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사설
[사설] 미국發 금리 인하, 집값에 발목 잡힌 韓 금리는 어쩌나
조선일보
입력 2024.09.20.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20/GAQYVU2PHFGB3CP3XWA423LO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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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금리인하에 나선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의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려 대책을 협의했다. 왼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 최 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대폭 인하)’을 단행하면서 2년여 동안 계속한 금융 긴축을 마감했다. 연내 추가 인하도 예고했다. 미국은 코로나 때 풀린 돈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 2022년 3월 이후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왔지만 물가가 안정되자 금리 인하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앞서 유럽중앙은행(ECB)이 두 차례 금리를 내리고 영국·캐나다·스위스·스웨덴·뉴질랜드 등도 가세하는 등 주요국이 금리 인하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미국 등이 고금리 해소에 나선 것은 물가가 잡히면서 경기 부양에 나설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때 9.1%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월별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2.5%로 3년 반 만의 최저치로 내려가면서 안정되는 추세다. 반면 7월 고용 시장은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선제적 경기 부양에 나설 때라는 것이다.
한국도 경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둔화하면서 2년 가까이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 반면 내수(內需) 경기는 침체 조짐이 뚜렷하다. 살림살이의 여유를 보여주는 가계 흑자율은 8분기 연속 하락했다. 우리 역시 경기 진작을 위한 금융 완화에 나설 타이밍인 것이다.
그러나 집값이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3주 연속, 전셋값은 67주 연속 상승 중이다. 8월 가계 대출은 역대 최대치로 늘었다. 집값 상승 초기에 정부가 “추세적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오판하고 정책 대출 신설,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을 키우는 실책을 범했다. 그 결과 금리를 내려야 할 때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다. 지금 금리를 내리면 집값에 기름을 부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창용 총재는 미국발(發) 금리 인하를 따라가기 보다 ‘국내 요인’을 감안해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은과 정부가 긴밀히 공조해 가며 세계적 금리 인하 국면에 대응하기를 바랄 뿐이다.
주오석
2024.09.20 02:09:53
시장를 무시한 정책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실감나지,지금이라도 금투세 폐지하고 공매도 금지 풀고 임대차 3법 없애라 그리고 친 기업 정책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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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Truth
2024.09.20 04:02:50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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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9.20 00:33:25
경제 전문가님들 빨리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고 정치권과 수준도 안되는 국회원들 정쟁삼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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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wchd
2024.09.20 07:31:52
윤정부는 문정부에서 뭘 배웠나? 맨날 하는 일이 왜 그모양이냐? 부동산 폭등이 눈에 보인다. 절대 금리 내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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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
2024.09.20 08:13:43
만일 미국이 금리내렸다고 한국 금리 내리면 한국 경제는 투기꾼들이 발호하게 되고 물가 급등하며고 소비 생산 크게 위축돼 겉잡을 수없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 일부 건설사 앞잡이 언론과 기득권, 투기세력들이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리인하를 주장하는데 이는 매국노행위나 마찬가지다. 분명히 말한다. 투기세력이 모여 있는 대통령실과 기재부 잘 들어라. 만일 금리 올리면 아파트거품만 조장하고 국가경제 급전직하로 추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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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9.20 08:07:43
서울의 집값때문에 전국이 피해를 보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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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ot036****
2024.09.20 06:05:43
야당이 정부의 정책에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나라의 경제가 죽거나 말거나 지들은 정권 잡아 살겠다는 건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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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9.20 03:45:50
과거2중 곡가제와 유사한 2중 금리제를 숙고해보기바란다. 즉 주택구입용 금리와 산업용 또는 일반 자금 가계용 금리 체계를 달리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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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아빠
2024.09.20 09:12:36
한국은 금리를 오히려 0.25bp 올려보는것도 흥미로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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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주민
2024.09.20 08:57:49
집값은 일부의 문제고 가계부채는 거의 전국민적 사안이다. 왜 항상 서울 일부 강남 집값때문에 전국민이 피해를 보는가. 당장 금리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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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09.20 08:54:37
금리와 주식은 정비례 부동산과 주식은 반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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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블랙홀
2024.09.20 08:14:34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무리 비싸도 1가구 1주택이면 세금 혜택을 받고 지??의 조그만 빌라등 10채를 더해도 서울 집 1개가격도 안되는 곳에는 세금 폭탄을 던지니 모두 서울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집의 숫자가 아니라 공평하게 금액으로 세금을 부여하면 지방도 조금 나아질 것 아닌가? 서울의 선택도 줄어 들거고 말이다.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들 것들이 모두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으니 지방이 홀대를 받게 된다. 지방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부동산도 못 잡고 서울의 밀집을 막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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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갑자
2024.09.20 07:02:18
진작에 올렸어야 했는데 금리 동결하고 특례대출 풀었으니 이제 폭등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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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맨
2024.09.20 05:57:59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고.. 가계부채가 국가신용등급을 낮추겠지..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고.. 외국인들은 투자자금을 옮기겠지.. 국채조달금리는 오르고..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하겠지.. 미국을 따라서 하라고.. 미국이 기준금리 한국 만큼 내릴 때까지 가마니 쓰고 있어.. 그리고 머리를 쓰지 말고.. 미국을 따라서 하라고 미국이 올리면 같이 올리고.. 내리면 같이 내리고.. 머리가 나쁘면 그냥 따라서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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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정
2024.09.20 09:01:06
집값 상승 초기에 금리를 올렸어야 했다. 그랬으면 부동산 상승도 초기에 고삐를 틀어 쥘 수가 있었고 지금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상 여유가 있지 않나? 전문가들 이란 사람들이 아마츄어 만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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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민이
2024.09.20 08:58:08
금리 인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자본이 기업생산업으로 흐르게되고 ,금융계로 이자이익이 쉽게가는걸 막아야합니다 대출이자부담으로 파산하는일은 줄여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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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9.20 07:28:28
어쩌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금리갭이 해소되는 시점부터 미국과 같이 움직이면 된다. 섭불리 금리를 내리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막가트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에 추가해서 금융위기를 앞당기는 조치가 될 것이다. 소신것 정책을 펼쳐야한다. 금리인하는 아직도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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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9.20 06:34:32
안 오른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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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9.20 02:57:14
[무시해서는 안되는 각종 위험신호]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사안에 대해 위험신호를 목록화하고 예방조치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건강 위험신호, 경제위험 신호, 가족문제 위험신호등을 포함해서 말이다. 개인관련 분야는 새로운 사업기회로 인식하고 적절히 관리해줄수 있는 기업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문제가 발생된후에는 단순히 직선적인 대응방안 보다는 유연하고 창조적인 대응방안이 없는지, 경영 및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보는것이 도움이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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