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헌재 마비설'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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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헌재 마비설'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이유

조선일보

황대진 사회부장

입력 2024.09.20. 00:06업데이트 2024.09.20. 08:11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9/20/3OX6VSDXWVCWLLGGKQD5V6QI74/

[태평로] ‘헌재 마비설’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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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퇴임 재판관 3명 모두 국회 몫… 野 표결 안 해주면 헌재 마비
탄핵 소추 공직자 미아 상태로 헌재뿐 아니라 헌정 마비 올 수도

지난 4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에 참석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법조계에 ‘헌법재판소 10월 마비설’이 퍼지고 있다. 재판관 9명 중 3명이 10월 17일 임기가 끝난다. 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으로 구성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나가는 3명이 모두 국회 선출 인사다. 후임자를 뽑으려면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이를 지연시켜 헌재를 마비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 의결정족수가 있는 것처럼 헌재에는 심판정족수가 있다. 위헌이든 탄핵이든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6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번에 퇴임하는 재판관은 이종석 헌재 소장을 포함해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다. 이 소장은 과거 자유한국당, 이영진 재판관은 바른미래당, 김기영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이다.

법에는 국회 몫 재판관 추천 방식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 헌재가 처음 생겼을 때는 민정당과 YS의 민주당, DJ의 평민당이 한 자리씩 나눠 가졌다. 그러다 ‘3당 합당’으로 양당 체제가 된 후부터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례가 확립됐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다시 원내 교섭단체가 3개로 늘면서 2018년에 세 당이 1명씩 추천했다. 지금은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뿐이다. 여야 1명씩 추천 몫을 제외한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12석의 조국혁신당도 자기들 몫을 주장한다. 현재 여야 대립 구도로는 타협이 쉽지 않다.

민주당이 자신들 맘에 드는 타협안이 나올 때까지 표결을 외면하면 재판관 선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의도에선 민주당이 재판관 3명 선출을 지연시켜 고의로 헌재 기능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지금 야당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는 게 상식이지만 민주당은 ‘설마’했던 일을 실행에 옮긴 적이 많다. 설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일을 못 하게까지 하겠느냐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다.

민주당 관련 수사 검사 4명도 탄핵을 추진 중이다. MBC를 자기편에 두기 위해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기본 요건도 못 갖춘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헌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모두 기각돼 업무에 복귀할 것이지만,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처지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민주당이 탄핵하는 족족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고 그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미아(迷兒)’가 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장관을 탄핵해 그 부처를 식물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공직자 임명은 대통령이 해도 해임권은 사실상 민주당이 갖는 것이다. 나아가 헌재가 마비된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내고 실제 소추가 이뤄진다면 이는 곧바로 헌정 마비로 이어진다.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계엄 준비’나 ‘독도 지우기’ 같은 괴담과 달리 ‘헌재 마비’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만도 없다. 헌재가 실제 멈춰 선 적도 있다. 6년 전 김기영 재판관의 정치 성향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해 국회 몫 재판관 3인 전체에 대한 표결이 35일간 미뤄졌다.

어떤 이유에서든 헌법기관을 공석으로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다. 헌재만큼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황대진 기자  사회부장

밥좀도

2024.09.20 05:09:12

한국이 총체적으로 난국이고 엉망이다. 박정희, 전두환에 이어서 애국 군인이 쿠데타 일으켜 거악을 일소하고 종북 좌익 세력 척결해서 새로운 국가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반드시 멸망해 지옥 같은 북괴에 흡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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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현

2024.09.20 01:51:20

민주당이 헌재를 마비시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불가능해지고 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 권한쟁의심판으로 구제해 줄 기관도 없게 된다. 민주당이 돌대가리들 집합소가 아니라면 자기들 몫 한 명은 일단 뽑아놓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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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9.20 01:03:43

언론이 나라그런데로 몰고가면 아니지요 정상적인 절차에의한 정치를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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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2024.09.20 04:25:54

