의 여성 장애인들은 우리이웃의 체험 홈에서 자원봉사자와 활동보조인 지원으로 각자의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임대아파트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며 현실적인 열악한 조건임에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운동은 계속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주 소장, 자립생활 제도적 장치 전무, 복지사업 지방 분권화 우려

한편 주 소장은 복지사업의 지방분권화 흐름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주 소장은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분권 특별법에 따라 24개 사업 예산 대비 62%에 달하는 1천 760억원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주 소장은 “그러나 지방 정부의 그릇된 복지 인식과 장애복지에 대한 관료들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장애인 사업이 자칫 다른 사업에 밀려날 우려가 있다.”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운동이 지역사회 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법규 제정과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친 후 광주시민모임은 12월 중에 주민발의 자립생활지원조례(안)으로 공청회를 거쳐 광주시민들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 소장은 "광주와 더불어 현재 부산과 제주도에서도 조례제정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광주의 자립생활지원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점은 자립생활에 대한 환경적 여건이 아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지속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점은 타자주도적인 계획에서 벗어나 자의에 의한 주체적인 삶의 실천이 자립생활의 불씨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이 단순한 사육을 거부하는 지성의 인간으로 당연한 바람인지도 모른다.

[우선미]

저는 저번에 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장애인들이 뭔가 가장 어려운 줄 아세요. 바로 생리적인 현상인데 정말어렵고 난감 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예요. 외출이라도 하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또 밖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 처럼 어렵습니다. 저희 장애인들은 그렇게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