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3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27호(2023. 5. 8.)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주민 편의시설 부족문제 해결 및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장기 미개발 부지인 일반상업용지(C1~C3)의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 일반상업용지(C1, C2) 획지 계획 변경 및 공공보행통로 삭제- 일반상업용지(C1~C3) 허용용도 중 오피스텔 비율 완화(50%→ 70%)- 일반상업용지(C1~C3) 허용용도 중 의료시설(병원) 추가○ 학생수 대비 협소한 학교부지 개선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조정- 학교용지(초1, 중1) 건축한계선 축소(10m → 3m)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해당사항 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1> 7.「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3)에 갖추어 놓음.○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음(<a href="http://www.eum.go.kr)" target="_top" class="ke-link">http://www.eum.go.kr)</a>에서 열람 가능○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붙임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없음)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1)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2)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가) 일반상업용지<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rowspan="3">도면 번호</td><td rowspan="3">가구 번호</td><td rowspan="3">면적(㎡)</td><td colspan="4">획지</td><td rowspan="3">비고</td></tr><tr><td colspan="2">기정</td><td colspan="2">변경</td></tr><tr><td>위치</td><td>면적(㎡)</td><td>위치</td><td>면적(㎡)</td></tr><tr><td rowspan="2">C-1</td><td rowspan="2">C-1</td><td rowspan="2">14,833.7</td><td>1</td><td>7,465.0</td><td>1</td><td>14,833.7</td><td>획지분할가능</td></tr><tr><td>2</td><td>7,368.7</td><td>-</td><td>-</td><td>-</td></tr><tr><td rowspan="2">C-2</td><td rowspan="2">C-2</td><td rowspan="2">14,684.2</td><td>1</td><td>7,367.9</td><td>1</td><td>14,684.2</td><td>획지분할가능</td></tr><tr><td>2</td><td>7,316.3</td><td>-</td><td>-</td><td>-</td></tr><tr><td rowspan="6">C-3</td><td rowspan="6">C-3</td><td rowspan="6">9,178.4</td><td>1</td><td>1,999.3</td><td>1</td><td>1,999.3</td><td rowspan="6">합병가능 (1~6)</td></tr><tr><td>2</td><td>1,705.5</td><td>2</td><td>1,705.5</td></tr><tr><td>3</td><td>1,516.4</td><td>3</td><td>1,516.4</td></tr><tr><td>4</td><td>1,324.4</td><td>4</td><td>1,324.4</td></tr><tr><td>5</td><td>1,324.4</td><td>5</td><td>1,324.4</td></tr><tr><td>6</td><td>1,308.4</td><td>6</td><td>1,308.4</td></tr></tbody></table></div>3) 산업유통시설용지(변경없음)4)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2)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가) 일반상업용지○ 기정<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도면 번호</td><td>위치</td><td colspan="2">구분</td><td>계 획 내 용</td></tr><tr><td rowspan="5">C-1 C-2 C-3</td><td rowspan="5">C-1 C-2 C-3</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비디오감상실,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판매시설 중 “나”목의 소매시장, “다”목의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의 공연장 및 “라”목의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의 학원 ∙운동시설 중 “가”목의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방송통신시설 ∙노유자시설 중 “가”목의 아동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의 야외음악당, “나”목의야외극장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기정)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이 전체의 50% 이하가 되도록 할 것)</td></tr><tr><td>불허</td><td>∙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입지제한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함)</td></tr><tr><td colspan="2">건폐율</td><td>∙60% 이하</td></tr><tr><td colspan="2">용적률</td><td>∙350% 이하</td></tr><tr><td colspan="2">높 이</td><td>∙150m 이하</td></tr></tbody></table></div>○ 변경<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도면 번호</td><td>위치</td><td colspan="2">구분</td><td>계 획 내 용</td></tr><tr><td rowspan="5">C-1 C-2 C-3</td><td rowspan="5">C-1 C-2 C-3</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비디오감상실,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판매시설 중 “나”목의 소매시장, “다”목의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의 공연장 및 “라”목의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의 학원 ∙운동시설 중 “가”목의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방송통신시설 ∙노유자시설 중 “가”목의 아동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의 야외음악당, “나”목의 야외극장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변경)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이 전체의 70% 이하가 되도록 하며, 그중 전체의 20%는 전용면적 40㎡ 미만으로 할 것) ∙(신설)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부수시설 중 장례식장 제외)</td></tr><tr><td>불허</td><td>∙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입지제한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함)</td></tr><tr><td colspan="2">건폐율</td><td>∙60% 이하</td></tr><tr><td colspan="2">용적률</td><td>∙350% 이하</td></tr><tr><td colspan="2">높 이</td><td>∙150m 이하</td></tr></tbody></table></div> 3) 산업유통시설용지(변경없음)4) 공공시설용지(변경)가) 학교(변경)○ 기정<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도면 번호</td><td>위치</td><td colspan="2">구 분</td><td>계 획 내 용</td></tr><tr><td rowspan="9">초1 중1 고1</td><td rowspan="9">초1 중1 고1</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건축법 시행령] 별표1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 및 부대시설</td></tr><tr><td>불허</td><td>∙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tr><td colspan="2">건폐율</td><td>∙30% 이하</td></tr><tr><td colspan="2">용적률</td><td>∙200% 이하</td></tr><tr><td colspan="2">높 이</td><td>∙30m 이하</td></tr><tr><td colspan="2">배 치</td><td>∙교육환경의 제고를 위해 폭 25m 이상의 도로변에의 교실의 배치 지양 (권장) ∙건축물의 벽면을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권장)</td></tr><tr><td colspan="2">형 태</td><td>∙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고층부(옥상부)는 경사지붕이나 조형적 처리를 할 것 (권장)</td></tr><tr><td colspan="2">색 채</td><td>∙공동주택용지와 동일하게 적용</td></tr><tr><td colspan="2">건축선</td><td>∙(기정) 건축한계선 - 도로변: 10m</td></tr></tbody></table></div> ○ 변경<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도면 번호</td><td>위치</td><td colspan="2">구 분</td><td>계 획 내 용</td></tr><tr><td rowspan="9">초1 중1 고1</td><td rowspan="9">초1 중1 고1</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건축법 시행령] 별표1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 및 부대시설</td></tr><tr><td>불허</td><td>∙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tr><td colspan="2">건폐율</td><td>∙30% 이하</td></tr><tr><td colspan="2">용적률</td><td>∙200% 이하</td></tr><tr><td colspan="2">높 이</td><td>∙30m 이하</td></tr><tr><td colspan="2">배 치</td><td>∙교육환경의 제고를 위해 폭 25m 이상의 도로변에의 교실의 배치 지양 (권장) ∙건축물의 벽면을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권장)</td></tr><tr><td colspan="2">형 태</td><td>∙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고층부(옥상부)는 경사지붕이나 조형적 처리를 할 것 (권장)</td></tr><tr><td colspan="2">색 채</td><td>∙공동주택용지와 동일하게 적용</td></tr><tr><td colspan="2">건축선</td><td>∙(변경) 건축한계선 - 초1, 중1 도로변: 3m / 고1 도로변: 10m</td></tr></tbody></table></div>나) 공공청사(변경없음)다) 체육시설(변경없음)라) 주차장(변경없음)마) 공급처리시설(변경없음)바) 주유소(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