재명+재인+민주당이 나라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 이 XXX들은 애국심은 없고, 오로지 사라사욕에만 눈이 멀어 있다!!! 이제는 국민이 눈을 똑바로 뜨고, 일어나 막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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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향산 도사

2024.09.20 06:58:11

그쯤되면 민중 봉기 일어나죠. 더불당 권력도 고꾸라지는 날 있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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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9.20 06:56:48

헌재는 박근혜 판결로 존재이유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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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뽑자고

2024.09.20 06:36:21

제2의 삼청교육대를 개설하여 민주당 통째로 잡어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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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8941727

2024.09.20 06:50:25

공산주의자 당이 바라던 바 아닌가. 지령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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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dee

2024.09.20 06:36:55

저런 반 헌법 세력이 반 헌법적 행태를 계속하면 진짜 계엄령 선포를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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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imusa

2024.09.20 06:24:33

헌재를 이참에 아주 없앨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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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09.20 07:01:49

이재명에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더러운개딸 공화국. 반드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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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4.09.20 06:48:42

민주당이 그런직을 하면 그건 쿠테타 다 ~ 그러면 계엄령이 발동 하거나 진짜 쿠테타 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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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램이

2024.09.20 07:05:12

헌재 마비로 국가를 마비시키면 계엄군이 통치할 수있게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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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9.20 07:23:35

헌재는 박근혜 전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탄핵시켰을 때 스스로 존재의의를 상실했다. 제 기능도 못 하는 헌재는 이참에 없애고, 미국처럼 대법원으로 흡수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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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아저씨

2024.09.20 06:48:54

짜장면이 감방 안갈려고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중.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중. 이승만 대통령이 누덤에서 기절하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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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007

2024.09.20 05:35:50

민주당이 그런다면 같이 그러면 되요 관례를 무시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듯 국회추천이 법률이 아니고 관례이면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오히려 더 쉬운 문제인데 뭘 고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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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4.09.20 07:50:45

탄핵소추된 공직자의 탄핵여부를 10월 17일전에 결로내면 될것 아닌가, 특히 방통위원자 건은 답이 뻔 한데 그게 뭐가 그리 시간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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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4.09.20 07:47:42

헌재가 180일내로 탄핵여부를 결정내지 못하면 자동으로 탄핵은 무효가 되는법을 만들어야 한다, 직무정지는 기한을 정해야 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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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4.09.20 07:38:41

귀하가 언론인이라면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헌재를 마비시켜서는 안되는 이유를 써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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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용 둘리

2024.09.20 07:32:36

저게 나라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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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4.09.20 07:26:43

아무튼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이 문제아다. 이런 저질 정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 8개월이나 남았으니 이 또한 문제다. 민주당을 찍은 까보전과 아버칠 출신 출향인들 양심적으로 느끼는게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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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칸

2024.09.20 07:19:58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를 요구하며 치십년이상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허무함을 느낀다. 한짝의걸레를 처치 할 생각은 멀고, 백성들을 인민으로 만들려는 생각은 망국의 길이다. 허무함을 보고있다. 이후세대가 깨어나지 않으면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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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4.09.20 07:02:58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능 탓이지 뭐...총선에서 그렇게 완패했으니...윤석열과 한동훈이는 주댕이가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지...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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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평화

2024.09.20 09:16:01

증거도 없이 가짜 뉴스만으로 대통령 탄핵한게 이정미의 헌재 아닌가. 요즘은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 짓을 저질렀는지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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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향산 도사

2024.09.20 09:30:25

정부는 10월 17일 전에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하고 활동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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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주필

2024.09.20 09:10:58

좌발, 종북,운동권 출신의 정치세력과 그들을 뽑아준 특정지역출신,우매한 국민들로 인해 국가시스템이 마비되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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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2024.09.20 08:59:59

헌번재판소의 판사가되면 과거 어느당 소속이던 우파든 좌파든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만을 해야하는데 인간이니 이게어려운것같다. 그래서 AI로 대체해서 팩트에 의한 심판을 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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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9.20 07:30:19

