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로 주소지를 옮기고 나중에 주민등록말소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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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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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 경력이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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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말소 자체가 형사고소 사유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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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로 인한 형사고소...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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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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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민등록말소가 되면 본인이 무척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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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릅니다.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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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한것은 행정자치부자료를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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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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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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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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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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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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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에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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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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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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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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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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