공산주의자들이 즐겨쓰는 집권 방식대로 되어가네 여론분열 언론장악 사법장악 정신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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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4.09.20 07:29:27

진짜 이게 나라인가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이 국민의 적이다 민폐만 끼치는 아주 나쁜 적폐들이다 나라에 보탬이 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법을 만들고 나라가 발전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리 사욕과 자기 진영과 피의자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하여 엉뚱한 계엄령을 선포하려 한다는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연일 하는 김민석 같은 자가 선동 선동을 유포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이 나라다 빨리 이재명을 재판하여 해결을 하지 않은 한 계속 이 짓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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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찌2센트

2024.09.20 07:22:13

탄핵시켜 놓고 탄핵심판관 임명 안해서 공직자 무기한 직무정지로 만들어 놓을 거면 탄핵소추 자체가 의미가 없는 위헌적 행태 아니냐 그렇게 나온다면 정부는 위헌정당 해산청구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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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강

2024.09.20 09:25:48

가자 김씨네 나라로! 그나라가 그렇게 살기 좋다면 , 그리고 대다수 머리속이 빈 국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리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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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남

2024.09.20 08:59:40

국회 압도적 다수가 지네들이니깐 국회의 대표성은 지네한테 있으니 3명 모두 지네가 갖고 가야 한다며 질질 끌어서 무력화 시키겠네. 죄명이가 어떤 양아인지 알면서 설마 설마 그러고 있나.당연히 그렇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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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토시

2024.09.20 08:58:28

그렇게 되면 하등필요도 없는 국회 해산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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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동네

2024.09.20 08:57:59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라.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성향에 따라서 소신도없는 판결을 내리는 그런 헌재는 존재할가치가 없는것이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때 촛불세력의 위세에 겁을먹고 어느누구하나라도 용기있게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었든가????? 그런줏대없는 재판관들로만 채워져있는 헌재는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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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dal75

2024.09.20 09:49:14

국가파괴의 반역질을 하는 국회에 의한 헌정마비는 애국적 혁명무력으로 즉각 진압하고, 그 반역의 배후와 주동자들을 모두 총살 처형하여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바로 세워야 한다. 역사의 소명이고 자유민주 국민들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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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려

2024.09.20 09:48:46

민주당 개 돼지들이 헌재를 마비시켜 헌법을 유린한다면, 대통령은 즉각 계엄령 발동하여 민주당 개돼지 싸그리 잡아들이고 국회 해산으로 강력 대응하기 바란다. 개 돼지보다 못한 미친 것들은 몽둥이가 최고의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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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촉

2024.09.20 09:30:45

국회 빨강애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다는 반증.... 허수아비 돌아이 대통은 바지사장이고... 참 나라 꼬라지가...국민 반수이상이 간첩이니 나라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 조만간 적화통일 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정말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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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9.20 09:20:51

민주당은 틀림없이 국회 추천을 안할 것이다. 그리고는 탄핵을 남발할 것이고. 그러니가 자신들이 계엄령을 선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순리대로 민주당에 2명 추천 권을 주고 헌재 재판관을 빨리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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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ki

2024.09.20 09:17:24

사기꾼, 그에 준하는 사이비 변호사, 전직 검사 판사등 세쳉 율사라는 작자들이 헌법과 법을 유린하는 작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특히 전직 대통령인 문과 현 야당 당수 이 재명은 그 극치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을 야당이 더 필요성을 느끼는 듯 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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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4.09.20 09:16:10

범법자들 . . 이 사람들은 이것만 노리고 있는 것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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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

2024.09.20 09:03:46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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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tank

2024.09.20 08:57:03

국회도 의원이 빠지면 정족수와 과반이 줄어들듯이 헌재도 정족수 줄이고 합의제로 만들면되지 않나? 법이 블랙아웃 만들도록 잘못되었어. 그리고 여야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하나는 합의로 하든 각각 추천해 표결로 하든 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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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2024.09.20 08:54:47

헌재 폐지하여 대법과 통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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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랑이

2024.09.20 08:52:20

차라리 국짐당 대변인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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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agae

2024.09.20 08:45:36

째고 보자 이 죄 명 이 한국의 상식,양심에 칼을 들고 달려들고 있다. 전과 4범, 얕은 법지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양심과 판사들을 우롱하며 전관예우 변호사를 대장동 자금으로 회유, 헌정사에 다시없는 만행을 시도하고 있다. 법조계가 전직대통령을 얼마나, 투옥시켯는지? 그 시퍼런 법정신에 ddong 칠을 서슴없이 겁도 없이 하는 이 시대의 광 인 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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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mare1****

2024.09.20 08:42:02

결국 더불당의 전략에 말렸군 근데 헌법재판소는 왜 있는겨 아무짝에도 쓸모 없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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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국전하

2024.09.20 08:37:08

이제명이 꼬봉들이.......,아마 그짓을 할 것 같다......,온갖 패악질을 해도........,오히려 국괴의원을 더 뽑아주는........,참 희안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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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7489852

2024.09.20 07:52:52

결론은 그런사태가 일어나기전에 사전대비로 국회해산만이 정답이다 한국속담에도 피는못속인다는말이 있다 지금의수박당은 완전붉근 완장차고 공란의질주를 하는마당에 충분이 그러고도남는다 지금이라도 국회를해산시키고 저들을 쓸어내야한다 이재국민들도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합심해서 저들을 쓸어 버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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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4.09.20 07:12:23

윤씨, 한씨 두 사람...당신들 탓이야, 이 사람들아. 어떻게 총선에서 그렇게 알뜰하게 질 수가 있나? 천하에 무능하기는...의석수가 절대적으로 열세이니 어쩌겠니? 그렇다고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특히 윤석열이는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이재명이가 아무리 싫어도 대화를 해야하는 거야, 이 냥반아...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국민 아닌가? 상황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봐야지...정치는 그 본질이 타협인데 지 멋대로 하려고 하면 뭐가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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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4.09.20 07:07:32

참 입법부가 넘어가니 참 피곤하다 . 부정선거 다시 조사해보자 , 참 윤석력이 , 방향은 맞다고 하더라도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 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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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dong2

2024.09.20 09:51:35

이 모든일이 대한민국 국민이 원해서 이루어 진거다. 거대 야당을 누가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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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1818

2024.09.20 09:28:37

마비를 희망 한다. 부동시는 마비 정부다. 의료도 아비 다 마비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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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2024.09.20 09:16:59

여야가 합의?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고 국민이 만들어 준건데 무슨 합의가 필요한가? 교과서적인 얘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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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iz

2024.09.20 08:40:04

직의 중요성에 비추어 궐위상태를 둘 수 없다면, 임기 끝나더라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전임이 계속 업무를 집행하도록 법을 만들었으면 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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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벙이

2024.09.20 08:35:40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비해야 할 의무가 현 정권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불안한 정국을 바라보는 국민은 피가 마른다. 이재명이란 한 인간에 이렇게 나라 전체가 흔들려야 하는 상황을 제대로 종식시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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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할배

2024.09.20 08:34:49

국민이 지켜 보는데, 그리 된다면 민주당 죽음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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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7

2024.09.20 08:27:42

민주당은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설마 그럴까 하는 일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라면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던 말던 저지르는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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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문불출

2024.09.20 08:16:33

권순일같은 거지발싸게 뽑으면 뭐하냐 ? 이완용이 따로없다. 판사O들 돈만 밝힌다. 범인 죄인의 돈으로 먹고사는 치사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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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방망이

2024.09.20 08:10:15

언론의 입방정 때문에 더불당이 그 방향으로 따라가지. 언론이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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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2024.09.20 08:00:51

재명이를 구속시키는 것이 난국을 푸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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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송

2024.09.20 07:56:06

그것마져 그 OO 한다면 국회 폭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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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4.09.20 07:41:26

헌재 마비 시키면 국회의원들 전부 사표 써야지 직무유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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